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여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입장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 발표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남담화인데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나오든 흥미가 없고, 마주앉을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담화라고 할 수 있는데 냉소적이에요.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본인이 전담해서 담화를 보낸 지는 꽤 됐죠. 그런데 이번처럼 7월 28일, 29일 연속 담화고 첫 번째 담화가 한국을 향했고 그다음은 미국을 향해서 보낸 건데요. 이전까지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온 담화 중 가장 명확한 북한의 대남 또 대미정책을 밝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틀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 북한이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노선을 선포했거든요. 그건 잘 알려진 것이고요. 그 노선에 따르면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고 적대국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과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유화책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에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그리고 대북방송 중단을 성의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거든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뭔가 비교우위를 갖지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북한의 정보가 유입되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성의 있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우리가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는 거고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 그런데 걱정이 여기까지 한 이후 바로 담화의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뭔가 선제적으로 성의 있는 조치라는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실상은 더할 것도 마땅치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은 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남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더 나올 유화책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담화의 제목을 보시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했거든요. 조한관계라는 말이 참 생소해요. 원래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한관계,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박원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만큼 한국을 철저한 타자로, 타 국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동족관계니까 북한에서는 남한, 북한 표현을 안 썼습니다. 말씀하신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남조선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는 거고 동족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민족 개념을 얘기한 지 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처음부터 조선민족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조선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다, 동족이다.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고요. 대신에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탁월한 김일성, 탁월한 북한 수령의 올바른 지침을 받은 민족. 자기네들만 해당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로 외세 문화 유입으로 민족적 혈통의 순결성이 없어진 존재다. 완전히 다른 두 동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과 더불어서 완전히 다른 동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리고 김여정 담화의 내용에 2023년 아까 말씀드린 12월 8기 9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 대한민국이 이른바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그들의 야망은 자신들의 제도를 다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에 의해서 제안이 나오더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당분간이라도 한국과 북한이 상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보는 그런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에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비핵화를 언급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자꾸 우리에게 비핵화하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박원곤]
전반적으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담화고요. 톤 자체도 굉장히 정중하게, 북한 식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에 협상할 생각이 있는데 그 협상을 이전과 같이, 이전이라고 하면 2018년, 2019년을 기억하게 되는데 조건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을 단,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 만나겠다.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북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를 보면 2019년과는 달리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박원곤]
그렇죠. 그때와는 다르게 지정학적 변화라고 하면 자신들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아닌 것이 많이 흐트러져서 북한에 신냉전, 혹은 다극체제가 이미 도래했다고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트럼프 1기 때와 연속성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여정 담화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하기를 원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답지 않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완곡하다고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불법 무도한 적대시 정책이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굉장히 전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 나왔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북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위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불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강경한 입장이 나오면 또 어떤 식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과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의 불예측성, 예측이 어려운 이 부분과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유화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민간교류를 신고만 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박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한국이 선의의 정책을 아무리 하더라도 북한의 노선의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유일영도체제, 수령체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인 지배체제잖아요. 그럼에도 1인 지배체제에 김정은이 명령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 특히 국가의 핵심 전략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뭔가 공식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회의라든지 당대회 같은 데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사실 2019년 7기 5차 전원회의부터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예정됐다고 알려진 9차 당대회에서 뭔가 바뀌어야 그다음에 한국과의 의미. . . 바뀐다는 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철회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노선 변경이 있어야 한국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노선이 당분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텐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단 일단락은 됐지만 방위비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이 부분이 언급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곤]
이미 한미 외교부 장관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암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한국을 빼고 핵심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세를 맺은 것 중에 한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산 물품을 뭘 살지가 빠졌어요. 대미투자는 들어가 있지만. 미국산 물품을 뭘 살 것인지가 빠진 것은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결국 한국이 미국한테 지불해야 할 돈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규칙, 규범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을 갖고 항상 협상의 의제로 삼는데. 세 가지가 한국의 안보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 핵심 관료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늘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100억 달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매우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게임이다. 전쟁 게임이다. 이건 김정은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백하게 알고 있고 하나는 사드 배치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배치 비용의 10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 분담의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에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런 비용 문제와 더불어서 동맹 현대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더 걱정은 실무진에서 뭔가를 만들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만난 그 자리에서 또 돌발적인 걸 질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동맹의 현대화는 결국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를 의미할 텐데. 그럼 북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박원곤]
동맹 현대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것은 미 국방부의 콜비 정책차관입니다. 얼마 전 21일날 자신의 SNS에 현대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주력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은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미국이 여러 가지 비용과 책임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더 써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결국 중국 견제 문제인데 이것도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에 대한 단일대비는 더 이상 아니고 역내, 결국 중국 견제로 그렇게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앞으로 주한미군이 어떤 수준의 역할을 할 것이며 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한테 어떤 기대를 할 것이냐. 즉 그런 것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공식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트럼프는 여기에 관심이 별로 많지 않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