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내용은 크게 없으나 3주 시간 번 것이 가장 유의미
- 추가 조치 통해 미국 고용시장에 보다 우호적 환경 만들라는 요구
- 상호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없애는 건 쉽지 않을 듯
- 트럼프, 국내 정치적 홍보용 숫자 필요한 것
- 추가 조치 통해 미국 고용시장에 보다 우호적 환경 만들라는 요구
- 상호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없애는 건 쉽지 않을 듯
- 트럼프, 국내 정치적 홍보용 숫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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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미국 무역적자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협상카드 될 것
- 여한구·위성락, 루비오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하고 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서한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새벽에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25% 8월 1일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소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공개된 서한 혹시 보셨나요?
◇민정훈: 네. 봤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1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고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더라고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큰 주요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한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한을 공개해 주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7월 9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주 정도는 시간을 더 주는 그런 조치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호의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은 3주 동안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사전에 12개 나라에 공개 서한을 이제 오늘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예상대로입니까?
◇민정훈: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간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세율이라든지 무역 균형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주장해 온 아무래도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환경 때문에 미국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그것을 관세를 이용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압니다. 기존의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이라든지 상대국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준다면 미국도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어쨌든 시간을 번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어떤 무역장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율이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교류를 하다 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얻어 왔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국 주요국들 중에 한국이 포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굉장히 불만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미 FTA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무역 환경이라든지 제도가 미국의 통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제도라든지 규칙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김영수: 이번에 서한 내용 중에 한국이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역 시장을 미국에 지금 개방한 상황 아닙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시장을 더 개방해라 이런 거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라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높은 임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추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김영수: 서한 내용 중에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한다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해 온 부분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외국산 자동차에 지금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물론 다른 나라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보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제품 미국산과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는 이번 소환에서 말씀하신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자동차 25%, 또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많이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기본 관세 10%는 어떤 재정 적자를 메꾸고 어떤 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미국 내 투자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더 1%라도 우호적인 그러한 관세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기간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 등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필요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이제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서한에 나온 것처럼 한국이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방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여주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미국이 제1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전 세계의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프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일각에서는 이 알래스카 LNG 투자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대만 한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대만은 이미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고 일본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면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플랫폼법 문제 관련인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지금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구글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이윤을 갖다가 다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그렇죠. 대규모 흑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라든지.
◇민정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내법에 기초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타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거다. 이래서 미국 의회라든지 재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비관세 장벽 철폐가 이제 그 이번 서한에서 나온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개선하고 싶은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역 자동차라든지 품목별 관세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비상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찾았고 여한구 본부장도 지금 워싱턴 DC에 급파가 됐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정훈: 최대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가신 이유가 이번 선에 나온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에 협의가 잘 되면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해 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방미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도 사람 간의 소통과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하고 여타의 전략적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국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도 부과된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갈 거고요. 우리 정부가 준비를 많이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야 된다.
가능한 빨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이번에 위성락 실장님께서 가신 이유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하시기로 했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협상에 힘을 싣는 것과 더불어서 위성락 실장님이 방미하셔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공동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안보 부분에서의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져야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방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접점을 계속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방위비 인상 요구도 같이 있지 않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그러니까 협의는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내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협상을 하자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죠. 주한미군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수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둔 미군 재배치는 불가피할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막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재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 논의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수출 경쟁국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35% 상호 관세율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관세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25%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자동차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수출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관세를 철폐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 아예 철폐하는 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는데 지금 그 편지에는 1%가 오른 25%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35%까지는 부과 예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1%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고요. 아마 일본도 이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협의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일본과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고 어떤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일정 정도 어떤 정보 공유를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다소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정훈: 그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안보의 초석이고 거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통상 이익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통상 협의회에 있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본의 어떤 대응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제시하고 서로 호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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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미국 무역적자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협상카드 될 것
- 여한구·위성락, 루비오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하고 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서한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새벽에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상호 관세의 25% 8월 1일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소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공개된 서한 혹시 보셨나요?
◇민정훈: 네. 봤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12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고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올렸더라고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큰 주요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한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한을 공개해 주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7월 9일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주 정도는 시간을 더 주는 그런 조치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호의적인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은 3주 동안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제 사전에 12개 나라에 공개 서한을 이제 오늘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예상대로입니까?
◇민정훈: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이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간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세율이라든지 무역 균형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주장해 온 아무래도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환경 때문에 미국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그것을 관세를 이용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압니다. 기존의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이라든지 상대국에 물건을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준다면 미국도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어쨌든 시간을 번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어떤 무역장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관세율이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교류를 하다 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얻어 왔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국 주요국들 중에 한국이 포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굉장히 불만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미 FTA라든지 한국과 미국의 무역 환경이라든지 제도가 미국의 통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제도라든지 규칙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김영수: 이번에 서한 내용 중에 한국이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역 시장을 미국에 지금 개방한 상황 아닙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시장을 더 개방해라 이런 거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라 이런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든지 높은 임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추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김영수: 서한 내용 중에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한다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해 온 부분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외국산 자동차에 지금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물론 다른 나라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보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제품 미국산과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는 이번 소환에서 말씀하신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자동차 25%, 또 자동차가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많이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기본 관세 10%는 어떤 재정 적자를 메꾸고 어떤 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미국 내 투자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더 1%라도 우호적인 그러한 관세를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기간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민정훈: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거는 무역 적자를 줄여줘야 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 등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 이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필요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이제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서한에 나온 것처럼 한국이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방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줄여주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로 미국이 제1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채굴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전 세계의 미국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 LNG 프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일각에서는 이 알래스카 LNG 투자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겠냐는 거예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대만 한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대만은 이미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고 일본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면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플랫폼법 문제 관련인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지금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구글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이윤을 갖다가 다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 그렇죠. 대규모 흑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라든지.
◇민정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내법에 기초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타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거다. 이래서 미국 의회라든지 재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비관세 장벽 철폐가 이제 그 이번 서한에서 나온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개선하고 싶은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역 자동차라든지 품목별 관세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지금 비상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찾았고 여한구 본부장도 지금 워싱턴 DC에 급파가 됐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정훈: 최대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가신 이유가 이번 선에 나온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그동안에 협의가 잘 되면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해 준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방미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도 사람 간의 소통과 주고받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하고 여타의 전략적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국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도 부과된 상호 관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갈 거고요. 우리 정부가 준비를 많이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야 된다.
가능한 빨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이번에 위성락 실장님께서 가신 이유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하시기로 했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협상에 힘을 싣는 것과 더불어서 위성락 실장님이 방미하셔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공동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안보 부분에서의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져야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방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접점을 계속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방위비 인상 요구도 같이 있지 않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그러니까 협의는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내적으로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협상을 하자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국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협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죠. 주한미군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수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둔 미군 재배치는 불가피할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막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재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 논의와 더불어서 주한미군 재배치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우리나라 수출 경쟁국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35% 상호 관세율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관세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25%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자동차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수출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호 관세를 철폐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 아예 철폐하는 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렸는데 지금 그 편지에는 1%가 오른 25%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35%까지는 부과 예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1%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고요. 아마 일본도 이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협의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일본과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고 어떤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일정 정도 어떤 정보 공유를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다소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정훈: 그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안보의 초석이고 거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통상 이익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통상 협의회에 있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본의 어떤 대응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말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제시하고 서로 호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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