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 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약 30조 원 규모이고요.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야 목소리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선 축하파티를 열듯이 마구 돈을 뿌리고 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국민의힘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게 정쟁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때 해야 되고,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이 됐으니까 뭔가 좀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호락호락 해 주지는 않겠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라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추경일까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추경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민생의 가뭄은 너무나 지속됐습니다. 6개월 이상이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경제지표는 바닥을 쳤고요. 민생을 정부가 돌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내란의 사태 속에서 아무것도 못 해서 국민들은 정말 본인들 스스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면 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가 진작되고 그동안 상처 입은 민생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 그다음에 치료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30조이고, 30조에서 10조는 세입 경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부족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20조를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소비진작을 하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어눌하다고 봐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 허니문이니까 추경은 국민들도 반기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추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민생추경 환영한다, 우리는 협치하겠다, 하지만 다른 정치협치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저 같으면 추경 받고요.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거래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고 국민들한테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대선 국면 당시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30조 추경을 즉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 왜 달라진 겁니까?
[이창근]
달라진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추경은 1차 추경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당시에 13조 8000억 추경이 통과될 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민주당은 더 많은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고, 저희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물가가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 물가를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곡 필요한 추경을 그 당시에 하자고 있고 그래서 13조 8000억이 당시에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여야 대선 후보가 다 공히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30조 추경 중에 10조 3000억 추경은 세입경정이에요. 하지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20조 2000억인데 20조 2000억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65% 예요. 13조 2000억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고수한 겁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시기에 총 200조 가까이 돈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과연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냐? 미미했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냐?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갔을 때가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구결과는 소비에 실제 사용된 건 30%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체 20조 2000억 가운데 13조 2000억의 돈을 뿌리는 것은 좋지만 왜 꼭 상위 소득 10%한테도 줘야 하냐는 거죠. 상위 10% 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들어가고 대기업 총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10%도 다시 쪼개서 정말 초초초 상위는 과연 15만 원이 필요하냐? 그런 걸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도는 경제학이 되려면 정말 소비할 수 있는 데를 한정해야죠. 취지대로 지역 상권, 그런 데 취약계층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한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태로 다 풀어주면 과거 우리 경험한 것처럼 전체 규모의 30%만이 소비 진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민주당이 과감히 검토하고 또 연구 결과라는 것은 학자들이 수없이 검증을 한 데 따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포퓰리즘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추경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 예결위,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입장 차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이 없구나, 새로운 지도부는 여전히 그 집안 정리도 안 된 상황이라서 바깥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다시 한 번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여당과의 협치 부분들이 굉장히 어눌한데 계속해서 이창근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던 호텔경제학 부분을 내세워서 또 정쟁으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지금 이창근 위원장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두텁게 보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건전한 비판일 수 있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자료화면 보셨잖아요. 저게 대안입니까? 시비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상임위원장 부분들도 또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첫 국정부터 발목잡기를 하겠다, 마음먹은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정해진 원칙대로 전반기 2년 동안은 민주당이 가져온 상임위원장을 하고 하반기 때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협치의 틈은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돌이커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700일 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만에 만납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도 본인들이 걷어차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 저는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추경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받고 상임위 같은 걸 협상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논의가 가능해집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아예 제로의 가능성에서 5%, 10%의 협상의 여지는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검증 과정에서 그냥 어깃장식 발목잡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검증을 해가면서 협치를 한다면. 22일날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 목소리만 높이고 오면 국민의힘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의석수가 적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민주당 의석수를 입법부에서도 이길 수 없고 행정부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할 테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계속 이렇게 유화책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처럼 추경 자체도 민생을 위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재를 삼는다. 그러면 협상을 못 해버리면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할 텐데 여기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구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이창근]
내일 전반적으로 크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말씀에 따른다면 협치를 강조했고 정치복원을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큰 방향에서 비공개 상태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내 협상권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원칙을 저는 한번 되돌아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간 국회는 관행이라고 했지만 그 관행이 사실 관습헌법처럼 정착된 겁니다.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례로 자리잡아 왔고 하지만 지난번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작년 총선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됐냐. 1당은 민주당이죠. 2당은 그러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야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사위원장 가져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원칙은 2당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고 또 조기대선이 불가피하게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됐잖아요. 야당이 국민의힘이 맞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칙을 따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큰 틀의, 과거의 역사를 기울여봤을 때도 맞다. 그러한 방향을 한번 재고해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제가 지금 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협상권은 원내대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협상권은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내일 오찬 이후에는 좀 더 대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회동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9일 만에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부에는 취임 720일 만에 이뤄정성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취임 18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스타일이죠. 상대를 존중한다. 어떤 성과물보다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마주해야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우는 게 물꼬를 틀 수 있거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윤석열 전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720일 만에 만나면 아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먹서먹해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심지어 720일 동안 그냥 안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옭아매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핍박하고 정치보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만나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야당 쪽에서 만나주십시오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만나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협치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화답해서 어떤 제스처를 야당에서 똑같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정치나 외교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지난 한일 관계 자체도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주기만 했던 거예요. 받지를 못했잖아요. 주기만 하면 외교는 다 잘 풀립니다. 퍼주는데 어떤 나라가 안 좋아하겠어요. 정치도 똑같지만 특히나 정치는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받는 사람도 똑같은 협치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들. 협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내일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울산에서 열린 AI 테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울산에 간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방 일정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찾은 거거든요. 최근 움직임 보면 국무회의에서 추경 통과시키고 지방 일정을 가진 것인데 최근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창근]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는 다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마 상황이 바뀌었다. 본인도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전력망과 관련된 전력망 고속도로법, 이것을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어제 지방에 가서 AI 고속도로를 얘기하셨어요. 아마 상황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기가 처음 시발점이었다면 앞으로 더 민생 현장을 찾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AI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AI에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센터고 어제 데이터센터는 동북아의 데이터센터로 키우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포부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더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뒷받침은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풀겠다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의 경직성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제 AI 데이터센터가 동북아 허브로 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일례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학 인재가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국가예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AI 관련한 인재가 유출된 게 마이너스 0.36명이에요. 그 얘기는 해외로 다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러한 규제 때문에 정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현장에 가셨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철폐해 주신다면 아마 민생행보에 이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AI 데이터센터 방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시장을 찾아서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코스피 3000 시대 기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출발이 좋다. 보통 우리가 속담에서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하셨고 그 공언을 조롱하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며칠 만에 코스피 3000이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국내 여건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인도 있었겠으나 저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런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부동산 불패에서 주식 불패로 가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주식이라는 정당한 분석과 경제적인 판단 속에서 주식으로도 배당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신호가 굉장히 주식투자자들에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조건이 된 것 같아요. AI하고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 경제학적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부분도 기업에 아주 좋은 신호탄이에요.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그건 기업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은 AI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서 상주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광역도시권에 있어서 발전들이 오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의 SOC가 경부고속도로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형태와 이 AI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가 SOC가 변하고 있다. 저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AI 강국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IT 강국처럼 AI 강국으로 도약을 하면 향후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보들이 시장에 반영된 지수가 코스피 3000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조사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액수가 있다고 했는데 맞춰봤을 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창근]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해명에 해명을 그듭할수록 오히려 궁지에 더 몰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해명이 전혀 숫자가 많지 않아요. 본인이 추징금을 부과받은 게 2005년도에 2억, 그리고 2010년도에 7억 2000이에요. 2005년 것은 빼더라도 2010년도에 7억 2000. 그리고 본인이 헌금을 했다는 게 2억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늘어난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재산이 늘어난 게 8억이에요. 그 세 가지만 합쳐도 17억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본인이 5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 5억이 다예요. 그리고 본인이 빌려서 차입을 일으켰다는 1억 4000을 포함하더라도 6억 4000이 다예요. 그런데 어제 해명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얘기는데 본인의 경조사는 축의금을 사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판기념회로 들어온 돈이 6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게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전히 비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해명은 그렇게 돈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명할 게 아니라 본인이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다. 이자를 납부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당연히 추징금 상환한 건 상환 날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 거래내역, 그리고 차입을 상환했다는 원금 상환내역 이런 계좌내역을 공개하는 게 더 투명하다. 그 전체 금액을 자꾸 끼워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부의금, 출판기념회까지 들고 나왔지만 그래도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차라리 진솔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실히 상환했다, 이러한 투명한 계좌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본인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끼워맞추기 식보다는 내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출범하는 데 있어서 초대 총리로서 부담을 덜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현금 6억 재산 등록 누락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까지는 계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용주]
아마 21일까지가 자료제출 기한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사청문 준비팀에서 이미 다 명확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해 놨다. 그동안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핏대를 올렸는데 굉장히 무안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에 있어서 겉핥기 식이거든요. 돈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주진우 의원이 잘 알겠어요? 겉으로 보고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것은 부정한 돈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사과할 겁니까?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잘못이 됐으면 누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예전의 주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은 좋으나 좀 명확하고 타격감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네, 주진우 의원 말이 맞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이 틀려라고 할 만큼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경조사비 중에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결혼들 많이 옆에서 보잖아요. 제 주변에도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하면 축의금 안 들고 갑니까? 들고 갑니다. 지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예의상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부담갖지 말고 오세요라고 들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공개돼서 수입, 지출이 맞아떨어졌을 때 제발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식의 인사청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2일 자료 제출 그리고 24일, 25일 총리 청문회에서 모든 게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역공을 나선 상황인데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검증을 받게 하자. 청문회를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의 역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창근]
서로 국민들 앞에서 차마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주진우 의원은 검증 청문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과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진우 의원의 그러한 검증 공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총리 후보 내정자의 검증을 주진우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그렇게 사태를 전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준호 의원과 주진우 의원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총리 인사 청문회에 관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희화화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인신공격성 고소 고발 난무, 이거는 개인적으로 법정에 가서 다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24일, 25일 인사청문회잖아요. 그 청문회의 품격에 맞게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가 마치 향후에 인사청문검증위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아야만 검증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선례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례가 남겨질까 봐 민주당의 행동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은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입 축소 관련해서 접수된 고발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용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존치하고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비화폰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검찰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종배 시의원인가? 서울시 의원이죠. 그분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수사를 진행한다. 이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 발악은 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각즉각 수사를 하나?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발해볼까요? 언제 수사에 착수하는지. 고발장이라는 것은 그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찰이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부분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어제 원래는 정보위 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창근]
저는 원내 전략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배분 그리고 국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게 다 연결돼서 원내 전략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의 대북관, 안보관을 이유로 취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밝혔어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기반 위에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계 각국과의 국익을 실리 차원에서 외교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을 나중에 실천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때 가서 비난하고 비판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그러한 대북관, 안보관을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전력을 집중하고 화력을 집중해야 될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런 정당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줄 것은 주고 정말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을 쓰고 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흔들면서 화력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렇게 불채택하고 참석도 안 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을 어렵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건 국민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가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불채택할 만한 해라는 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잘하고 있어,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목잡기식의 행태를 보이면 혀를 찰 거예요. 바뀌는 게 없구나. 또 그냥 국정 발목잡기 하려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거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국민의힘은 첫 지도부부터 시작이 좋지 않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발목잡기구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발목잡기구나, 다 발목잡기구나, 이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특히나 당원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로 나가야만 야당답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반이 더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걸 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약 30조 원 규모이고요.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야 목소리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선 축하파티를 열듯이 마구 돈을 뿌리고 있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국민의힘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게 정쟁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때 해야 되고,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이 됐으니까 뭔가 좀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호락호락 해 주지는 않겠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라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추경일까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추경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민생의 가뭄은 너무나 지속됐습니다. 6개월 이상이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경제지표는 바닥을 쳤고요. 민생을 정부가 돌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 내란의 사태 속에서 아무것도 못 해서 국민들은 정말 본인들 스스로 삶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면 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가 진작되고 그동안 상처 입은 민생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 그다음에 치료제 역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30조이고, 30조에서 10조는 세입 경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의 부족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20조를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소비진작을 하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자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어눌하다고 봐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 허니문이니까 추경은 국민들도 반기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추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민생추경 환영한다, 우리는 협치하겠다, 하지만 다른 정치협치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저 같으면 추경 받고요.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거래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고 국민들한테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대선 국면 당시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30조 추경을 즉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 왜 달라진 겁니까?
[이창근]
달라진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추경은 1차 추경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당시에 13조 8000억 추경이 통과될 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민주당은 더 많은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었고, 저희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물가가 지금 현재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 물가를 견인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곡 필요한 추경을 그 당시에 하자고 있고 그래서 13조 8000억이 당시에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은 여야 대선 후보가 다 공히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30조 추경 중에 10조 3000억 추경은 세입경정이에요. 하지만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20조 2000억인데 20조 2000억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65% 예요. 13조 2000억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고수한 겁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시기에 총 200조 가까이 돈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과연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냐? 미미했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냐?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갔을 때가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구결과는 소비에 실제 사용된 건 30%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전체 20조 2000억 가운데 13조 2000억의 돈을 뿌리는 것은 좋지만 왜 꼭 상위 소득 10%한테도 줘야 하냐는 거죠. 상위 10% 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들어가고 대기업 총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10%도 다시 쪼개서 정말 초초초 상위는 과연 15만 원이 필요하냐? 그런 걸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도는 경제학이 되려면 정말 소비할 수 있는 데를 한정해야죠. 취지대로 지역 상권, 그런 데 취약계층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한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태로 다 풀어주면 과거 우리 경험한 것처럼 전체 규모의 30%만이 소비 진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민주당이 과감히 검토하고 또 연구 결과라는 것은 학자들이 수없이 검증을 한 데 따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포퓰리즘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추경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 예결위,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입장 차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이 없구나, 새로운 지도부는 여전히 그 집안 정리도 안 된 상황이라서 바깥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다시 한 번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여당과의 협치 부분들이 굉장히 어눌한데 계속해서 이창근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던 호텔경제학 부분을 내세워서 또 정쟁으로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지금 이창근 위원장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두텁게 보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따지고 보면 건전한 비판일 수 있죠.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자료화면 보셨잖아요. 저게 대안입니까? 시비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상임위원장 부분들도 또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송언석 원내대표나 지도부는 첫 국정부터 발목잡기를 하겠다, 마음먹은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정해진 원칙대로 전반기 2년 동안은 민주당이 가져온 상임위원장을 하고 하반기 때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협치의 틈은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돌이커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어땠습니까. 700일 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만에 만납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도 본인들이 걷어차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 저는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추경 같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받고 상임위 같은 걸 협상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논의가 가능해집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아예 제로의 가능성에서 5%, 10%의 협상의 여지는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검증 과정에서 그냥 어깃장식 발목잡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검증을 해가면서 협치를 한다면. 22일날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 목소리만 높이고 오면 국민의힘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의석수가 적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민주당 의석수를 입법부에서도 이길 수 없고 행정부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할 테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계속 이렇게 유화책을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처럼 추경 자체도 민생을 위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재를 삼는다. 그러면 협상을 못 해버리면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할 텐데 여기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구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이창근]
내일 전반적으로 크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말씀에 따른다면 협치를 강조했고 정치복원을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큰 방향에서 비공개 상태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내 협상권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원칙을 저는 한번 되돌아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간 국회는 관행이라고 했지만 그 관행이 사실 관습헌법처럼 정착된 겁니다. 1당은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례로 자리잡아 왔고 하지만 지난번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작년 총선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됐냐. 1당은 민주당이죠. 2당은 그러면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야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사위원장 가져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원칙은 2당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고 또 조기대선이 불가피하게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됐잖아요. 야당이 국민의힘이 맞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칙을 따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큰 틀의, 과거의 역사를 기울여봤을 때도 맞다. 그러한 방향을 한번 재고해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제가 지금 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협상권은 원내대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협상권은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내일 오찬 이후에는 좀 더 대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회동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때는 취임 9일 만에 이루어졌고 윤석열 정부에는 취임 720일 만에 이뤄정성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취임 18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스타일이죠. 상대를 존중한다. 어떤 성과물보다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마주해야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우는 게 물꼬를 틀 수 있거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윤석열 전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720일 만에 만나면 아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먹서먹해서 앉아있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심지어 720일 동안 그냥 안 만났습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옭아매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핍박하고 정치보복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만나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야당 쪽에서 만나주십시오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만나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협치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화답해서 어떤 제스처를 야당에서 똑같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정치나 외교나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지난 한일 관계 자체도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주기만 했던 거예요. 받지를 못했잖아요. 주기만 하면 외교는 다 잘 풀립니다. 퍼주는데 어떤 나라가 안 좋아하겠어요. 정치도 똑같지만 특히나 정치는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받는 사람도 똑같은 협치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들. 협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내일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울산에서 열린 AI 테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AI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울산에 간 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방 일정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찾은 거거든요. 최근 움직임 보면 국무회의에서 추경 통과시키고 지방 일정을 가진 것인데 최근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창근]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는 다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마 상황이 바뀌었다. 본인도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리고 전력망과 관련된 전력망 고속도로법, 이것을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어제 지방에 가서 AI 고속도로를 얘기하셨어요. 아마 상황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기가 처음 시발점이었다면 앞으로 더 민생 현장을 찾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AI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AI에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센터고 어제 데이터센터는 동북아의 데이터센터로 키우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포부가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더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뒷받침은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풀겠다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의 경직성 이런 부분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제 AI 데이터센터가 동북아 허브로 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일례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학 인재가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국가예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AI 관련한 인재가 유출된 게 마이너스 0.36명이에요. 그 얘기는 해외로 다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러한 규제 때문에 정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현장에 가셨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앞장서서 철폐해 주신다면 아마 민생행보에 이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AI 데이터센터 방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시장을 찾아서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코스피 3000 시대 기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출발이 좋다. 보통 우리가 속담에서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하셨고 그 공언을 조롱하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며칠 만에 코스피 3000이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국내 여건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인도 있었겠으나 저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런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부동산 불패에서 주식 불패로 가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주식이라는 정당한 분석과 경제적인 판단 속에서 주식으로도 배당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신호가 굉장히 주식투자자들에게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조건이 된 것 같아요. AI하고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주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 경제학적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부분도 기업에 아주 좋은 신호탄이에요.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그건 기업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은 AI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서 상주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광역도시권에 있어서 발전들이 오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의 SOC가 경부고속도로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형태와 이 AI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가 SOC가 변하고 있다. 저는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AI 강국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IT 강국처럼 AI 강국으로 도약을 하면 향후 10년, 2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보들이 시장에 반영된 지수가 코스피 3000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 논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수입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조사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통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액수가 있다고 했는데 맞춰봤을 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창근]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가 해명에 해명을 그듭할수록 오히려 궁지에 더 몰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해명이 전혀 숫자가 많지 않아요. 본인이 추징금을 부과받은 게 2005년도에 2억, 그리고 2010년도에 7억 2000이에요. 2005년 것은 빼더라도 2010년도에 7억 2000. 그리고 본인이 헌금을 했다는 게 2억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늘어난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재산이 늘어난 게 8억이에요. 그 세 가지만 합쳐도 17억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본인이 5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 5억이 다예요. 그리고 본인이 빌려서 차입을 일으켰다는 1억 4000을 포함하더라도 6억 4000이 다예요. 그런데 어제 해명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얘기는데 본인의 경조사는 축의금을 사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판기념회로 들어온 돈이 6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게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전히 비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해명은 그렇게 돈을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명할 게 아니라 본인이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다. 이자를 납부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당연히 추징금 상환한 건 상환 날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 거래내역, 그리고 차입을 상환했다는 원금 상환내역 이런 계좌내역을 공개하는 게 더 투명하다. 그 전체 금액을 자꾸 끼워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부의금, 출판기념회까지 들고 나왔지만 그래도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차라리 진솔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성실히 상환했다, 이러한 투명한 계좌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인 의혹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본인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끼워맞추기 식보다는 내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출범하는 데 있어서 초대 총리로서 부담을 덜고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현금 6억 재산 등록 누락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내일까지는 계좌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용주]
아마 21일까지가 자료제출 기한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사청문 준비팀에서 이미 다 명확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해 놨다. 그동안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핏대를 올렸는데 굉장히 무안해질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바에 있어서 겉핥기 식이거든요. 돈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주진우 의원이 잘 알겠어요? 겉으로 보고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것은 부정한 돈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사과할 겁니까?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이런 잘못이 됐으면 누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주진우 의원은 본인의 예전의 주군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은 좋으나 좀 명확하고 타격감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네, 주진우 의원 말이 맞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이 틀려라고 할 만큼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듯이 경조사비 중에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결혼들 많이 옆에서 보잖아요. 제 주변에도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하면 축의금 안 들고 갑니까? 들고 갑니다. 지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예의상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부담갖지 말고 오세요라고 들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공개돼서 수입, 지출이 맞아떨어졌을 때 제발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식의 인사청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2일 자료 제출 그리고 24일, 25일 총리 청문회에서 모든 게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역공을 나선 상황인데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검증을 받게 하자. 청문회를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의 역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창근]
서로 국민들 앞에서 차마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화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주진우 의원은 검증 청문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과 관련된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진우 의원의 그러한 검증 공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총리 후보 내정자의 검증을 주진우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그렇게 사태를 전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준호 의원과 주진우 의원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총리 인사 청문회에 관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이 희화화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인신공격성 고소 고발 난무, 이거는 개인적으로 법정에 가서 다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24일, 25일 인사청문회잖아요. 그 청문회의 품격에 맞게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가 마치 향후에 인사청문검증위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아야만 검증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선례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선례가 남겨질까 봐 민주당의 행동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은 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입 축소 관련해서 접수된 고발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서용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존치하고 있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비화폰에 대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검찰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총리 후보자입니다. 이종배 시의원인가? 서울시 의원이죠. 그분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수사를 진행한다. 이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 발악은 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각즉각 수사를 하나?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발해볼까요? 언제 수사에 착수하는지. 고발장이라는 것은 그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찰이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부분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어제 원래는 정보위 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창근]
저는 원내 전략에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배분 그리고 국정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게 다 연결돼서 원내 전략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의 대북관, 안보관을 이유로 취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밝혔어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기반 위에 한미일 협력,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계 각국과의 국익을 실리 차원에서 외교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을 나중에 실천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때 가서 비난하고 비판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그러한 대북관, 안보관을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전력을 집중하고 화력을 집중해야 될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런 정당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줄 것은 주고 정말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서용주]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을 쓰고 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흔들면서 화력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렇게 불채택하고 참석도 안 하고 어깃장을 놓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을 어렵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야당이니까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건 국민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가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불채택할 만한 해라는 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잘하고 있어,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목잡기식의 행태를 보이면 혀를 찰 거예요. 바뀌는 게 없구나. 또 그냥 국정 발목잡기 하려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거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면 국민의힘은 첫 지도부부터 시작이 좋지 않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발목잡기구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발목잡기구나, 다 발목잡기구나, 이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특히나 당원들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로 나가야만 야당답게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시작부터 반이 더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