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민주당 속도전...우려 목소리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연일 속전속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으면서 탄력이 붙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차기 당권 주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선명성 경쟁 속에서도 손을 맞잡고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개혁 의지를 밝힌 이들은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검찰개혁이)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는 (검찰개혁의) 뜸이 다 들 대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은근한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했다거나, 자업자득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온건파로, 야당과 협의를 강조하던 정성호 법무 장관 후보자도 휴대전화 메모에서 보듯, 대통령의 신호에 응답하는 듯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면서, 개혁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큰 틀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완결성, 완전성을 위한 부분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시점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국민과 우리 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검찰 폐지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냐는 질문에 국민 공감대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입법과정에서 야권은 물론 학계, 검찰과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