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중단은 관행…공정성 위한 조치
- 대선은 주권자의 대배심…사법부 관여는 선거 개입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있으나 결정된 건 없어
-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석 혼란 막기 위한 법적 명문화
- 김문수-한덕수 둘 다 압도적이지 않아.. 단일화 어려울 듯
- 단일화 생중계는 정치 코미디…이미 실패 전제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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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김상욱 탈당은 예정된 수순... 민주당과 함께하길 환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역시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아니 지금 우리 작가분이 그러시는데 광양에 계시다고 그러네요.
◇ 이언주 : 제가 여수 광양 지역에 석유화학 철강 단지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요?
◇ 이언주 : 아니요. 저는 따로 이렇게 후보는 후보대로 이렇게 다니시고요. 저는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여기 노동자들하고 지금 간담회 하면서 위기 지역들 특히 석유화학 단지나 이런 곳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 회사 임원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노동자들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위기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가 왜 위기 지역이죠?
◇ 이언주 :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제품들이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의 과잉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러시아산 원료나 이런 것들을 못 사오면서 굉장히 비싸졌어요. 원료 가격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원가 경쟁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과잉 공급 상태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시자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시야가 넓으셔서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시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위증 교사 사건은 아직 모르죠? 이거 미루어지는지 안 미루어지는지?
◇ 이언주 : 근데 저는 어떤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판 기일들이 다 이렇게 선거 이후로 아마 미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재판이든 수사든 선거가 본격화돼서 본 후보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운동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어떤 그런 기회 보장의 권리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 정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모든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법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법관의 행동 강령에도 법관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양보를 했을 때 100번 양보를 했을 때 선거 운동 기간 그러니까 한 2,3주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말아라는 어떤 소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조금 불거져 간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거죠?
◇ 이언주 :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누구랄 것 없이요. 선거 공식 운동 기간이 되면 하던 재판이나 수사가 다 중단이 됐었어요.
◆ 신율 :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 이언주 : 그럼요.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일일이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대배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의 대배심이요. 그래서 이 주권자들의 대배심이 일어나는 그 운동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렇게 법원이든 검찰이든 관여하지 않았죠 그 사이에는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오히려 한 50일이나 한 100일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재판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해갖고 수사도 하던 거 다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그것도 수사하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선거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빨리 마무리 그 수사를 중단을 했던가 마무리 했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이런 압수수색 소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표나 공개도 하지 않는다 이런 법무부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식스티데이즈 룰이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자제가 관행적으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관행적으로 확립이 돼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유독 이상하게 검찰과 법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선거 목전에 두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발표를 하고 오히려 더 막 급박하게 뭔가를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다 좋은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었으니 그 전에 무죄든 유죄든 논의를 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온 걸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 신율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청문회 이런 거 다 하죠. 탄핵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이언주 : 그런 거는 논의는 다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이언주 최고위원님께서 보실 때 탄핵 이거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언주 : 제가 지도부라서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때에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가 됐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죠.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공직선거법 뒤에 말씀하신 그거는 당론이거나 당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어떤 개인 의원 차원에서 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당이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것은 논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사소추의 해석이 뭐냐 그러면 기소를 안 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럼 기소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그럼 소추를 안 한다 중단된다는 게 뭐냐 그럼 기소만 안 하고 그럼 기소한 이후에 재판은 하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계 그러니까 형사법이라든가 헌법이나 관련된 법학계의 다수설은 이 소추라는 것은 어떤 공소 제기뿐만이 아니라 공소 제기 후에 그 법원의 어떤 재판 진행도 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굳이 법을 내지 않아도 이게 다 중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도 법원이 이상하게 하는 경우를 이번에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선거가 다 돼 가는데 선고를 하고 항소심에서 15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후에 공판 재기 공판 1차 공판 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게 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냥 믿을 수가 없다. 다수설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차제에 법으로 확인을 해 놔야 되겠다 이래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아니 이건 다수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 신율 : 아니 그런데 법률로 사법부의 어떤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삼권분립 위반이다?
◇ 이언주 : 만약에 그게 그런 해석이 없고 공소제기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소추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도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내용을 우리가 창설하는 게 아닌 거죠.
◆ 신율 : 그래서 삼권 분립 이런 논란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언주 :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지금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단일화가 되려면요. 한덕수 후보가 바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후보가 엄청난 대중적 인기와 폭발적인 뭐가 있어야 이게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여야 이게 동기가 유발이 되는데요. 한덕수 자체도 죄송한 얘기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나 김문수 후보가 되나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인데요. 그러면 어차피 지는 싸움에서 무소속한테 후보 자리를 넘겨주고 지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그쪽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이네요.
◆ 신율 : 법적으로는 누가 명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언주 : 법적으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당의 후보니까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신율 : 그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언주 :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을 해서 후보가 됐던 것 같아요.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으면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 신율 : 원래 그런 경향이 있다?
◇ 이언주 :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게 옛날에 안철수 후보 페이스였죠. 처음에는 높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빠지죠. 결국은 그런데 당의 후보는 당 지지율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당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가 될 것 같으니까 분산이 되지만 안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면 한쪽으로 당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언주 최고위원님께 여쭤봤냐 하면 지금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당 지도부가 이 도장을 찍고 그걸 당선증을 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일까지? 그런데 그 도장을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까지는 안 찍은 것 같더라고요.
◇ 이언주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는 선출이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도장은 형식적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당선증을 어디 가서 봤냐 하면 선관위 가서 당선증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 개표를 해서 제가 다수표를 얻어 가지고 개표해가지고 표가 많이 나왔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그냥 제가 당선이 되는 것이지 당선증을 받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 신율 :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 이언주 : 저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분쟁으로 들어가면요.
◆ 신율 : 김상욱 의원 말이에요. 국민의힘 탈당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언제 한번 빠른 시간에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건데 입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거는 그분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 부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견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차피 탈당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양당제 정치인데요 결국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3당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요. 그렇다면 김상욱 의원같이 훌륭하신 분은 정치를 하려면 어쨌든 당에 입당을 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양당제에서 결국 민주당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김상욱 의원이 함께해 주신다면 대환영이다. 그래서 김상웃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만나시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환영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두 민주당에서는 대환영하고 함께 어떤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대한민국 바로세우는 그 길에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오늘 담판 이게 생중계가 돼 지금 끝났거든요 지금 막 끝났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결렬되고 끝났는데 생중계를 했다라는 의미는 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담판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데 두 사람 하는 얘기를 전부 중계로 보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저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경선을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가다가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어떻게 보면 제가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정해놓고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분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왜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어떤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내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그 내각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내란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냐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가 상대인데요 국민의 힘이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가는 거고 보수가 바로 가야 어쨌든 정치가 바로 가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믿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스펙트럼 넓게 해서 중도 보수층까지 어떤 대변하는 그런 중도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담판하는데 생중계한 거 보신 적 기억나는 경우 있으세요?
◇ 이언주 : 저는 없습니다. 무슨 어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생중계한 적은 없죠. 보통은 그냥 끝나고 나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 신율 : 아니 담판을 하려면 그 속내를 나누려면 이렇게 생중계하는 데서 무슨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잘 몰라서 여쭤본겁니다.
◇ 이언주 :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담판을 생중계한다고 봅니다. 잘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생중계 할 리가 없죠.
◆ 신율 :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 한덕수 예비후보와 같이 한다 이런 회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 저는 그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 신율 :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자르시네요.
◇ 이언주 : 그분은 다 끝난 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뭘 하신다는 건지? 그분은 여러 면에서 책임이 있는 분이죠.
◆ 신율 : 여러 면에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이언주 : 자꾸 묻지 마세요. 어쨌든 전 별로 관심도 없고 제발 사람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이렇게 정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건지 모르겠고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뭘 위해서 지지한다고 하던가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요.
◆ 신율 : 개헌이요.
◇ 이언주 : 왜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 신율 : 아니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 이언주 : 아니 제가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 신율 : 아니 근데 반명 빅텐트 개헌 연대 이런 거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지금 반명을 그분이 왜 해야 되는지 지금은 오히려 내란 종식에 반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가 있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반명을 왜 자기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반명 그러니까 꼭 이준석 후보나 다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 이언주 :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여 본인이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신율 : 오늘도 그런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화를 엄청나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광양에 계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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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김상욱 탈당은 예정된 수순... 민주당과 함께하길 환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역시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아니 지금 우리 작가분이 그러시는데 광양에 계시다고 그러네요.
◇ 이언주 : 제가 여수 광양 지역에 석유화학 철강 단지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요?
◇ 이언주 : 아니요. 저는 따로 이렇게 후보는 후보대로 이렇게 다니시고요. 저는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여기 노동자들하고 지금 간담회 하면서 위기 지역들 특히 석유화학 단지나 이런 곳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 회사 임원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노동자들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위기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가 왜 위기 지역이죠?
◇ 이언주 :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제품들이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국의 과잉 공급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우리가 러시아산 원료나 이런 것들을 못 사오면서 굉장히 비싸졌어요. 원료 가격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기 요금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원가 경쟁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과잉 공급 상태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시자 대기업 임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시야가 넓으셔서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시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 위증 교사 사건은 아직 모르죠? 이거 미루어지는지 안 미루어지는지?
◇ 이언주 : 근데 저는 어떤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판 기일들이 다 이렇게 선거 이후로 아마 미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재판이든 수사든 선거가 본격화돼서 본 후보 등록이 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운동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어떤 그런 기회 보장의 권리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헌법 정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모든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법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법관의 행동 강령에도 법관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양보를 했을 때 100번 양보를 했을 때 선거 운동 기간 그러니까 한 2,3주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말아라는 어떤 소환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게 조금 불거져 간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력에 법원이 굴복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거죠?
◇ 이언주 :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누구랄 것 없이요. 선거 공식 운동 기간이 되면 하던 재판이나 수사가 다 중단이 됐었어요.
◆ 신율 :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 이언주 : 그럼요.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일일이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대배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의 대배심이요. 그래서 이 주권자들의 대배심이 일어나는 그 운동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렇게 법원이든 검찰이든 관여하지 않았죠 그 사이에는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선거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오히려 한 50일이나 한 100일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재판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해갖고 수사도 하던 거 다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그것도 수사하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선거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빨리 마무리 그 수사를 중단을 했던가 마무리 했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에 대한 수사나 기소 이런 압수수색 소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표나 공개도 하지 않는다 이런 법무부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식스티데이즈 룰이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자제가 관행적으로 확립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관행적으로 확립이 돼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유독 이상하게 검찰과 법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선거 목전에 두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발표를 하고 오히려 더 막 급박하게 뭔가를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다 좋은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었으니 그 전에 무죄든 유죄든 논의를 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온 걸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 신율 :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청문회 이런 거 다 하죠. 탄핵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이언주 : 그런 거는 논의는 다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신율 : 그러면은 이언주 최고위원님께서 보실 때 탄핵 이거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언주 : 제가 지도부라서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때에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가 됐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죠.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고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공직선거법 뒤에 말씀하신 그거는 당론이거나 당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어떤 개인 의원 차원에서 낸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당이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것은 논의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형사소추의 해석이 뭐냐 그러면 기소를 안 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그럼 기소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그럼 소추를 안 한다 중단된다는 게 뭐냐 그럼 기소만 안 하고 그럼 기소한 이후에 재판은 하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계 그러니까 형사법이라든가 헌법이나 관련된 법학계의 다수설은 이 소추라는 것은 어떤 공소 제기뿐만이 아니라 공소 제기 후에 그 법원의 어떤 재판 진행도 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굳이 법을 내지 않아도 이게 다 중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하도 법원이 이상하게 하는 경우를 이번에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선거가 다 돼 가는데 선고를 하고 항소심에서 15일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이후에 공판 재기 공판 1차 공판 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연기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럼 이게 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냥 믿을 수가 없다. 다수설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차제에 법으로 확인을 해 놔야 되겠다 이래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아니 이건 다수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 신율 : 아니 그런데 법률로 사법부의 어떤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삼권분립 위반이다?
◇ 이언주 : 만약에 그게 그런 해석이 없고 공소제기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소추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도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내용을 우리가 창설하는 게 아닌 거죠.
◆ 신율 : 그래서 삼권 분립 이런 논란은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언주 :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지금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단일화가 되려면요. 한덕수 후보가 바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후보가 엄청난 대중적 인기와 폭발적인 뭐가 있어야 이게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여야 이게 동기가 유발이 되는데요. 한덕수 자체도 죄송한 얘기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나 김문수 후보가 되나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무소속 후보인데요. 그러면 어차피 지는 싸움에서 무소속한테 후보 자리를 넘겨주고 지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그쪽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이네요.
◆ 신율 : 법적으로는 누가 명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언주 : 법적으로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죠. 왜냐하면 당의 후보니까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신율 : 그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언주 :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입당을 해서 후보가 됐던 것 같아요.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으면 일단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 신율 : 원래 그런 경향이 있다?
◇ 이언주 :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게 옛날에 안철수 후보 페이스였죠. 처음에는 높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빠지죠. 결국은 그런데 당의 후보는 당 지지율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당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가 될 것 같으니까 분산이 되지만 안 될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면 한쪽으로 당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언주 최고위원님께 여쭤봤냐 하면 지금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당 지도부가 이 도장을 찍고 그걸 당선증을 가지고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일까지? 그런데 그 도장을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까지는 안 찍은 것 같더라고요.
◇ 이언주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거는 선출이 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 도장은 형식적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당선증을 어디 가서 봤냐 하면 선관위 가서 당선증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 개표를 해서 제가 다수표를 얻어 가지고 개표해가지고 표가 많이 나왔다 이것만 확인이 되면 그냥 제가 당선이 되는 것이지 당선증을 받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 신율 :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 이언주 : 저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분쟁으로 들어가면요.
◆ 신율 : 김상욱 의원 말이에요. 국민의힘 탈당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언제 한번 빠른 시간에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건데 입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거는 그분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 부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견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차피 탈당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양당제 정치인데요 결국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3당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요. 그렇다면 김상욱 의원같이 훌륭하신 분은 정치를 하려면 어쨌든 당에 입당을 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양당제에서 결국 민주당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김상욱 의원이 함께해 주신다면 대환영이다. 그래서 김상웃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만나시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환영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두 민주당에서는 대환영하고 함께 어떤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대한민국 바로세우는 그 길에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지금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오늘 담판 이게 생중계가 돼 지금 끝났거든요 지금 막 끝났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결렬되고 끝났는데 생중계를 했다라는 의미는 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담판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데 두 사람 하는 얘기를 전부 중계로 보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보세요?
◇ 이언주 : 저는 코미디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경선을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가다가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어떻게 보면 제가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정해놓고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분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왜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어떤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내란에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그 내각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내란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냐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어쨌든 우리가 상대인데요 국민의 힘이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가는 거고 보수가 바로 가야 어쨌든 정치가 바로 가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믿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스펙트럼 넓게 해서 중도 보수층까지 어떤 대변하는 그런 중도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담판하는데 생중계한 거 보신 적 기억나는 경우 있으세요?
◇ 이언주 : 저는 없습니다. 무슨 어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생중계한 적은 없죠. 보통은 그냥 끝나고 나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 신율 : 아니 담판을 하려면 그 속내를 나누려면 이렇게 생중계하는 데서 무슨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거 잘 몰라서 여쭤본겁니다.
◇ 이언주 :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담판을 생중계한다고 봅니다. 잘될 것 같으면 그렇게 생중계 할 리가 없죠.
◆ 신율 :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 한덕수 예비후보와 같이 한다 이런 회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언주 : 저는 그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 신율 :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자르시네요.
◇ 이언주 : 그분은 다 끝난 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뭘 하신다는 건지? 그분은 여러 면에서 책임이 있는 분이죠.
◆ 신율 : 여러 면에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 이언주 : 자꾸 묻지 마세요. 어쨌든 전 별로 관심도 없고 제발 사람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에 이렇게 정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건지 모르겠고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뭘 위해서 지지한다고 하던가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요.
◆ 신율 : 개헌이요.
◇ 이언주 : 왜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 신율 : 아니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 이언주 : 아니 제가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 신율 : 아니 근데 반명 빅텐트 개헌 연대 이런 거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지금 반명을 그분이 왜 해야 되는지 지금은 오히려 내란 종식에 반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가 있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사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반명을 왜 자기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반명 그러니까 꼭 이준석 후보나 다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 이언주 :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여 본인이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 신율 : 오늘도 그런 얘기는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화를 엄청나게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광양에 계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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