민주 "기초연금 재설계 미룰 수 없어...개편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 65세 기준으로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노후 보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 대상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