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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이렇게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이 취임했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2. 3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특히 자부심에 큰 흠집이 난 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의 관성이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문민 통제를 받는 것,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 내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성도 앞으로 더욱더 한층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국민적으로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실히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물꼬가 틔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있어야만 이 평화 자체가 경제다라는 프레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해서 지명철회까지 요구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다,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미처 그쪽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뭔가 변화의 모색을 위해서 훈련을 안 했으면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란 표현도 언급을 안 하신 거죠. 물론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국무위원들끼리 어떻게 본다면 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북한의 핵이라는 게 개발 단계에 있었고요. 지금은 현실화된 우리의 목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감성적인 대북관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진보 정권 15년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화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핵은 자위권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김정은이 핵에 대한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의도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쟁은 당신한테 관심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힘에 기반한 평화, 그 점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반대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기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양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정상회담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비핵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본인들의 정권에,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국가론을 기반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적국,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황을 보고 또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해야만 도리어 우리가 북한과의 채널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음을 현실적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 억지력도 한 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국정원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에서도 화답을 해 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방해전파 주파수를 10개를 껐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으로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들을 한 게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도 봤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것은 일단 혁신처장이 공직으로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라는 점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당 입장에서도 특히 여권 내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비판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치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직에 나오기 전에 사인의 시절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일단 최 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께 해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이었다는 게 최 처장의 변명 중의 하나기도 했거든요.
[김기흥]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모든 말과 글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인으로 있을 때 생각과 공직으로 있을 때 생각이 180도 갑자기 바뀝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중한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감추는 거고 내가 사인으로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분, 그다음에 민족의 축복.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부, 아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화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를 안 내고 있어요. 받아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최동석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도에 형수 욕설 관련해서 굉장히 난처했을 때 그때 황교익 씨라는 분이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인사는 코드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인사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장을 통해서 시그널이 명확하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한테 충성하라.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자리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제 주변 인물이 그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중히 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자리에서 내려보내는 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멍청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7대 기준을 보면 위장전입,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인사에서 배제돼야 될 사안인데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에요.
[장현주]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과거의 발언들이고.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뜻한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아부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인사처장이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공직에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소명하고 설명하는 계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장현주]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의 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것과는 별도로 결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여론이나 논란, 이걸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존중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갑질 의혹,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징계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그거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건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께서 자진사퇴를 했을 때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담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보좌진에 비읍 자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뒤끝 작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이분이 단순하게 보좌진만 그렇게 소위 갑질을 했느냐? 아닙니다. 병원 가서도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하면서 간호사분을 울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 관련해서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얘기를 하고 급기야 당사자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서 해명을 하고 한 소리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장관은 안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장관은 다른 관점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명이라는 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움직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응원한다는 당내 반응들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징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저는 야당으로서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 상황임에도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자 폭행 사건이 있었고. 물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반성했고 그 당시에 탈당도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매듭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강선우 의원도 청문회 때 분명히 보좌진들에게 모두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국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이를 막으려고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기흥]
박찬대 후보가 지금 급하죠.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의 대리전 양상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용, 옥중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박찬대를 지지한다, 열심히 하라. 일종의 하명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 중에 유일하게 확인해 준 분이 누구입니까? 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충청하고 영남권에서 격차가 한 25%포인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용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데 17분 전에 .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언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보니까 지금 강성 개딸들을 위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상대 당을 절멸시키겠다, 없애겠다. 이거잖아요.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명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답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을 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 특검 운운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게 법치를 뒤흔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건 위헌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수긍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용으로 이 부분을 띄운 것 아니겠냐라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 부분, 그러니까 45명 제명안에 대해서 촉구하는 부분은 전당대회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특히 한남동 관저에 지난겨울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국민적으로도 질타가 있어왔고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을 생각해본다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 혐의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당시에 관저로 몰려갔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적인 목소리로 한 번쯤은 검토하고 평가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을 발의했는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깊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국민적인 여론도 당연히 수렴해서 결국 국민 여론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이기도 했지만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의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모두 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도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강한 검찰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겠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과연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는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검사에게 최대 파면도 가능하게 하겠다, 속도도 올리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무섭죠. 뭐냐 하면 종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 84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이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했을 때 소추가 재판이 포함된다.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비겁합니다, 재판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의회권력을 이용해서 입법을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아예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언제든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을 떠나서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검사가 공소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누가 얘기했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예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신 두 후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한테 한직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공소를 유지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말 안 들으면 파면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까지는 징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파면은 뭡니까? 밥그릇 뺏고 너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검사의 파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거나 아니면 탄핵돼서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검사 대상으로 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검사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는데 상당히 중징계이지 않습니까?
[김기흥]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번에 단일화의 과정, 후보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것은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때 지도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당대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약에 나오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당 후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되게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어떻게 표현했냐.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이재명에 족하다. 그래서 단일화 안 할 거면 내려놓고 길을 비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의원들이 단식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당원들에서 조사를 했더니 83%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2일날이 후보 등록이었습니다. 그럼 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64명이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두 사람, 윤상현 의원하고 한 분만 빼고요. 다 당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었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건 당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권한을 줬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얘기했고 급기야 경선 직후에 바로 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경선 전략으로 썼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거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는 당연히 필요했고.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김문수 후보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지금의 관점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들이대는 것,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그 사유에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같은 이유를 대면서 두 의원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상당히 중징계를 청구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나눠져 있는데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리위원회가 결국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텐데 저는 만약에 그대로 이 부분의 징계가 확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원권이 3년이 정지되면 2028년까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2028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 수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리위에 가서는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는 깎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이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징계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님께서 관련된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냐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특히 새벽에 원서 접수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새벽에 접수가 이뤄지고 후보가 교체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징계 청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위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 청구가 빠진 것인지, 이 부분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빠진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본인도 징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의원 이 세 분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단일화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난립했을 때 당연히 필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국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구도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컨센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최선의 방안을 했고요. 저도 장현주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새벽 사이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거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두 분 중에서 무조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더 큰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죠.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양쪽이 다. 나를 밟고 가서 더 커라. 아니면 또 내가 이기면 더 큰 한덕수나 더 큰 김문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고요. 새벽 사이에 이어진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음 날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기잖아요? 그렇다면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 후보로 못 합니다. 그렇다면 조직과 예산을 해서 결국 단일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SPC 계열사의 빵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중대산업재해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노동자 출신이십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기계에 팔이 끼이는 그런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현장 방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국민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고요. 특히 당연히 개별 사건마다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돈이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이고 좀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더 노력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흥]
어떤 사안에 대한 무게감을 더 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환기를 시킨다는 측면으로서 좋은 점이 있는데. 다만 제가 어제 봤을 때 대표,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추궁을 하듯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그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과연 예전에 비해서 사망 사고가 줄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느냐? 물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관을 파견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 비용이 든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써만 강하게 징계를 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세상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징벌적으로 사후적으로 징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사망사고가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그 분야가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만약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그런 부담을 줘서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장 방문의 모습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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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보훈부 이렇게 3개 부처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이 취임했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가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2. 3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으셨지만 특히 자부심에 큰 흠집이 난 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의 관성이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문민 통제를 받는 것, 이것도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모든 국정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 내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정치적 중립성도 앞으로 더욱더 한층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국민적으로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실히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물꼬가 틔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민적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있어야만 이 평화 자체가 경제다라는 프레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명에 대해서 지명철회까지 요구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다, 임명을 한다라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미처 그쪽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인 제공을 우리 정부가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뭔가 변화의 모색을 위해서 훈련을 안 했으면 했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란 표현도 언급을 안 하신 거죠. 물론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국무위원들끼리 어떻게 본다면 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조차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북한의 핵이라는 게 개발 단계에 있었고요. 지금은 현실화된 우리의 목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감성적인 대북관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진보 정권 15년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은 현실화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핵은 자위권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김정은이 핵에 대한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의도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더라도 전쟁은 당신한테 관심 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라는 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힘에 기반한 평화, 그 점을 강조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반대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기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양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정상회담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에 있어서 비핵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본인들의 정권에,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국가론을 기반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적국,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황을 보고 또 북한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해야만 도리어 우리가 북한과의 채널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음을 현실적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 억지력도 한 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국정원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에서도 화답을 해 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방해전파 주파수를 10개를 껐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적으로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들을 한 게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도 봤지 않았을까요?
[장현주]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것은 일단 혁신처장이 공직으로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라는 점은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당 입장에서도 특히 여권 내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비판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치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 여권 내부에서도 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직에 나오기 전에 사인의 시절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일단 최 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국민들께 해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이었다는 게 최 처장의 변명 중의 하나기도 했거든요.
[김기흥]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모든 말과 글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인으로 있을 때 생각과 공직으로 있을 때 생각이 180도 갑자기 바뀝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중한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감추는 거고 내가 사인으로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분, 그다음에 민족의 축복.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아부, 아첨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화낼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를 안 내고 있어요. 받아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최동석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도에 형수 욕설 관련해서 굉장히 난처했을 때 그때 황교익 씨라는 분이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그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인사는 코드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람의 인사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장을 통해서 시그널이 명확하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한테 충성하라.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자리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제 주변 인물이 그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중히 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자리에서 내려보내는 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멍청한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7대 기준을 보면 위장전입, 탈세,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인사에서 배제돼야 될 사안인데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에요.
[장현주]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자체가 과거의 발언들이고.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뜻한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아부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인사처장이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공직에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소명하고 설명하는 계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장현주]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의 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것과는 별도로 결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여론이나 논란, 이걸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존중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갑질 의혹,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징계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그거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건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께서 자진사퇴를 했을 때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많이 담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보좌진에 비읍 자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뒤끝 작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이분이 단순하게 보좌진만 그렇게 소위 갑질을 했느냐? 아닙니다. 병원 가서도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하면서 간호사분을 울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 관련해서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얘기를 하고 급기야 당사자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가서 해명을 하고 한 소리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장관은 안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장관은 다른 관점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명이라는 게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정치적인 움직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응원한다는 당내 반응들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징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저는 야당으로서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 상황임에도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자 폭행 사건이 있었고. 물론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반성했고 그 당시에 탈당도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매듭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강선우 의원도 청문회 때 분명히 보좌진들에게 모두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국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이를 막으려고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기흥]
박찬대 후보가 지금 급하죠.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의 대리전 양상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용, 옥중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박찬대를 지지한다, 열심히 하라. 일종의 하명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 중에 유일하게 확인해 준 분이 누구입니까? 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쓰고 싶은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충청하고 영남권에서 격차가 한 25%포인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용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데 17분 전에 .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언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보니까 지금 강성 개딸들을 위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상대 당을 절멸시키겠다, 없애겠다. 이거잖아요. 위헌정당해산 심판도 청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명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답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을 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 특검 운운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게 법치를 뒤흔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건 위헌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수긍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주]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용으로 이 부분을 띄운 것 아니겠냐라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찬대 후보가 이 부분, 그러니까 45명 제명안에 대해서 촉구하는 부분은 전당대회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특히 한남동 관저에 지난겨울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국민적으로도 질타가 있어왔고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감을 생각해본다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수괴 혐의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당시에 관저로 몰려갔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적인 목소리로 한 번쯤은 검토하고 평가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을 발의했는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아무래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깊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발의된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국민적인 여론도 당연히 수렴해서 결국 국민 여론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이기도 했지만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의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모두 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도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강한 검찰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겠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과연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는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검사에게 최대 파면도 가능하게 하겠다, 속도도 올리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흥]
무섭죠. 뭐냐 하면 종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 84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이건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했을 때 소추가 재판이 포함된다.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비겁합니다, 재판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의회권력을 이용해서 입법을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재판을 아예 중지시킬 수 있는 것도 언제든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을 떠나서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검사가 공소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누가 얘기했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예전에 장관이 되기 전에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신 두 후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가 있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한테 한직으로 내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공소를 유지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말 안 들으면 파면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까지는 징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어요. 파면은 뭡니까? 밥그릇 뺏고 너 나중에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검사의 파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거나 아니면 탄핵돼서 인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검사 대상으로 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검사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는데 상당히 중징계이지 않습니까?
[김기흥]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번에 단일화의 과정, 후보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것은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때 지도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당대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약에 나오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 당 후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되게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어떻게 표현했냐.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이재명에 족하다. 그래서 단일화 안 할 거면 내려놓고 길을 비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의원들이 단식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당원들에서 조사를 했더니 83%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단일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2일날이 후보 등록이었습니다. 그럼 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64명이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두 사람, 윤상현 의원하고 한 분만 빼고요. 다 당 지도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 문제가 없었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건 당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권한을 줬고요.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얘기했고 급기야 경선 직후에 바로 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경선 전략으로 썼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거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는 당연히 필요했고.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김문수 후보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단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지금의 관점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들이대는 것,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그 사유에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원들도 동의한 사안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같은 이유를 대면서 두 의원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당원권 정지 3년이면 상당히 중징계를 청구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나눠져 있는데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리위원회가 결국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텐데 저는 만약에 그대로 이 부분의 징계가 확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원권이 3년이 정지되면 2028년까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2028년에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 수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리위에 가서는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는 깎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이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징계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님께서 관련된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냐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특히 새벽에 원서 접수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새벽에 접수가 이뤄지고 후보가 교체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징계 청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위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 청구가 빠진 것인지, 이 부분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이 빠진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본인도 징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의원 이 세 분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단일화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구도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난립했을 때 당연히 필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국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구도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컨센선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최선의 방안을 했고요. 저도 장현주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새벽 사이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거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두 분 중에서 무조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더 큰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죠.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양쪽이 다. 나를 밟고 가서 더 커라. 아니면 또 내가 이기면 더 큰 한덕수나 더 큰 김문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고요. 새벽 사이에 이어진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음 날에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기잖아요? 그렇다면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 후보로 못 합니다. 그렇다면 조직과 예산을 해서 결국 단일화를 한덕수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SPC 계열사의 빵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중대산업재해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노동자 출신이십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기계에 팔이 끼이는 그런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현장 방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국민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고요. 특히 당연히 개별 사건마다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돈이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이고 좀 더 진정성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더 노력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흥]
어떤 사안에 대한 무게감을 더 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에 있어서 환기를 시킨다는 측면으로서 좋은 점이 있는데. 다만 제가 어제 봤을 때 대표,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추궁을 하듯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그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이후에 과연 예전에 비해서 사망 사고가 줄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느냐? 물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관을 파견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게 일정 부분 비용이 든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써만 강하게 징계를 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세상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징벌적으로 사후적으로 징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사망사고가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실효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그 분야가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만약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그런 부담을 줘서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조해야 된다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장 방문의 모습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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