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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21대 대선후보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했지만 정치 이슈가 빠지지 않는 등 열띤 공방도 있었는데요. 토론 주요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대선을 16일 앞두고 첫 번째 TV 토론 열렸는데요. 먼저 네 명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진짜 대한민국 꼭 만들고 싶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입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없는 나라·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요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각각 듣고 오셨는데. 조기대선 정국에서 첫 TV토론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는 공세도 있었고요. 또 충돌도 있었는데 먼저 한분한분께 오늘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 한 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이번 토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4인 본색을 분명하게 보여준 토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토론에 임했죠. 그렇지만 토론에서의 본질, 왜 조기대선을 하는가. 그것은 내란극복이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직시를 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2위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위 후보로서 1위 후보를 겨냥한 상당한 공세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후보에게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딱 겨냥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가장 젊은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패기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이공계 후보로서 나름대로의 치밀함, 구체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킨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사실은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를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죠. 다른 후보들이 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번 대선에서 나름대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관전평과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무승부였다.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점수를 많이 땄다라고 하기에는 네 후보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해 볼까요. 두 번 이재명 후보의 TV토론을 봤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도 한번 봤고 2022년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이재명과 2017년, 2022년의 이재명. TV토론회에서의 이재명이 좀 달라졌어요. 2017년과 2022년에는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념적이었고, 내용들도.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도 이상으로 공격하거나. 물론 선두후보이니까 사실은 방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격차가 좀 있으니까 굳히기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상당히 유연하고 또 보수적인 정책마저도 언급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진짜 가점요인이나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경선과정에서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새롭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예전의 김문수 후보보다 상당히 새로운 의제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젊은 한동훈 후보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거나 감점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상대적으로 세대가 가장 높잖아요, 70대고 나머지는 60대와 40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었고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다 이야기했다. 하지만 새롭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점들은 굉장히 디테일했는데 다만 그런 점 이외에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정감, 신뢰감을 충분히 줬느냐. 이런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이래서 진보정당이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떨어트리려고 나왔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줬는지를 충분히 알 텐데. 오늘 시작부터 김문수 후보한테 사퇴하세요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퇴하라 마라 야단을 치려고 하는 토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비전 그리고 후보들의 뜻.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른 후보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퇴출시켜달라는 그런 태도로써 사실 일관한다면 진보정당이 계속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제가 준비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후보가 가장 선전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변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은 그러면 권영국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저는 어떤 특정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도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토론 자체가 상당히 티키타카처럼 재미있게 저는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 수치를 갖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친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논거를 대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잘 받아쳤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들여다보고 대선후보 토론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오늘 두 후보의 티키타카는 상당히 토론의 격을 한층 높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알맹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얼렁뚱땅식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게 저는 대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토론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두 사람이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티키타카를 꼽아주셨고요. 또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같은 장면을 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아웃복서이기는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인파이팅으로 파고들었고. 그런데 아웃복싱을 했는데 아웃복싱에서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느꼈어요.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공약을 이야기했나라는 걸 부각시키는데 이준석 후보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연출됐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그렇고 또 스테이블코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양안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자꾸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호텔경제학, 이게 2017년에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무한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사실 비판이 있었어요. 길게 설명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노쇼가 되는 거거든요. 호텔에 예약했다가 마지막에 10만 원을 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호텔은 1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게 돈이 투입 안 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한 마을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공격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의 아웃복싱이 과연 주효했을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에 설명하지 않고 극단적으로만 몰지 마 하고 그냥 넘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방송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나름을 점수를 매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그러니까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후보가 각각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는데 그런데 토론 초반에 좀 의외의 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대리인이냐. 이렇게 지적하신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래서 결국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 민주노동당의 존재가치를 저는 한마디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 아주 박하게 평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 조기대선이 왜 실시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권영국 후보가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의 위기로 빠뜨렸던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바로 12.3비상계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부분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사상누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저는 잘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경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의 전략적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중도표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보수표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 디펜스를 치면서 일종의 보수의 합리적인 표들은 갖고 오려고 하는 노림수도 읽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의 우두머리 대리인이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다가 서로 공방을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사회자에게. 그 장면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했던 것은 경제분야로 내용 자체가 집중이 되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이종근]
준비해 온 게 있으면 그 준비해 온 걸 다 이야기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자께 이걸 여쭤볼게요. 권투경기하고 그다음에 저작거리의 싸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권투경기 같은 경우에는 룰이 있다?
[이종근]
맞습니다. 룰이 있어야 그것이 복싱입니다. 그리고 개싸움, 싸움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항복할 때까지 두들겨패는 거거든요, 코피 나고 할 때까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토론이라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경제로 연결시키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룰입니다.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고 당신 내란우두머리인데내려가. 이 링에서 내려가라고 하면 이게 복싱입니까, 권투입니까? 그냥 드잡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건 밑에서 올라가서 다시 경기를 해야 될 후보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서 그 룰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시절에 왜 떴느냐. 5공 청문회를 하는데 룰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선 의원들은 있는 물건 던지고 그러면서 5공 청문회에 나온 신군부 인사들을 욕을 하고 비판했지만 딱 룰을 지켰습니다. 앉아서 청문회하면서 자기의 질문, 있는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하면서 그 청문회에 있는 증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하고 어떤 말을 잘못했는가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경제에 관한 질문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앵커]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과 관련해서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렇게 따져묻는 듯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소위 말해서 이공계 후보로서의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AI공약 100조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앞장서서 AI 개발을 선도하는 상황일 경우에 과연 민간의 자율성 그리고 또 민간과 국가의 권한분배 그리고 이익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국가가 나서서 AI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 부분도 충분히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큼 설득력을 갖느냐 부분은 아마 시청자들이 평가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값 120원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주52시간 공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듯한 것들이 읽혔는데 이런 면을 봤을 때 내가 경제에서는 한수 위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발언일까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김문수 대 이재명 두 후보의 싸움은 경기도지사의 싸움입니다. 두 후보 다 경기도지사였고 경기도가 워낙에 규모도 크고 예산규모도 크고 또 그 안에 산업의 다양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전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기도지사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도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커피 120원이 굉장히 큰 이슈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시 하천변의 불법 식당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기재로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두가격과 원가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중요한 건 주5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 타파라든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묻는 광경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지표상 나타나는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제정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에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의 실적이 딱히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자폭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별로 업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거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이었다는 부분. 앞서 권영국 후보가 사실 내란세력이 출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문제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여기에 발목 잡혀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곤혹스러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공격대상 1순위는 이재명 후보그리고 2순위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점수를 많이 올렸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고. 물론 모든 선거토론이 가장 앞서 있는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도 계속 공격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도리어 김문수 후보에게 시간도 나눠주고 하면서 연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두 사람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할 거면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당연히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공격할 내용들은 이재명 후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놓은 안들은 사실상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혹은 새롭거나 혹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낼 사안은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 받아서 규제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대신 그을 붙였지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들이 그렇게 논쟁적인 정책이 아니었고 실제로 논쟁적인 정책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았다, AI 100조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헌안이었는데 사실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처음부터 개헌안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반대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일단 공식적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온 건 탄핵정국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당시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너도 나도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탄핵국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종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개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럼 오늘이었느냐. 그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공약했던 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헌법전문에만 그것만 넣는 거고 구체적인 다른 개헌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타이밍을 5.18로 맞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오늘 내놓은 개헌 방향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나름대로는 일정도 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개헌 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종근]
저는 여전히 그때는 왜 아니고 지금은 왜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는 게 최소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이나 혹은 정대철 헌정회장이 전화로 했을 때 그거 해야 됩니다 하고 며칠 후에 언론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그 시기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된 훨씬 후고 이제 곧 경선과정이 바로 출발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란종식이 더 급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한 안들, 당연히 국민의힘도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후보도 지금은 후보가 아니지만 개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임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했었어요. 중임이라는 건 어차피 미국처럼 두 번이라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오늘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횟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이 없어서 괜히 오해를 지금 낳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나너무나 의회에 무한권력을 줬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의회는 국정감사권이 있어요. 국정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시감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감사원까지 국회 소속으로 해서 행정부를 겨냥한다는 것. 이런 권력을 또 국회에 줬고. 또 한 가지가 총리입니다. 총리를 이제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가 총리를 정하는 권력을 줬습니다. 가뜩이나 국회의 제왕적 입법 폭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런 권력까지 다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쪽에 완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꼭 원할까요? 어떤 견제도 없이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과연 국민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이. 개헌은 어차피 한 당이 그냥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도 오후에 또 한발 더 나아가는 개헌안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중임제와 연임제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차재원]
결국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개헌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내놓은 것 자체가 대국민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의회의 3분의 1석을 갖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투표가 불성립돼서 개헌이 무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양당의 차이 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서 개헌을 하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2030년을 겨냥해서 2030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차차기 지방선거에 맞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합리적이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같이 선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안처럼 2년 단위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뽑고 그리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면 소위 중간평가를 통해서 의회와 대통령 권력이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헌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개헌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안 된 건 뭐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TV토론이라든지 혹은 공약에 내세운 것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보다 더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건 진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후보도 그냥 TV토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도 또 집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소한 한 1~3년까지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 쭉 가야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사실 개헌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집권한다면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국정운영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지 누가 개헌이라는 것으로 해서 의제를 다 개헌으로 이렇게 빼앗기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초반부터 다뤄졌던 의제까지 다뤄보면서 개헌까지도 이야기 나누어봤는데 23날에는 2차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분야는 사회분야에 대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사회분야가 지금 중요하다 그걸 떠나서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지지율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율에 상당한 판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 토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보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3일 더 나아가서 정치토론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판세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앞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개헌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했다고 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바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을 냈는데 거기에 반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에 총리추천권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리추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못 이뤄졌던 것이 당시 집권세력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야 원내에서의 합의 정신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저는 아까 무승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큰 지지율 변화가 오늘 TV토론회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건 누구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모멘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승부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해요. 굳히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토론에서 아마도, 큰 변동이 없으면 사회토론이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회를 뺏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차재원 이종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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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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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21대 대선후보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했지만 정치 이슈가 빠지지 않는 등 열띤 공방도 있었는데요. 토론 주요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대선을 16일 앞두고 첫 번째 TV 토론 열렸는데요. 먼저 네 명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란 극복하는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진짜 대한민국 꼭 만들고 싶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민생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음입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화학공학자 같은 과학자들을 이공계 출신을 국가지도자로 배출하면서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하는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끝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저 이준석이야말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입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온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는 이 불평등한 세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세상,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 권영국, 차별없는 나라·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요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들을 각각 듣고 오셨는데. 조기대선 정국에서 첫 TV토론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는 공세도 있었고요. 또 충돌도 있었는데 먼저 한분한분께 오늘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관전평 한 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이번 토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4인 본색을 분명하게 보여준 토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나름대로 상당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토론에 임했죠. 그렇지만 토론에서의 본질, 왜 조기대선을 하는가. 그것은 내란극복이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직시를 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2위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위 후보로서 1위 후보를 겨냥한 상당한 공세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후보에게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딱 겨냥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가장 젊은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패기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이공계 후보로서 나름대로의 치밀함, 구체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킨 한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사실은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를 제일 먼저 내세웠다는 것이죠. 다른 후보들이 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번 대선에서 나름대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관전평과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근]
무승부였다.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점수를 많이 땄다라고 하기에는 네 후보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해 볼까요. 두 번 이재명 후보의 TV토론을 봤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도 한번 봤고 2022년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이재명과 2017년, 2022년의 이재명. TV토론회에서의 이재명이 좀 달라졌어요. 2017년과 2022년에는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념적이었고, 내용들도.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도 이상으로 공격하거나. 물론 선두후보이니까 사실은 방어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격차가 좀 있으니까 굳히기 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상당히 유연하고 또 보수적인 정책마저도 언급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진짜 가점요인이나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경선과정에서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새롭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예전의 김문수 후보보다 상당히 새로운 의제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젊은 한동훈 후보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거나 감점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상대적으로 세대가 가장 높잖아요, 70대고 나머지는 60대와 40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었고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다 이야기했다. 하지만 새롭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또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점들은 굉장히 디테일했는데 다만 그런 점 이외에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정감, 신뢰감을 충분히 줬느냐. 이런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 이래서 진보정당이 사실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떨어트리려고 나왔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줬는지를 충분히 알 텐데. 오늘 시작부터 김문수 후보한테 사퇴하세요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퇴하라 마라 야단을 치려고 하는 토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비전 그리고 후보들의 뜻.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른 후보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퇴출시켜달라는 그런 태도로써 사실 일관한다면 진보정당이 계속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제가 준비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후보가 가장 선전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변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은 그러면 권영국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차재원]
저는 어떤 특정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도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토론 자체가 상당히 티키타카처럼 재미있게 저는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 수치를 갖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친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논거를 대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잘 받아쳤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들여다보고 대선후보 토론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오늘 두 후보의 티키타카는 상당히 토론의 격을 한층 높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알맹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얼렁뚱땅식으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게 저는 대답한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토론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두 사람이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티키타카를 꼽아주셨고요. 또 평론가님은요?
[이종근]
같은 장면을 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아웃복서이기는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인파이팅으로 파고들었고. 그런데 아웃복싱을 했는데 아웃복싱에서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느꼈어요.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공약을 이야기했나라는 걸 부각시키는데 이준석 후보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연출됐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그렇고 또 스테이블코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양안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자꾸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호텔경제학, 이게 2017년에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무한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사실 비판이 있었어요. 길게 설명드릴 건 없지만 어쨌든 노쇼가 되는 거거든요. 호텔에 예약했다가 마지막에 10만 원을 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호텔은 1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게 돈이 투입 안 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한 마을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공격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의 아웃복싱이 과연 주효했을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에 설명하지 않고 극단적으로만 몰지 마 하고 그냥 넘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방송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나름을 점수를 매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그러니까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후보가 각각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는데 그런데 토론 초반에 좀 의외의 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대리인이냐. 이렇게 지적하신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그래서 결국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 민주노동당의 존재가치를 저는 한마디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 아주 박하게 평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 조기대선이 왜 실시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권영국 후보가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의 위기로 빠뜨렸던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바로 12.3비상계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부분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사상누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저는 잘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경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의 전략적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중도표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보수표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 디펜스를 치면서 일종의 보수의 합리적인 표들은 갖고 오려고 하는 노림수도 읽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의 우두머리 대리인이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다가 서로 공방을 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사회자에게. 그 장면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했던 것은 경제분야로 내용 자체가 집중이 되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이종근]
준비해 온 게 있으면 그 준비해 온 걸 다 이야기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자께 이걸 여쭤볼게요. 권투경기하고 그다음에 저작거리의 싸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앵커]
권투경기 같은 경우에는 룰이 있다?
[이종근]
맞습니다. 룰이 있어야 그것이 복싱입니다. 그리고 개싸움, 싸움은 룰이 없습니다. 그냥 항복할 때까지 두들겨패는 거거든요, 코피 나고 할 때까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토론이라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경제로 연결시키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룰입니다.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고 당신 내란우두머리인데내려가. 이 링에서 내려가라고 하면 이게 복싱입니까, 권투입니까? 그냥 드잡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건 밑에서 올라가서 다시 경기를 해야 될 후보들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요. 그러니까 룰을 지켜서 그 룰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시절에 왜 떴느냐. 5공 청문회를 하는데 룰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초선 의원들은 있는 물건 던지고 그러면서 5공 청문회에 나온 신군부 인사들을 욕을 하고 비판했지만 딱 룰을 지켰습니다. 앉아서 청문회하면서 자기의 질문, 있는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하면서 그 청문회에 있는 증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하고 어떤 말을 잘못했는가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한테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경제에 관한 질문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앵커]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도 꽤 많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과 관련해서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렇게 따져묻는 듯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소위 말해서 이공계 후보로서의 이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AI공약 100조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앞장서서 AI 개발을 선도하는 상황일 경우에 과연 민간의 자율성 그리고 또 민간과 국가의 권한분배 그리고 이익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국가가 나서서 AI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국가와 민간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 부분도 충분히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큼 설득력을 갖느냐 부분은 아마 시청자들이 평가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값 120원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주52시간 공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듯한 것들이 읽혔는데 이런 면을 봤을 때 내가 경제에서는 한수 위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발언일까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김문수 대 이재명 두 후보의 싸움은 경기도지사의 싸움입니다. 두 후보 다 경기도지사였고 경기도가 워낙에 규모도 크고 예산규모도 크고 또 그 안에 산업의 다양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장을 하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보다 훨씬 전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기도지사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도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커피 120원이 굉장히 큰 이슈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시 하천변의 불법 식당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기재로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두가격과 원가는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중요한 건 주52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 타파라든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묻는 광경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지표상 나타나는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제정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에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의 실적이 딱히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상계엄을 통한 자폭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별로 업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거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이었다는 부분. 앞서 권영국 후보가 사실 내란세력이 출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후보가 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적으로 시끄러웠던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문제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여기에 발목 잡혀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곤혹스러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공격대상 1순위는 이재명 후보그리고 2순위가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점수를 많이 올렸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고. 물론 모든 선거토론이 가장 앞서 있는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도 계속 공격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도리어 김문수 후보에게 시간도 나눠주고 하면서 연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두 사람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할 거면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당연히 지금 이준석 후보가 공격할 내용들은 이재명 후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 내놓은 안들은 사실상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혹은 새롭거나 혹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낼 사안은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 받아서 규제완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대신 그을 붙였지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에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들이 그렇게 논쟁적인 정책이 아니었고 실제로 논쟁적인 정책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았다, AI 100조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헌안이었는데 사실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처음부터 개헌안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반대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
일단 공식적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온 건 탄핵정국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당시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너도 나도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탄핵국면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종식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개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럼 오늘이었느냐. 그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공약했던 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헌법전문에만 그것만 넣는 거고 구체적인 다른 개헌에 대해서는 안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타이밍을 5.18로 맞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오늘 내놓은 개헌 방향과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나름대로는 일정도 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개헌 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종근]
저는 여전히 그때는 왜 아니고 지금은 왜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는 게 최소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과정이나 혹은 정대철 헌정회장이 전화로 했을 때 그거 해야 됩니다 하고 며칠 후에 언론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그 시기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된 훨씬 후고 이제 곧 경선과정이 바로 출발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란종식이 더 급하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한 안들, 당연히 국민의힘도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후보도 지금은 후보가 아니지만 개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임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했었어요. 중임이라는 건 어차피 미국처럼 두 번이라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오늘 연임에는 횟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횟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횟수 제한이 없어서 괜히 오해를 지금 낳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너무나너무나 의회에 무한권력을 줬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의회는 국정감사권이 있어요. 국정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시감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감사원까지 국회 소속으로 해서 행정부를 겨냥한다는 것. 이런 권력을 또 국회에 줬고. 또 한 가지가 총리입니다. 총리를 이제는 동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가 총리를 정하는 권력을 줬습니다. 가뜩이나 국회의 제왕적 입법 폭주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런 권력까지 다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쪽에 완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꼭 원할까요? 어떤 견제도 없이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과연 국민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이. 개헌은 어차피 한 당이 그냥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도 오후에 또 한발 더 나아가는 개헌안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중임제와 연임제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차재원]
결국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개헌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판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내놓은 것 자체가 대국민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국민의힘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의회의 3분의 1석을 갖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투표가 불성립돼서 개헌이 무산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양당의 차이 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 맞춰서 개헌을 하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단축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2030년을 겨냥해서 2030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차차기 지방선거에 맞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합리적이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같이 선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안처럼 2년 단위로 총선과 지방선거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뽑고 그리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면 소위 중간평가를 통해서 의회와 대통령 권력이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헌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개헌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안 된 건 뭐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TV토론이라든지 혹은 공약에 내세운 것만큼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보다 더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건 진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후보도 그냥 TV토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그것도 또 집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소한 한 1~3년까지 개헌에 대한 이야기로 쭉 가야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사실 개헌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집권한다면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국정운영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지 누가 개헌이라는 것으로 해서 의제를 다 개헌으로 이렇게 빼앗기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초반부터 다뤄졌던 의제까지 다뤄보면서 개헌까지도 이야기 나누어봤는데 23날에는 2차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분야는 사회분야에 대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사회분야가 지금 중요하다 그걸 떠나서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지지율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율에 상당한 판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 토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보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3일 더 나아가서 정치토론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판세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앞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개헌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했다고 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바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을 냈는데 거기에 반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에 총리추천권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리추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못 이뤄졌던 것이 당시 집권세력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야 원내에서의 합의 정신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종근]
일단 저는 아까 무승부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큰 지지율 변화가 오늘 TV토론회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건 누구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모멘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승부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해요. 굳히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토론에서 아마도, 큰 변동이 없으면 사회토론이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회를 뺏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차재원 이종근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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