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임 중인 대통령엔 4년 연임제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과 관련해,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권한을 남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벌이거나 국민 인권을 짓밟을 수 없게 통제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조기 대선과 함께 추진하려 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된 사안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