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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전단과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북전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후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시행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2020년에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의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북한이지, 전단을 살포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5년 동안 북한이 오물풍선도 내보내고 그리고 접경지역 군, 주민들의 대남방송 때문에 굉음 같은 잠 못이루는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고통, 실질적인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후처벌에 대한 법안이 정비된다고 해서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3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은 헌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시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됐었던 게 대북전단 처벌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7:2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처벌 등의 대책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 등 살포가 금지 처벌된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서 남북 간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돼서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처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이 6.15 정상회담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대통령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치훈]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단체와 대화를 시도했는가,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묻고 싶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북방송을 중단하니까 바로 대남방송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도발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이것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긴장을 강화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혈맹관계인 러시아랑 혈연관계를 새로 맺었기 때문에 고립작전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적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추구하는 쪽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현명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 25주년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긴 발전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송영훈]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도 매우 공감해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카드를 없애고 무언가를 중단하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위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켜나가느냐 하면 그동안 판문점 합의를 위반하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북한의 태도가 어떤지는 다 검증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면 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이후에 인터넷에서 이미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거액의 달러는 보내도 되고 성경책이나 과자는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벌써 나옵니다. 어제 살포된 대북전단 안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고 성경책, 과자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국내 언론의 보도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G7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통상 취임 두 달 정도에 정상외교 무대에 섰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G7에 참석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빠르게 기회가 왔고요. G7 정식적인 참가국은 아니고 초청국이잖아요. 매번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한 번밖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요. 초청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초청국으로 갔을 때는 딥한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상견례 차원의 외교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G7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어떠한 외교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대북정책, 어떠한 대미정책들을 갖고 있는 궁금해하는 정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견례 차원의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빠르게 참석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이끌었던 김현종과 같이 외교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무대에 2주 만에 나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G7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점이 미중 사이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치훈]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자주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북관계를 중시하는, 그리고 동맹파,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쪽 모두 다 지금 골고루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자주파 중심의 외교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인선들을 봤을 때는 안보실장에 위성락, 동맹파의 대표적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섭 후보자를 임명한 걸로 봤을 때 양쪽의 의견을 둘 다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에 참석하더라도 균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G7 참석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리고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24일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나토 정상회의 여기까지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실용외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에서의 실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앞선 보수 정부에서의 가치외교의 대척점에 있는 의미로서의 실용외교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여해서 외교의 연속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국이 강조하는 다자주의는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중국과 손잡고 맞서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G7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도 가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지금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가는 건 맞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가더라도 차관들 역시 업무 파악 단계고 장관은 임명도 되지 않았고 개문발차 아니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지금 야당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의견을 주는 거죠. 참석하라는 의견도 있고 참석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동시에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가 나토의 참석 여부를 두고 다른 의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처음에는 불참 쪽에 있다가 참석 쪽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상회의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아마도 가게 된다면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외교에 참석하게 될 때는 외교부 장관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조태열 장관이 동행할 거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교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교는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중심으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태열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외교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자리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이렇게 양자나 다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요구를 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겨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양보에 관한 언급을 이끌어내고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 문제만큼은 야당에서도 빠르게 합의해라라고 재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7월 9일로 데드라인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고 나머지 국가들의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특히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벗어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는 실무협의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당시에 정상들이 채택했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19번, 러시아가 2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의 G7 정상회의는 서방 선진국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의 세계질서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도 일정 수준의 입장표명이나 언급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점은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들의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메시지의 수위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란-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아직 러우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불참 쪽의 의견이 나왔던 이유는 일단 G7에 참석하고 국내 현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 그리고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내 현안들을 챙기기에도 너무 부족한 점 등이라는 사실이 나토의 불참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을 때 얻어지는 실익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을 다 고려해서 입장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사검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상당한데요.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금요일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저도 봤습니다마는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습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 상환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금전은 2018년에 빌린 것 아닙니까? 5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이미 그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 7년이나 된 돈이에요. 그러면 언제 갚았는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금전차용을 가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갚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것은 차용한 것이고 갚았다는 주장을 그렇게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입장에서 언제 갚았다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언론에서 실명을 쓰지 않을 뿐 김민석 후보자와 매우 긴밀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2014년에 이른바 마포민주당이라고 하는 원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가 할 적에 그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긴밀한 사이에 있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돈을 빌리게 됐는지, 어떤 경위로 빌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소상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성치훈]
언제 갚았는지는 일단 올해 갚은 것이고요. 작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채가 있었으나 지금 상환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올해 갚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곧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본인이 이야기했던 2018년에 세금이 자꾸 누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누진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갚았고 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게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채무가 어떠한 성격의 채무였는지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이면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에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금을 내기도 어려운, 그리고 추징금도 겨우 갚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적 채무를 공적 채무를 갚기 위해서 발생했었고 사적 채무를 최근에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기다려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송영훈]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고 김민석 후보자가 오버한 거죠.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의 신분일 뿐이지 지금 행정부의 공직자로서는 어떠한 지위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본인은 국무총리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만이 아닙니다. 추징금이 2020년에 미납금이 6억 1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4년여에 걸쳐서 완납을 하면서도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상 김민석 매직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까지 고강도의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대통령의 요즘 라면이 2000원이나 하는 게 있어요? 그 발언 이후에 식품업계에서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환율, 원자재값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식품업계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식품업계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니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식품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는 걸 왜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마치 이미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불필요한 자리에 간다든가 과도한 의전을 받는다든가 그거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였고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고 김민석 후보자가 가니까 그들도 만족하는 자리였다면 왜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자리였다고 이해해 주지 못하니 저는 솔직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현재 합법적인 공무원 신분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나야죠. 식품업계가 억울할 만해요. 우리 YTN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봉지라면들,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비싼데도 950~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들을 경청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부의 합법적인 공무원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비서실장이나 또는 전 정부의 농식품부 장차관, 또는 공정위 이런 곳의 관계자들이 만나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라면 시장 분명히 열려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가 만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끼실까. 후보자가 만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국무총리 행세를 한 것인가 아니면 민심 청취를 위해서 적절한 일을 한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송영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계속 부동산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날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는 현격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씀하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는 원인은 대통령실의 태도에 있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두고 본인이 충분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논란이 걷잡을 수밖에 없는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 조각도 하기 전에 이 정도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장은 인사위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의혹제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떤 대처가 예상됩니까?
[성치훈]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것들은 보수 진영에서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강조해왔던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이 단순히 많다는 것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 만약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투기성이 짙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대물림을 할 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그런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거나 자녀에게 대물림할 때도 세금을 회피했다거나 이런 혐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적된다면 저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이 많고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면 세금 덜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지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인사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민정수석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셀프리스트라고 하는 예, 아니오로 답하는 수십개의 질문에 답하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민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체크 리스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검증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앞으로 아무래도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만 듣겠습니다.
[송영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내각 명단도 발표하기 전이에요. 내각 인선이 나오면 언론과 야당의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이 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본격적인 단계에는 진입하기도 전에 이 정도라면 인사검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고 매우 심각하게 내부점검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선 때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검찰 출석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런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이제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을 막아주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던 모든 수사를 막아주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선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하거나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절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 소환조사나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도 이 이슈에 대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찰 소환에 대해서는 망신주기라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부른다면 갈까요?
[송영훈]
당연히 안 나갈 수 없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를 해올 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 불응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굳이 특검까지 가기 이전에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석과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절연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논평이나 입장이 나와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입장을 저희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야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는데 앞으로의 당정관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김병기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붙었잖아요. 경쟁했는데 두 분 다 친명 의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친명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들에 강하게 드라이버를 거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맞는 입장을 같이하는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아마도 7월,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도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도부가 형성돼서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임기 1년 내에 내란세력을 척격하고 그리고 상법개정안 같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이른바 반헌법특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하게 진상규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여당 주도로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 임명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지 무슨 특위를 또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야당을 협치와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배제와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대법원장 욱여넣기 법,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셀프면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지지기반을 높이고 나아가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데 정작 필요한 언급은 빠져 있고 야당을 적대시하는 언급들만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헌승 의원도 고심 끝에 도전장을 던정성는데 구도로 보면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내 당내 주류, TK, PK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선출될까요?
[송영훈]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선거권자가 적은 선거일수록 변수가 많고 외부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세 인물은 뚜렷한 대비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 김성원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는 안 갔어요. 반면에 송언석 의원은 당일에 국회 안에는 들어갔지만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있었고 계엄해제 표결에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갔고요. 그리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후보 교체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전국위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전국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최근 6개월간의 이력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는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께 변화하고 쇄신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국정 파트너로서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비상계엄과 후보 교체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연되어 있는 분, 거기에 깨끗한 분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던졌던 것도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는 탄핵 반대집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쪽에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과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김성원 후보가 친한계를 대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107석의 의원 분포를 보게 되면 친한계 의원보다 친윤계 의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친윤계 의원 쪽에서 당선되겠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다시 탄핵의 반대를 주도했던,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세력이 원내대표 사령탑에 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치를 하고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지 요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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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북 전단과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북전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후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시행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2020년에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의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북한이지, 전단을 살포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5년 동안 북한이 오물풍선도 내보내고 그리고 접경지역 군, 주민들의 대남방송 때문에 굉음 같은 잠 못이루는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고통, 실질적인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후처벌에 대한 법안이 정비된다고 해서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3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은 헌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시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됐었던 게 대북전단 처벌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7:2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처벌 등의 대책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 등 살포가 금지 처벌된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서 남북 간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돼서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처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이 6.15 정상회담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대통령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성치훈]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단체와 대화를 시도했는가,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묻고 싶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북방송을 중단하니까 바로 대남방송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도발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이것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긴장을 강화시키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혈맹관계인 러시아랑 혈연관계를 새로 맺었기 때문에 고립작전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적 평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추구하는 쪽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현명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 25주년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긴 발전적인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송영훈]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안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도 매우 공감해요.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카드를 없애고 무언가를 중단하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위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켜나가느냐 하면 그동안 판문점 합의를 위반하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북한의 태도가 어떤지는 다 검증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면 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이후에 인터넷에서 이미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거액의 달러는 보내도 되고 성경책이나 과자는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벌써 나옵니다. 어제 살포된 대북전단 안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고 성경책, 과자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국내 언론의 보도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G7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이 통상 취임 두 달 정도에 정상외교 무대에 섰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G7에 참석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일단 빠르게 기회가 왔고요. G7 정식적인 참가국은 아니고 초청국이잖아요. 매번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한 번밖에 초청을 받지 못했고요. 초청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초청국으로 갔을 때는 딥한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상견례 차원의 외교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G7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어떠한 외교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대북정책, 어떠한 대미정책들을 갖고 있는 궁금해하는 정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견례 차원의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빠르게 참석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이끌었던 김현종과 같이 외교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무대에 2주 만에 나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G7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점이 미중 사이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치훈]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자주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북관계를 중시하는, 그리고 동맹파,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쪽 모두 다 지금 골고루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자주파 중심의 외교 라인을 선택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인선들을 봤을 때는 안보실장에 위성락, 동맹파의 대표적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섭 후보자를 임명한 걸로 봤을 때 양쪽의 의견을 둘 다 들어가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7에 참석하더라도 균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G7 참석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리고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24일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나토 정상회의 여기까지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실용외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에서의 실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앞선 보수 정부에서의 가치외교의 대척점에 있는 의미로서의 실용외교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여해서 외교의 연속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국이 강조하는 다자주의는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중국과 손잡고 맞서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G7뿐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도 가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지금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앵커]
가는 건 맞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가더라도 차관들 역시 업무 파악 단계고 장관은 임명도 되지 않았고 개문발차 아니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지금 야당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의견을 주는 거죠. 참석하라는 의견도 있고 참석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동시에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가 나토의 참석 여부를 두고 다른 의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처음에는 불참 쪽에 있다가 참석 쪽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상회의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아마도 가게 된다면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외교에 참석하게 될 때는 외교부 장관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조태열 장관이 동행할 거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교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교는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중심으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태열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외교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자리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이렇게 양자나 다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요구를 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겨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양보에 관한 언급을 이끌어내고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 문제만큼은 야당에서도 빠르게 합의해라라고 재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7월 9일로 데드라인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고 나머지 국가들의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특히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벗어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는 실무협의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으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이와 관련된 입장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도 당시에 정상들이 채택했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19번, 러시아가 2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의 G7 정상회의는 서방 선진국 모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의 세계질서의 일환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도 일정 수준의 입장표명이나 언급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점은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들의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메시지의 수위조절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도 참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런데 이란-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아직 러우전쟁도 끝나지 않았고요.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불참 쪽의 의견이 나왔던 이유는 일단 G7에 참석하고 국내 현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 그리고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내 현안들을 챙기기에도 너무 부족한 점 등이라는 사실이 나토의 불참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을 때 얻어지는 실익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모든 것에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을 다 고려해서 입장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인사검증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상당한데요.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금요일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저도 봤습니다마는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습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 상환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금전은 2018년에 빌린 것 아닙니까? 5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이미 그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 7년이나 된 돈이에요. 그러면 언제 갚았는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금전차용을 가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갚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것은 차용한 것이고 갚았다는 주장을 그렇게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입장에서 언제 갚았다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언론에서 실명을 쓰지 않을 뿐 김민석 후보자와 매우 긴밀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2014년에 이른바 마포민주당이라고 하는 원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가 할 적에 그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긴밀한 사이에 있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돈을 빌리게 됐는지, 어떤 경위로 빌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주 소상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성치훈]
언제 갚았는지는 일단 올해 갚은 것이고요. 작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채가 있었으나 지금 상환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올해 갚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곧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본인이 이야기했던 2018년에 세금이 자꾸 누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누진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갚았고 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게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채무가 어떠한 성격의 채무였는지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이면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에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활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금을 내기도 어려운, 그리고 추징금도 겨우 갚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적 채무를 공적 채무를 갚기 위해서 발생했었고 사적 채무를 최근에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를 기다려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소상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인데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송영훈]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고 김민석 후보자가 오버한 거죠. 말 그대로 총리 후보자의 신분일 뿐이지 지금 행정부의 공직자로서는 어떠한 지위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본인은 국무총리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만이 아닙니다. 추징금이 2020년에 미납금이 6억 1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4년여에 걸쳐서 완납을 하면서도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상 김민석 매직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까지 고강도의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대통령의 요즘 라면이 2000원이나 하는 게 있어요? 그 발언 이후에 식품업계에서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환율, 원자재값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식품업계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식품업계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니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식품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달래주고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김민석 후보자가 했다는 걸 왜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마치 이미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불필요한 자리에 간다든가 과도한 의전을 받는다든가 그거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자리였고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고 김민석 후보자가 가니까 그들도 만족하는 자리였다면 왜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자리였다고 이해해 주지 못하니 저는 솔직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현재 합법적인 공무원 신분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나야죠. 식품업계가 억울할 만해요. 우리 YTN 길 건너에 있는 편의점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봉지라면들,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비싼데도 950~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의견들을 경청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부의 합법적인 공무원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비서실장이나 또는 전 정부의 농식품부 장차관, 또는 공정위 이런 곳의 관계자들이 만나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라면 시장 분명히 열려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가 만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끼실까. 후보자가 만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국무총리 행세를 한 것인가 아니면 민심 청취를 위해서 적절한 일을 한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송영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계속 부동산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날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는 현격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씀하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위성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는 원인은 대통령실의 태도에 있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두고 본인이 충분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논란이 걷잡을 수밖에 없는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각 조각도 하기 전에 이 정도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인사검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정기획위원장은 인사위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의혹제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어떤 대처가 예상됩니까?
[성치훈]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것들은 보수 진영에서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그것을 강조해왔던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이 단순히 많다는 것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 만약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투기성이 짙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대물림을 할 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그런 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거나 자녀에게 대물림할 때도 세금을 회피했다거나 이런 혐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적된다면 저는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이 많고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면 세금 덜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지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인사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민정수석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는 셀프리스트라고 하는 예, 아니오로 답하는 수십개의 질문에 답하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민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체크 리스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검증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앞으로 아무래도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만 듣겠습니다.
[송영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내각 명단도 발표하기 전이에요. 내각 인선이 나오면 언론과 야당의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이 되고 인사청문회 과정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본격적인 단계에는 진입하기도 전에 이 정도라면 인사검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고 매우 심각하게 내부점검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볼게요.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선 때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검찰 출석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런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일단 이제 영부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을 막아주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던 모든 수사를 막아주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선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하거나 계속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절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 소환조사나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도 이 이슈에 대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찰 소환에 대해서는 망신주기라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부른다면 갈까요?
[송영훈]
당연히 안 나갈 수 없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수처에서 출석 요구를 해올 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는데 불응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굳이 특검까지 가기 이전에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석과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절연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논평이나 입장이 나와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입장을 저희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야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는데 앞으로의 당정관계가 어떻게 구축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치훈]
김병기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붙었잖아요. 경쟁했는데 두 분 다 친명 의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친명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들에 강하게 드라이버를 거는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맞는 입장을 같이하는 원내대표단이 구성되고 아마도 7월,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도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도부가 형성돼서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임기 1년 내에 내란세력을 척격하고 그리고 상법개정안 같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이른바 반헌법특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미진하게 진상규명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여당 주도로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 임명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지 무슨 특위를 또 만들어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야당을 협치와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배제와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대법원장 욱여넣기 법,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셀프면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지지기반을 높이고 나아가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인데 정작 필요한 언급은 빠져 있고 야당을 적대시하는 언급들만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헌승 의원도 고심 끝에 도전장을 던정성는데 구도로 보면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내 당내 주류, TK, PK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선출될까요?
[송영훈]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예상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선거권자가 적은 선거일수록 변수가 많고 외부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세 인물은 뚜렷한 대비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 김성원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한남동 관저 앞에는 안 갔어요. 반면에 송언석 의원은 당일에 국회 안에는 들어갔지만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있었고 계엄해제 표결에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갔고요. 그리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 5월 10일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후보 교체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전국위원회의 소집 공고를 한 전국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최근 6개월간의 이력에 있어서 뚜렷한 대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는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께 변화하고 쇄신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국정 파트너로서 누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비상계엄과 후보 교체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연되어 있는 분, 거기에 깨끗한 분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던졌던 것도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는 탄핵 반대집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쪽에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과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김성원 후보가 친한계를 대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107석의 의원 분포를 보게 되면 친한계 의원보다 친윤계 의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친윤계 의원 쪽에서 당선되겠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또다시 탄핵의 반대를 주도했던,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세력이 원내대표 사령탑에 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치를 하고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지 요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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