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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도 적지는 않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는데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떠십니까?
[성치훈]
고법이 연기할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왜냐하면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법이 연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재판들, 지금 재판이 1개는 아니죠. 다른 재판들이 열리기 전에 혹시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개별 재판부도 아마 논쟁 속에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기간 내내 여야가 논쟁을 격렬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 있었던 논쟁이 아니라 2017년 대선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도 홍준표 후보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똑같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위치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제헌 헌법 때부터 있었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살려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걸 정리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동의해 줄, 동조해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서울고법의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영]
왜냐하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하면 안 되고요. 헌재에서 해결해 줘야죠. 왜냐하면 84조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진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힘은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날 방송 3사가 한 5200명 심층 출구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한 60 몇 퍼센트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대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지금 시작해서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국민이 대통령은 하되 이 재판은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정도를 걸으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고법에서 이렇게 미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은 솔직히 말해서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면 이즈음에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을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법안을 통해서 아예 이 재판을 다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 법안을 통해서 본인이 재판받아야 될 것을 방탄 삼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 처음에 오십몇 퍼센트로 시작했다고 모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국민이 실망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자마자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성치훈]
일단 형소법 개정, 재판을 중지하는 법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면소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증원들도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제동을 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외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법원조치법 개정을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만큼은 지금 개별 재판부도 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국민들도 의견이 다르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속도를 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형사소송법 개정 하나만큼은 속도를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결정은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거다라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총 5개거든요.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영]
받겠죠. 받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까 제가 한참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냐 대통령이 되신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5개의 재판 안에는 14개인가, 13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등등 하나하나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지사가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재판부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된 후에 84조에 대한 해석이 헌재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이렇게 미리 앞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TF를 주재했습니다.여기에서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이 대통령, 라면 가격을 콕 집어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물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 영상에는 안 담겼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필요하면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그렇게 대동하라고 한 것이 대통령께서 이후에 TF 회의를 개최할 때 뭔가 디테일한 질문을 내가 계속 물어보겠다. 그 답변을 들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공무원들과 일하는 스타일이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TF 전에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도 그 당시에 지금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참 어색한 동거,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게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단순히 내가 다음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경고성 발언을 하셨거든요. TF에서 똑같은 국정운영 철학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보고하고 그걸 내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물어볼 테니 혼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 대동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회의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내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달라는 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물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 TF에서는 그 정도 그립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느슨해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적절한 발언과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일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일단 2000원 발언만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사실 그 장바구니 물가에 그거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이 특별나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민생 물가, 민생 경제 안정을 화두로 세웠고 최근 여론조사들을 여러 개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도 다 경제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실 만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나는 경제에 신경 쓰겠다. TF팀 꾸렸다. 다 좋은데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물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서민들의 지갑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서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를 25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보통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아니면 일본,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상과 통화를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일본과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고 중국을 등한시하는 방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너무 중국 위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일 협력에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 역시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한미동맹이 가장 최우선이고 이걸 발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확인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이루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나라들도 챙기는 그런 외교적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 적도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한 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의 48~49%가 본인을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안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과거의 발언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G7에 참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서 현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통상 관련해서. 그걸 듣고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혹여라도 국가가 나가야 되는 발전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관전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나토에도 사실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앵커]
앞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이재영]
그리고 지금 사실 나토 회의에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굉장히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외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면, 초청을 받고서도. 그럼 뭔가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적대적인 발언을. 그리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런 데 조금 더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도 얘기를 했고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인가요. 그분도 친미 또는 미국 정통파인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는 했으나 그 중요한 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자유 진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이렇게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거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성치훈]
글쎄요, 그런 것들이 취임 후 며칠 됐느냐, 이걸로 계산하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발표된 분들이나 발표될 분들을 예상해 보더라도 충분히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미관계나 외교에서 활약해 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쌓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만에 가는 거라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G7에 초청받은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G7 정식 가입국이 아니고 초청국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미국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고요. 21년도에도 갔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22년도에는 독일 의장국이 초청하지 않았고 24년도에도 이탈리아 의장국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23년도에 일본이 의장국일 때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편향되는 외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장국들이 초청을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초청받았다는 건 아마도 그런 G7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번 만나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외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초기에 그분들께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우려보다는 기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한일 정상 간에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러 가지 이슈가 해결될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 텐데요.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이 조만간 바뀐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오늘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영상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단상 앞에 서서 브리핑을 하죠.이렇게 생중계 화면에선발표자만 화면에 보이는데요. 발표자 반대편에는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이 앉아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선 안 보이는데,이제는 기자들도 보이도록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 4일 백악관 브리핑 모습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 모습을카메라로 비춰서 보여주고요. 질문을 받은 대변인의 답변 모습까지 생중계로 전달합니다. 해당 조치는지난 5일 대통령실 브리핑 후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재밌다 재밌어'라고 말한 게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뒤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설명했고요. 대통령실은기존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기자들 질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기자가 본인 질문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마음에 안 드는 기자 좌표찍기 아니냐'는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 댓글을 보고 거기 나온 제안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대통령의 소통도 있지만 기자들도 국민들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좌표찍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질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준비된 발언을 정제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질문. 국민 눈높이라는 게 한쪽 진영의 눈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질문을 바라보는 건 양쪽 진영 모두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진영에서는 그 기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 쪽 진영에서는 그 기자의 질문에 통쾌하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지는 기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이재영]
저희가 워낙 미국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서 사실 익숙해요. 그래서 국내에 도입된다는 건 그렇게 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돼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네티즌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적극 지지층들을 보면 굉장히 험악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자의 모습과 그 기자가 소속돼 있는 매체와 이름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정부를 비난하는, 또는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기자는 아마 고통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5명에 대해서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성치훈]
탄핵 정국 기간 동안 경호처가 보여왔던 모습,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국민들이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과거 경호처의 행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날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경호처가 과연 지금 필요한 기관인가, 존폐의 여부까지 논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의 본부장급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처벌된 게 아니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법적 처벌, 판단들을 다 받아본 이후에 부적절하게 행동했음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힌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호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호처를 다른 기관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경호처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재영]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호위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나왔던 체포영장에 대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도 많았었고. 중요한 건 경호처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보다 그냥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되는 숙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보호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호처가 필요하냐 안 하냐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가 일단 어떤 조직이 잘못됐을 때 그걸 잘 제도적으로 고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하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유사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호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호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까지 없애려고 하는 건 너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각 자리마다 새 정부 인사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휴일 사이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을 압축해서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여기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이해충돌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재영]
이해충돌뿐만 아니고 이런 걸 법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바라보면서 헌재의 중립성 그리고 헌재가 내려야 되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내리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 결정들에 대해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정이 안 났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 그래도 헌재는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이게 어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근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을 데려다놓는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글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자리 챙겨주는 걸 떠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헌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반에 잘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급격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위라서 이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성치훈]
최종 임명된 후보자가 아니고요. 3명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다 검증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4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그 당시에 최측근들만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임명했던 것이 정말 사적 관계에 의한 이해충돌에 속한다고 저희는 봤던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 관계를 맡은 것 이외에 사적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후보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관저 정원 잔디밭에서이재명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환하게 웃고 있고요. 초청된 민주당 전 현직 지도부 인사들도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 1·2기 지도부 24명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사진은바로 이 사진입니다. 활짝 웃는 표정의 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사진 왼쪽에는 3선의 김병기 의원,오른쪽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보이고, 이 대통령은 양 손으로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죠. 오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을 두 사람이기에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이 대통령은 경선에 혹여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철저한 중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만찬에서도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 없이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에 단체사진 이외에 저 두 분만 따로 사진을 찍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게는 의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사진에서 서영교 의원이 조금 가까웠거든요. 그런 걸로 또 혹시나 캠페인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두 분과, 원내대표 후보군 따로 찍읍시다라고 해서 따로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저도 정치권에서 계속 수많은 원내대표 선거 봤는데 정치권의 예측이 항상 엇나갔던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차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들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절합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해 봐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봐도 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리더십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 사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어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사실상 원내대표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성치훈] 관심 가는 포인트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 당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적절한가, 이런 여론조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의원 투표가 80%고 권리당원이 20%인데 20% 정도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정비 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영]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어제 쏘아올렸죠, 9월에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로 가느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슈는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이거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로 갔을 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 어떠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도 그 어젠다 자체가 그냥 계파 싸움으로 몰아가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외부의 굉장히 노련한 집도의가 와서 개혁을 이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가 의총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격론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또 오전이었나요, 3선 중진들이 모였다고 하고 내일은 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양일간 아마 당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당이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 최소한 단기간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원래 이달 30일까지인데 당헌당규상 이걸 연장할 수 있다고요?
[이재영]
연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솔직히 말해서 원내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분이 있느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6월 30일 이후로 본인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명분을 과연 충분히 쌓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갈등만 표출이 될지, 폭발할지 어떤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경선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홍준표 전 시장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뭔가 은퇴를 하신다고 했다가 번복되는 느낌을 보여주시고. 작년에는 매일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매일 올리다가 이제 SNS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며칠 참으시다가 또 바로 올렸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측근을 통해서는 내가 말한 정계은퇴는 국민의힘에서의 정계은퇴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시기도 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선언까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은퇴를 하신 게 아니라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글 하나 올리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SNS나 저런 정치를 매우 잘 활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다 알고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도 다 열어놓고 일부러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신당 창당의 뉘앙스를 풍겼을 때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보고 싶어 하는 차원에서 발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정계은퇴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떠신가요?
[이재영]
홍준표 전 대표, 전 대구시장의 정계은퇴는 다시 시작이에요. 그냥 정치를 언제나 늘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워낙에 왔다갔다 정계은퇴 했다가 복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새로운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전 대선후보죠. 이준석 의원.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있었는데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가능성을 제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5만이 넘으면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41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차례 사과의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변명조로 일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명 심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정상참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정말 제명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만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이걸 제명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다고 봅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수치의 청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의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를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제3지대 사람치고는. 그래서 그걸 잘 키워나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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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고법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도 적지는 않은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는데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에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어떠십니까?
[성치훈]
고법이 연기할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왜냐하면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법이 연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재판들, 지금 재판이 1개는 아니죠. 다른 재판들이 열리기 전에 혹시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지 못한다면 저는 다른 개별 재판부도 아마 논쟁 속에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기간 내내 여야가 논쟁을 격렬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 있었던 논쟁이 아니라 2017년 대선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도 홍준표 후보가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똑같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은 위치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제헌 헌법 때부터 있었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살려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걸 정리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동의해 줄, 동조해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서울고법의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영]
왜냐하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하면 안 되고요. 헌재에서 해결해 줘야죠. 왜냐하면 84조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치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어느 진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힘은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날 방송 3사가 한 5200명 심층 출구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한 60 몇 퍼센트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대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지금 시작해서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국민이 대통령은 하되 이 재판은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정도를 걸으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고법에서 이렇게 미뤘고 그렇게 되면 재판은 솔직히 말해서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면 이즈음에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을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종 법안을 통해서 아예 이 재판을 다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와 법안을 통해서 본인이 재판받아야 될 것을 방탄 삼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 처음에 오십몇 퍼센트로 시작했다고 모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국민이 실망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자마자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성치훈]
일단 형소법 개정, 재판을 중지하는 법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면소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증원들도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법사위에서 법원조직법,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제동을 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외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법원조치법 개정을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만큼은 지금 개별 재판부도 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국민들도 의견이 다르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속도를 내서 정리해 주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형사소송법 개정 하나만큼은 속도를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결정은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거다라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총 5개거든요.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영]
받겠죠. 받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까 제가 한참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냐 대통령이 되신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5개의 재판 안에는 14개인가, 13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고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등등 하나하나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지사가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재판부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이 된 후에 84조에 대한 해석이 헌재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이렇게 미리 앞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TF를 주재했습니다.여기에서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이 대통령, 라면 가격을 콕 집어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물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 영상에는 안 담겼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필요하면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그렇게 대동하라고 한 것이 대통령께서 이후에 TF 회의를 개최할 때 뭔가 디테일한 질문을 내가 계속 물어보겠다. 그 답변을 들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공무원들과 일하는 스타일이 나타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TF 전에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도 그 당시에 지금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참 어색한 동거,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게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단순히 내가 다음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때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경고성 발언을 하셨거든요. TF에서 똑같은 국정운영 철학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보고하고 그걸 내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물어볼 테니 혼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 대동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회의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내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달라는 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물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상황 TF에서는 그 정도 그립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느슨해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적절한 발언과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일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영]
일단 2000원 발언만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사실 그 장바구니 물가에 그거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이 특별나게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민생 물가, 민생 경제 안정을 화두로 세웠고 최근 여론조사들을 여러 개 보면 국민들의 관심사도 다 경제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실 만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된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나는 경제에 신경 쓰겠다. TF팀 꾸렸다. 다 좋은데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물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서민들의 지갑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서민 물가 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를 25분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보통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아니면 일본, 이번에는 일본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상과 통화를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일본과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고 중국을 등한시하는 방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너무 중국 위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일 협력에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 역시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한미동맹이 가장 최우선이고 이걸 발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확인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이루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 다른 나라들도 챙기는 그런 외교적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 적도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한 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의 48~49%가 본인을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안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과거의 발언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G7에 참석을 하게 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서 현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통상 관련해서. 그걸 듣고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혹여라도 국가가 나가야 되는 발전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관전포인트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나토에도 사실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앵커]
앞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이재영]
그리고 지금 사실 나토 회의에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굉장히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외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면, 초청을 받고서도. 그럼 뭔가 회피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발언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적대적인 발언을. 그리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런 데 조금 더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본인도 얘기를 했고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인가요. 그분도 친미 또는 미국 정통파인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는 했으나 그 중요한 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자유 진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이렇게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거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성치훈]
글쎄요, 그런 것들이 취임 후 며칠 됐느냐, 이걸로 계산하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발표된 분들이나 발표될 분들을 예상해 보더라도 충분히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미관계나 외교에서 활약해 왔던 다양한 경험들을 쌓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만에 가는 거라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G7에 초청받은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G7 정식 가입국이 아니고 초청국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청을 해서 미국이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고요. 21년도에도 갔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22년도에는 독일 의장국이 초청하지 않았고 24년도에도 이탈리아 의장국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23년도에 일본이 의장국일 때 초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편향되는 외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장국들이 초청을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초청받았다는 건 아마도 그런 G7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번 만나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외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초기에 그분들께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우려보다는 기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한일 정상 간에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러 가지 이슈가 해결될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 텐데요.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이 조만간 바뀐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오늘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 영상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단상 앞에 서서 브리핑을 하죠.이렇게 생중계 화면에선발표자만 화면에 보이는데요. 발표자 반대편에는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이 앉아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선 안 보이는데,이제는 기자들도 보이도록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 4일 백악관 브리핑 모습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기자 모습을카메라로 비춰서 보여주고요. 질문을 받은 대변인의 답변 모습까지 생중계로 전달합니다. 해당 조치는지난 5일 대통령실 브리핑 후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재밌다 재밌어'라고 말한 게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뒤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설명했고요. 대통령실은기존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기자들 질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기자가 본인 질문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마음에 안 드는 기자 좌표찍기 아니냐'는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 댓글을 보고 거기 나온 제안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성치훈]
대통령의 소통도 있지만 기자들도 국민들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좌표찍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질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준비된 발언을 정제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질문. 국민 눈높이라는 게 한쪽 진영의 눈높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질문을 바라보는 건 양쪽 진영 모두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진영에서는 그 기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대 쪽 진영에서는 그 기자의 질문에 통쾌하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지는 기자의 몫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이재영]
저희가 워낙 미국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라서 사실 익숙해요. 그래서 국내에 도입된다는 건 그렇게 새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돼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네티즌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적극 지지층들을 보면 굉장히 험악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자의 모습과 그 기자가 소속돼 있는 매체와 이름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정부를 비난하는, 또는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기자는 아마 고통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5명에 대해서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성치훈]
탄핵 정국 기간 동안 경호처가 보여왔던 모습,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국민들이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많이 상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과거 경호처의 행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일날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경호처가 과연 지금 필요한 기관인가, 존폐의 여부까지 논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의 본부장급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처벌된 게 아니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법적 처벌, 판단들을 다 받아본 이후에 부적절하게 행동했음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밝힌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경호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호처를 다른 기관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원님께서는 경호처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재영]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호위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나왔던 체포영장에 대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도 많았었고. 중요한 건 경호처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보다 그냥 대통령직을 보호해야 되는 숙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너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보호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경호처가 필요하냐 안 하냐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가 일단 어떤 조직이 잘못됐을 때 그걸 잘 제도적으로 고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하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유사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호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호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까지 없애려고 하는 건 너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각 자리마다 새 정부 인사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휴일 사이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을 압축해서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여기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이해충돌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재영]
이해충돌뿐만 아니고 이런 걸 법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바라보면서 헌재의 중립성 그리고 헌재가 내려야 되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내리는 이런 중대한 사안들, 결정들에 대해서 신뢰가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정이 안 났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 그래도 헌재는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이게 어찌 보면 그게 민주주의 근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을 데려다놓는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글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자리 챙겨주는 걸 떠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헌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반에 잘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급격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위라서 이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성치훈]
최종 임명된 후보자가 아니고요. 3명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다 검증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4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12.3 비상계엄 다음 날 그 당시에 최측근들만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임명했던 것이 정말 사적 관계에 의한 이해충돌에 속한다고 저희는 봤던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맺어진 비즈니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 관계를 맡은 것 이외에 사적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후보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관저 정원 잔디밭에서이재명 대통령이 팔짱을 낀 채환하게 웃고 있고요. 초청된 민주당 전 현직 지도부 인사들도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 1·2기 지도부 24명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사진은바로 이 사진입니다. 활짝 웃는 표정의 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사진 왼쪽에는 3선의 김병기 의원,오른쪽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보이고, 이 대통령은 양 손으로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죠. 오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을 두 사람이기에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진에서처럼 이 대통령은 경선에 혹여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철저한 중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만찬에서도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 없이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된 여당의 모습을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잖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에 단체사진 이외에 저 두 분만 따로 사진을 찍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게는 의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따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사진에서 서영교 의원이 조금 가까웠거든요. 그런 걸로 또 혹시나 캠페인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두 분과, 원내대표 후보군 따로 찍읍시다라고 해서 따로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저도 정치권에서 계속 수많은 원내대표 선거 봤는데 정치권의 예측이 항상 엇나갔던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차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들 차기 원내대표로 누가 적절합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해 봐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봐도 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의원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리더십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보다 사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어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사실상 원내대표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성치훈] 관심 가는 포인트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 당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적절한가, 이런 여론조사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런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의원 투표가 80%고 권리당원이 20%인데 20% 정도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정비 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격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영]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어제 쏘아올렸죠, 9월에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로 가느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슈는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이거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로 갔을 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 어떠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도 그 어젠다 자체가 그냥 계파 싸움으로 몰아가버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외부의 굉장히 노련한 집도의가 와서 개혁을 이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오늘 어떤 얘기가 의총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격론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또 오전이었나요, 3선 중진들이 모였다고 하고 내일은 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모임이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양일간 아마 당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당이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 최소한 단기간적으로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원래 이달 30일까지인데 당헌당규상 이걸 연장할 수 있다고요?
[이재영]
연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솔직히 말해서 원내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분이 있느냐,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6월 30일 이후로 본인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명분을 과연 충분히 쌓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죠.
[앵커]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갈등만 표출이 될지, 폭발할지 어떤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경선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홍준표 전 시장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뭔가 은퇴를 하신다고 했다가 번복되는 느낌을 보여주시고. 작년에는 매일같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매일 올리다가 이제 SNS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며칠 참으시다가 또 바로 올렸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측근을 통해서는 내가 말한 정계은퇴는 국민의힘에서의 정계은퇴다라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시기도 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선언까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은퇴를 하신 게 아니라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글 하나 올리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SNS나 저런 정치를 매우 잘 활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다 알고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 자체도 다 열어놓고 일부러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신당 창당의 뉘앙스를 풍겼을 때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보고 싶어 하는 차원에서 발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정계은퇴하실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떠신가요?
[이재영]
홍준표 전 대표, 전 대구시장의 정계은퇴는 다시 시작이에요. 그냥 정치를 언제나 늘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워낙에 왔다갔다 정계은퇴 했다가 복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새로운 창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개혁신당 전 대선후보죠. 이준석 의원.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있었는데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가능성을 제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5만이 넘으면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41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차례 사과의 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변명조로 일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제명 심사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정상참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정말 제명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만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이걸 제명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매우 낮다고 봅니다마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수치의 청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의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를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제3지대 사람치고는. 그래서 그걸 잘 키워나가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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