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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시작이 됐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인데요. 보좌관 갑질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피켓시위를 뚫고 참석했지만 청문회는 1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성이 들립니다.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강 후보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3행시까지 만들어 붙이며 거세게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이제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착석했는데요. 청문회장 안에서는 시작 전부터 또 피켓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마다 '갑질왕 강선우'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 앞에 걸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부터 떼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1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고 무려 70여 분이 지나서야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피켓을 떼야 시작을 하겠다,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 시절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했다,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원래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대학교수 출신들에 대해서 대학원생이나 조교들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에 재벌집 막내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기업 비서에게 재벌집의 변기를 청소하라는 그런 드라마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특히 국회에서 여러 보좌진 등이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보면 정도가 심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시켰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변기 문제, 또 다양한 갑질 의혹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회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이 청문회 때마다 제기했던 모든 것을 강선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씁쓸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시작되자마자 1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있게 된 배경이 지난 12월 3일부터 6개월간의 내란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민의힘의 책임.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통상 문제 등으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청문회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부분 너무 안타깝고요. 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 새롭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피켓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초기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혁신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선우 후보자도 오늘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좌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태도, 혹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소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후보자, 상처받은 보좌관들께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지난 며칠 동안 돌아보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실제 저게 진정성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들마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본인에게 보좌관과 의원이 어떤 이유 등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의 갑질 때문에 그만두게 된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에 취직할 때 이것을 방해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선우 후보자의 그동안 어떻게 의원생활을 해왔는지, 갑과 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안부터 우리가 잘 다스려야 우리가 밖에서도, 또는 국가 일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예로부터 판단하지 않습니까? 의원실에서 저렇게 본인이 같이... 정말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정감사나 의원들의 정치활동에 보좌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할 때가 많은데 저렇게 갑질 의혹으로 점철돼 있다면 저런 의원실의 관계가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다뤄야 되는 여가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데다가 사실 공방 이슈도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좌진 고소를 한 적도 없고 예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박상혁]
저도 확인을 후보자께 해 봤는데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당의 보좌진들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된 것 같고. 본인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원내 지도부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당사자의 입장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아시는 것처럼 아픈 개인사이기는 한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제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동료 의원들도 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기간 내내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 겸허히 받기도 하고 또 설명도 소상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보좌진 잦은 교체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이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46명이 아니라 28명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통상적으로 28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강승규]
28명이면 많은 것이죠. 저도 지금 두 번째 의정생활을 합니다마는 저는 보좌진이 많이 바뀌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좌진이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는 기꺼이 보좌진을 떠나보내줘야죠. 그러나 저렇게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좌진마저 28명이다, 46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인성과 품성으로 보좌진과 활동을 해 왔는지를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보좌진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그거 플러스 갑질 의혹이 여기에 같이 의혹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면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박상혁]
저도 그 숫자는 놀라서 확인도 해 봤고 오늘 질의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이 본인도 확인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46명이라고 알려진 것은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사직을 했다가 승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중복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의원이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면 전원 면직됐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8명이 다른 의원실과 비교해서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팀워크를 맞춰가기도 하고 하면서 내부적인 혼선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옹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겪은 바로는 바른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강승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늘 노동 친화 정당,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허종식 의원의 저런 표현,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 제기되는 의혹 등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말 조화를 이루는 건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나오는 단톡방이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도 저의 보좌진들과 이런 저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같이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많은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서 최고의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다 인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분을 민주당이 다수당에다가 그동안 증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살하는 청문회를 운영해서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민주당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을 했던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주장이겠어요.
[박상혁]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보좌진들이 내부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른바 세평 조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묻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받아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의견들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와전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서 공간이 여기가 많은 보좌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실 안에서 취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세심하게 해야 될 점... 저희들도 앞으로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피켓 논란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서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곳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이렇게 올려놓고 붙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죠?
[강승규]
그동안 저희가 여당인 시절도 있고 야당 시절도 있고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보면 항상 민주당에는 두 명의 상임위원장이 포커싱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의원이고 또 한 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이 상임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의 정당은 가치가 있고 자기들 정당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적이고 꽤 강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그 두 분의 경우, 특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저기는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주장,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정말 저 상임위에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죠. 저도 그쪽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독선적이고 리더십에 있어서 불통이다. 저런 부분들이 오늘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박상혁]
그런데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최민희 독재 아웃, 이렇게 하면 위원장으로서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질서유지권도 발동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문제점들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따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저렇게 계속 오히려 논란을 논란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전략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사회 입문 교육을 받는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공직자의 길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과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행정고시, 지방고시 이렇게 불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왔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잠시간 책임지게 됐는데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다시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서 순차적으로 다 위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이든 시정이든 도정이든 모든 일의 성과는 결국은 일선의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달려 있겠죠. 아마 이 중에 20~30년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름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직을 마치거나 또는 인생을 마칠 때쯤에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하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접대받고 대우받고 많이 챙겨놔봤자 결국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라고 할 때 왜 공직자라고 하느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공적인 일은 뭐냐? 개인 또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 일을 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월급받고 남의 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죠.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언제 망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다 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 있는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도 피해가 여러분 하는 사업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미치죠.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그 영향, 악영향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한이라는 걸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나 아이들 껴안고 이 세상 떠나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 폼 나는 것, 뭔가 남들한테 우월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도 다 배운 거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권력을 맡길 때 다 목표하는 바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살면 편하죠. 간섭받지 않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도 국민의 일원이지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힘들여 번 돈 떼서 세금도 내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력을 국가에 맡기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짓말에 가깝기는 한데. 대한민국에 2025년에 뭔가 위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저 유튜브 맹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건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 주요 공직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는데요.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 같고요.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모든 일과 성과, 나라의 운명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축하와 격언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지금 오후 2시 22분이니까 한 22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하겠다,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교정당국으로부터는 불출석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후 3시 30분까지 내란 특검에 인치를 하도록 지휘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환조사 예정돼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뒤까지 특검이 인치를 하도록 지휘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발목을 잡지 마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침대축구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발목잡기입니까? 침대축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내각을 구성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도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장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이런 경력이 이미 검증된 현역의원님들도 많이 내각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 인수위도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더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던 책임, 그리고 앞으로 혁신이라는 게 사람들을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저는 오히려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혁신도 더딜 것이고 국민적인 평가도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 시절에 있던 분도 유임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용과 성과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승규]
발목잡기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정당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지난 야당 시절에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회 폭거로 결국 행정부를 탄핵 정국으로까지 몰고 갔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행정부 장악했고 지금 사법부도 겁박해서 어찌 됐든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권을 다 장악한 민주당이 적어도 장관 임명을 하면서 뭔가 국민이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에 어느 정도는 아무리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청문회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증인도 내줄 수 없다, 또 자료도 내줄 수 없다. 이런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목잡기가 있었는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마저 조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장관 청문회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문 중복 게재, 그리고 제자 학위 논문표절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박상혁]
저도 해명하는 글을 잘 보긴 했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공계과 인문계가 다르기도 하고 학교마다 기풍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소명하기로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했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작성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에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최초 여성 국립대 총장으로서 굉장히 리더십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잘 국민 여러분들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던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도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의 전언인데요.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강승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고민이었죠. 인사 시절만 되면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여러 가지 엄격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신상털기 청문회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또 아까 재질이나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았던 흠집 때문에 나서기를 꺼린다. 가족들이 신상 털리는 걸 두려워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신상털기를 했고 또 발목잡기를 했고 그랬죠. 그런 청문회를 지금에 와서 여성을 써야 되는데, 국립대 총장을 써야 되는데 중기부 장관에 여성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분이 살아온 여정이 지금 민주당이 들이댔던 잣대 기준에 안 맞았는데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목잡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만약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청문회 제도 제대로 손봅시다. 그렇게 하고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먼저 앞장서서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부분을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고민 앞으로 더욱더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이진숙 장관의 표절 의혹, 한성숙 장관의 뭐 뭐 이런 부분 등이 다 맞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변명이 맞다고 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 잣대로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문회를 운영해온 것, 민주당의 스탠스 등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저런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누가 원론적으로 책임 있느냐 이 자리에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기억하시죠. 청문회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금 다 무죄가 났던 펀드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녀분까지 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청문회나 도덕 기준이,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본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물론 동의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말씀처럼 청문회 제도 고쳐야 되고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을 분리해서 함께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과거의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들도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국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관련해서 이견도 있으시지만 제도 개선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출석을 한 건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이 인치하도록 지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상혁]
형사소송법에 나온 그대로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느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특검은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피의자의 편이고요.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본인이 탄압받는 느낌, 뒤에 보면 김계리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운동 시간도 없다, 그게 다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약도 그랬다,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답게 오히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그분에 맞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특검은 강제구인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강승규]
특검의 강한 정치 색깔이 묻어 있는 압박 수사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변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출석 권한도 있고요. 또 묵비권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특히 지금 이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검찰에서도 수사가 됐던 거고 그것이 감춰져 있는 내용이 있을 리가 없고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나와서 뭔가 변호도 했던 입장이고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출발한 이후에 구속수사를 계속 주장해서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도 없는 마당에 누구를 조정해서 내가 증거인멸을 하겠냐고 강변도 하셨는데 이렇듯 전직 대통령으로서 방어권이 거의 다 주변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강한 정치적 압박 수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에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건강상 이유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용역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2025년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7호는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 분석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오늘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의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처운 드립니다. 또한 김 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모 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오정희 특검보의 관련 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나 용역업체 등 2곳까지 포함해서 10여 곳을 현재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하고 있고요. 또 집사 게이트, 그러니까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 관련해서도 기관이나 회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3시 30분까지 인치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박상혁]
인치라는 자체가 강제구인을 의미하는데 본인께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구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여러 차례 헌법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다 밝혔다는 것과 특검이라는 절차는 또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본인 말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헌법적 권리니까. 그러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을 하는 것이 그리고 검찰총장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인 법치주의, 법치질서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속적부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승규]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 필요성이 없다. 아까 대통령께서 나는 지금 변호인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변호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증거인멸을 하고 누구를 조정해서 이 사건에 대한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느냐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했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적부심을 통해서 판단하실 거고요. 아까 강제인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체포영장을 나중에 발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헌법재판 과정이라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 밝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을 묵비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검이 아주 여론재판을 하듯이 대통령을 구인하고 인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걸통해서 정치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오히려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심 플러스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기 위해서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응하는 자체가 일종의 그런 시그널을 지지자들에게 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와 특검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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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이어서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시작이 됐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인데요. 보좌관 갑질의혹 등의 논란이 제기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피켓시위를 뚫고 참석했지만 청문회는 1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오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복도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성이 들립니다.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강 후보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3행시까지 만들어 붙이며 거세게 항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이제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착석했는데요. 청문회장 안에서는 시작 전부터 또 피켓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마다 '갑질왕 강선우'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 앞에 걸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부터 떼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1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되고 무려 70여 분이 지나서야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피켓을 떼야 시작을 하겠다, 다른 한쪽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 시절부터 먼저 이것을 시작했다,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원래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대학교수 출신들에 대해서 대학원생이나 조교들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에 재벌집 막내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기업 비서에게 재벌집의 변기를 청소하라는 그런 드라마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특히 국회에서 여러 보좌진 등이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보면 정도가 심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시켰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변기 문제, 또 다양한 갑질 의혹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회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이 청문회 때마다 제기했던 모든 것을 강선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하고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씁쓸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 시작되자마자 10여 분 만에 정회되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혁]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있게 된 배경이 지난 12월 3일부터 6개월간의 내란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민의힘의 책임.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통상 문제 등으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청문회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부분 너무 안타깝고요. 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들어서 뭔가 새롭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피켓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초기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구태의연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혁신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선우 후보자도 오늘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좌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태도, 혹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소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후보자, 상처받은 보좌관들께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지난 며칠 동안 돌아보기도 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승규]
실제 저게 진정성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들마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본인에게 보좌관과 의원이 어떤 이유 등으로 헤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의 갑질 때문에 그만두게 된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에 취직할 때 이것을 방해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선우 후보자의 그동안 어떻게 의원생활을 해왔는지, 갑과 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안부터 우리가 잘 다스려야 우리가 밖에서도, 또는 국가 일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예로부터 판단하지 않습니까? 의원실에서 저렇게 본인이 같이... 정말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정감사나 의원들의 정치활동에 보좌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을 할 때가 많은데 저렇게 갑질 의혹으로 점철돼 있다면 저런 의원실의 관계가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다뤄야 되는 여가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지 걱정되는 부분이죠.
[앵커]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데다가 사실 공방 이슈도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좌진 고소를 한 적도 없고 예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박상혁]
저도 확인을 후보자께 해 봤는데 그건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여당의 보좌진들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된 것 같고. 본인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원내 지도부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당사자의 입장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아시는 것처럼 아픈 개인사이기는 한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자제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동료 의원들도 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기간 내내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 겸허히 받기도 하고 또 설명도 소상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보좌진 잦은 교체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이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46명이 아니라 28명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통상적으로 28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강승규]
28명이면 많은 것이죠. 저도 지금 두 번째 의정생활을 합니다마는 저는 보좌진이 많이 바뀌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좌진이 더 나은 직장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는 기꺼이 보좌진을 떠나보내줘야죠. 그러나 저렇게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좌진마저 28명이다, 46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강선우 후보자가 어떤 인성과 품성으로 보좌진과 활동을 해 왔는지를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보좌진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그거 플러스 갑질 의혹이 여기에 같이 의혹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보면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박상혁]
저도 그 숫자는 놀라서 확인도 해 봤고 오늘 질의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이 본인도 확인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46명이라고 알려진 것은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사직을 했다가 승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중복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의원이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면 전원 면직됐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8명이 다른 의원실과 비교해서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팀워크를 맞춰가기도 하고 하면서 내부적인 혼선도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감안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옹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겪은 바로는 바른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강승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늘 노동 친화 정당,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허종식 의원의 저런 표현,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 제기되는 의혹 등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말 조화를 이루는 건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나오는 단톡방이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도 저의 보좌진들과 이런 저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같이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많은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서 최고의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솔직히 다 인정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분을 민주당이 다수당에다가 그동안 증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묵살하는 청문회를 운영해서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민주당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직을 했던 보좌관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주장이겠어요.
[박상혁]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보좌진들이 내부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른바 세평 조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묻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받아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의견들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와전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서 공간이 여기가 많은 보좌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실 안에서 취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세심하게 해야 될 점... 저희들도 앞으로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피켓 논란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서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곳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이렇게 올려놓고 붙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죠?
[강승규]
그동안 저희가 여당인 시절도 있고 야당 시절도 있고 국회 상임위나 청문회 등에서 보면 항상 민주당에는 두 명의 상임위원장이 포커싱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의원이고 또 한 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이 상임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의 정당은 가치가 있고 자기들 정당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적이고 꽤 강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그 두 분의 경우, 특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과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저기는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주장, 본인의 스타일을 밀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정말 저 상임위에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죠. 저도 그쪽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독선적이고 리더십에 있어서 불통이다. 저런 부분들이 오늘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박상혁]
그런데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최민희 독재 아웃, 이렇게 하면 위원장으로서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질서유지권도 발동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문제점들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따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저렇게 계속 오히려 논란을 논란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전략적으로 의문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공직사회 입문 교육을 받는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습니다.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공직자의 길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과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행정고시, 지방고시 이렇게 불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에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왔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잠시간 책임지게 됐는데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다시 임명직 공직자들에게 위임해서 순차적으로 다 위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이든 시정이든 도정이든 모든 일의 성과는 결국은 일선의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달려 있겠죠. 아마 이 중에 20~30년 지난 다음에 언론에 이름이 나는데 좋은 쪽으로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쪽으로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직을 마치거나 또는 인생을 마칠 때쯤에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하고 뿌듯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접대받고 대우받고 많이 챙겨놔봤자 결국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라고 할 때 왜 공직자라고 하느냐?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공적인 일은 뭐냐? 개인 또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두에게 관계된 일. 그 일을 하되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월급받고 남의 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5년 동안 고용된 단기 임시직 계약직이죠. 5년 후에 또 평가를 받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언제 망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결국 다 제 손에 달렸고 제 마음에 달려 있는 일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도 피해가 여러분 하는 사업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미치죠.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면 그 영향, 악영향이라는 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 미치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권한이라는 걸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 행동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나 아이들 껴안고 이 세상 떠나버려야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뭔가 폼 나는 것, 뭔가 남들한테 우월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도 다 배운 거잖아요. 권력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돼요.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권력을 맡길 때 다 목표하는 바가 있죠. 이유가 있죠.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이유가 뭐겠어요? 혼자 살면 편하죠. 간섭받지 않고.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도 국민의 일원이지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힘들여 번 돈 떼서 세금도 내고 우리가 가진 고유한 권력을 국가에 맡기고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짓말에 가깝기는 한데. 대한민국에 2025년에 뭔가 위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저 유튜브 맹신자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건 보는 거죠. 여러분도 작년에 합격해서 올해 대한민국의 중간 관리자, 주요 공직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예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는데요.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 같고요.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모든 일과 성과, 나라의 운명은 공직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축하와 격언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 관련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지금 오후 2시 22분이니까 한 22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하겠다,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교정당국으로부터는 불출석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후 3시 30분까지 내란 특검에 인치를 하도록 지휘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환조사 예정돼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뒤까지 특검이 인치를 하도록 지휘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발목을 잡지 마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침대축구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발목잡기입니까? 침대축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내각을 구성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도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장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이런 경력이 이미 검증된 현역의원님들도 많이 내각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 인수위도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더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던 책임, 그리고 앞으로 혁신이라는 게 사람들을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저는 오히려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혁신도 더딜 것이고 국민적인 평가도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 시절에 있던 분도 유임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용과 성과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승규]
발목잡기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정당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지난 야당 시절에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의회 폭거로 결국 행정부를 탄핵 정국으로까지 몰고 갔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행정부 장악했고 지금 사법부도 겁박해서 어찌 됐든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권을 다 장악한 민주당이 적어도 장관 임명을 하면서 뭔가 국민이 알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에 어느 정도는 아무리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 청문회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증인도 내줄 수 없다, 또 자료도 내줄 수 없다. 이런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목잡기가 있었는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마저 조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결국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장관 청문회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것 같은데요.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논문 중복 게재, 그리고 제자 학위 논문표절 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질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박상혁]
저도 해명하는 글을 잘 보긴 했는데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공계과 인문계가 다르기도 하고 학교마다 기풍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소명하기로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을 했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작성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에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최초 여성 국립대 총장으로서 굉장히 리더십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잘 국민 여러분들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본인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던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도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의 전언인데요.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강승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고민이었죠. 인사 시절만 되면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여러 가지 엄격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신상털기 청문회 때문에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 또 아까 재질이나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살았던 흠집 때문에 나서기를 꺼린다. 가족들이 신상 털리는 걸 두려워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 가장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신상털기를 했고 또 발목잡기를 했고 그랬죠. 그런 청문회를 지금에 와서 여성을 써야 되는데, 국립대 총장을 써야 되는데 중기부 장관에 여성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그분이 살아온 여정이 지금 민주당이 들이댔던 잣대 기준에 안 맞았는데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목잡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만약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청문회 제도 제대로 손봅시다. 그렇게 하고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먼저 앞장서서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부분을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고민 앞으로 더욱더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이진숙 장관의 표절 의혹, 한성숙 장관의 뭐 뭐 이런 부분 등이 다 맞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변명이 맞다고 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 잣대로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문회를 운영해온 것, 민주당의 스탠스 등을 한 번 되돌아보면서 저런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누가 원론적으로 책임 있느냐 이 자리에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기억하시죠. 청문회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금 다 무죄가 났던 펀드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녀분까지 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청문회나 도덕 기준이, 검증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본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물론 동의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말씀처럼 청문회 제도 고쳐야 되고 도덕성 검증과 자질 검증을 분리해서 함께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과거의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들도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국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 관련해서 이견도 있으시지만 제도 개선은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출석을 한 건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이 인치하도록 지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박상혁]
형사소송법에 나온 그대로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느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특검은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피의자의 편이고요.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뭔가 본인이 탄압받는 느낌, 뒤에 보면 김계리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운동 시간도 없다, 그게 다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약도 그랬다,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답게 오히려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그분에 맞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특검은 강제구인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강승규]
특검의 강한 정치 색깔이 묻어 있는 압박 수사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변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출석 권한도 있고요. 또 묵비권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특히 지금 이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검찰에서도 수사가 됐던 거고 그것이 감춰져 있는 내용이 있을 리가 없고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께서도 나와서 뭔가 변호도 했던 입장이고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출발한 이후에 구속수사를 계속 주장해서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도 없는 마당에 누구를 조정해서 내가 증거인멸을 하겠냐고 강변도 하셨는데 이렇듯 전직 대통령으로서 방어권이 거의 다 주변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강한 정치적 압박 수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에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리고 건강상 이유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용역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2025년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7호는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공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오늘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 분석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오늘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의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처운 드립니다. 또한 김 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 모 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오정희 특검보의 관련 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나 용역업체 등 2곳까지 포함해서 10여 곳을 현재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구속영장 청구도 예정하고 있고요. 또 집사 게이트, 그러니까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 관련해서도 기관이나 회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소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3시 30분까지 인치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박상혁]
인치라는 자체가 강제구인을 의미하는데 본인께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구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여러 차례 헌법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다 밝혔다는 것과 특검이라는 절차는 또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본인 말대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헌법적 권리니까. 그러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더라도 출석을 하는 것이 그리고 검찰총장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인 법치주의, 법치질서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속적부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승규]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 필요성이 없다. 아까 대통령께서 나는 지금 변호인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변호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증거인멸을 하고 누구를 조정해서 이 사건에 대한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느냐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속했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적부심을 통해서 판단하실 거고요. 아까 강제인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체포영장을 나중에 발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헌법재판 과정이라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 밝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을 묵비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검이 아주 여론재판을 하듯이 대통령을 구인하고 인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걸통해서 정치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오히려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심 플러스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기 위해서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응하는 자체가 일종의 그런 시그널을 지지자들에게 주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와 특검 관련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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