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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34일 남은 가운데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다른 생각인데 여기에 있어서 파기자판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일에 첫 번째 심리가 있었고 24일에는 깊은 심리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이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헌법 관련해서 재판연구관이 들어갈 것은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84조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일 전에 여기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후보인 상황에 있어서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죄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는 이게 6월 3일 전까지는 사실상 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도 받아야 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여기 회의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633 규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 633 규정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하면 그게 채워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3개월 안에.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당겨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그런 것 같아요.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좋다는 것이고. 다만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만약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 또 선고 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고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라고 본 것 같고. 선거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재판 중단해야 한다 결정하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계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요. 파기환송할 수 있느냐. 어차피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겠죠,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법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선거 전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파기환송할 걸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고가 기각되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6월 3일까지 확정할 수 있는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당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었어요. 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중한 형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뒤집혀졌지만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또 묻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도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해도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지 않을까. 다만 중도층의 마음들이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고요. 회부가 22일날 됐고 그 이틀 뒤인 두 번째 합의기일인 24일에 이미 표결을 통해서 주문을 도출했다는 법조계의 전언들이 따르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정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정말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대법관들이 충분히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급하게 생각했다가도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거 잘못됐네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건 접수되고 34일 만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두 번의 심리 이후 9일 만에 또 선고기일을 잡은 것 자체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안함은 조금 있죠. 일단 선고가 결론을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요. 탄핵재판 때도 당연히 8:0이겠지라고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빠른 선고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고를 하면 또 국민들이 오히려 사법리스크라든가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후보의 면면, 정책과 비전을 더 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또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원심과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소부에서 오래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에는 한 달 안에 선고가 나왔고 그때도 심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는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고 그다음에 곧장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는 데,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며칠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실질적으로는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어서 졸속이라든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관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볼지 혹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할지 이거가 됩니까?
[이승훈]
그렇죠.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이걸 정치는 과장되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의 인지의 문제잖아요. 허위사실공표죄지 허위인식공표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냐 몰랐냐도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꾸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몫을 모두가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무조건 재판받고 유죄판결받고 구속이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검찰의 개입,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도 모든 걸 다 검찰이 해결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강전애]
일단은 이번에 대법원으로 검찰이 상고를 할 때 상고 이유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 과정에 있어서 판넬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모두 다 협박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조차도 오히려 식품연구원과 국토부, 성남시 담당자들이 모였을 때 협박이 아니라 티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을 잘라서 단순히 확대를 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봤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사가 10명 그리고 진보가 2명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데 이게 영향은 없을까요?
[이승훈]
좀 우려는 되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에서도 봤듯이 보수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각하시킬 거야, 기각시킬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가 법이 합치된 8:0 결정을 내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들도 보수 우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조금 우려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고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심 전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 몰랐냐, 협박이나 압박과 같은 인식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법률심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건 상고기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법률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도 수십 년간 법을 알고 재판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을 넘어서 나는 이재명 후보 싫어, 민주당 싫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결은 대법관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강전애]
7인 이상의 기각이나 여기 인용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으로 결국에는 기명 형태로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주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께서 이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같은 당에 있는 주진우 의원이 파기환송 시에 대선 전 5월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주진우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이재명 대표 측으로 송달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피고인 측의 행동을 보면 서류 송달 같은 것들을 지연해서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의견서를 내는 과정,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먼저 내야 하는데 유죄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심급대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시간을 끌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5월 안에, 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에 고등법원 사건이 확정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하나로 딱 정의 내린다면 어떤 선대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승훈]
통합선대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경기도 성남 출신의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야당 대표와 싸우다가 그냥 3년이 지나가버리고 파면되고 탄핵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 것이고. 그 국민이라는 게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싫어하는 국민, 좋아하는 국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정동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또 경제가 압축성장하려고 한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비명이 됐든 중도가 됐든 보수가 됐든 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선대위를 꾸렸고.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국민들이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했던 분들이 다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도 합류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나온 선대위가 국민통합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권 인사들을 영입하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부분이고 지금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측에서도 추후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보 인사들이 들어오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선대위를 보면서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당 외의 외연 확장보다는 당내에서 비명계를 조금 더 끌어안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정말 피 튀기는 싸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리스크가 그때 이낙연발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측근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서운병에 걸렸다. 서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서운병에 걸렸다면서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내에 있었던 주류적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당 외 인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는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가 교수 500명 정도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내분으로 결과적으로는 크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대위도 꼭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한말씀만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분이 아니시고요. 새로운미래분이세요. 남의 당의 사람한테 함께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TV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전애]
일단은 너무 조기 대선 과정이 급하기 때문에 TV토론회가 오늘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하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이틀 동안 돌린 다음에 토요일날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연히도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 한 분 그리고 반대했었던 분 한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이미 8강, 4강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이 되었을 때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4강 토론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도 오래 계셨고 지자체장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탄핵의 시점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큰 집을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 후보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느냐. 어떤 쪽이 한덕수 대행과 합쳤을 때 좀 더 빛을 발할까요?
[이승훈]
일단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선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일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오래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다 끝났는데 갑자기 힘에 겨운 사람한테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경선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할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TV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경선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후보가 돼서도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한덕수 대행의 표심이 자기한테 올 거다라고 해서 이기는 경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경선을 치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에게 진상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왜 대선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앞서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도 오늘 탈락한 지 8일 만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홍준표 후보는 오늘 가족과 함께 탈당계를 내기도 했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홍준표 후보는 당에서 당연히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까지 다 같이 탈당계를 제출하신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지원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최종으로 선출되는 후보와 그리고 당 지도부가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후보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 특히 2030 청년과의 접점에 있어서는 저희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후보만 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끝까지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시점과 출마 선언 시점까지 보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5월 2일쯤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미 해군 장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일정으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저는 웃긴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일단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대선을 관리하려고 하는 심판이 심판은 안 보고 그냥 계속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한 명이 12:11로 싸우는 것처럼 몰래 싸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부분입니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윤석열 정부 실패에 2인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더라도 최소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 공직 사퇴하셔야죠. 그런데 자꾸 마치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국민들께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대행이 사실은 나경원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사퇴하고 모레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상목 부총리는 아직까지 언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강전애]
그렇죠. 아직 주위 사람들한테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중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인수해서 한 28일 정도부터는 이미 실무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어쨌든 시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출마에 대한 생각들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보수 쪽의 후보로서 나오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든 혹은 저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든 간에 어쨌든 저희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파면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잘못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이재명 연대로서, 지금 빅텐트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런 형태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출마를 하는지 그리고 왜 보수 후보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 묻지마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 계속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가 본선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마흔이 넘어야 피선거권이 대통령으로서 있게 되는데 이제 갓 마흔이 되면서 나왔고 본인이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에게 대했던 것이라든지 또 작년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당을 하려다가 무산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본인의 지지층만으로서 일단 이번 대선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선 과정에 있어서 이 구도가 정말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 줄 수 있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정의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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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까지 34일 남은 가운데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YTN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빨리 잡아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무슨 속내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냐, 압박을 받았냐 이 인식의 영역,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법관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고 기일을 빨리 잡은 것 같다. 또한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법원 판결을 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봐서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이 수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처럼 비쳐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도 대선 전에 빨리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저도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선고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633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계속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승훈 변호사님이랑 다른 생각인데 여기에 있어서 파기자판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일에 첫 번째 심리가 있었고 24일에는 깊은 심리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이 들어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헌법 관련해서 재판연구관이 들어갈 것은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84조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일 전에 여기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후보인 상황에 있어서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죄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는 이게 6월 3일 전까지는 사실상 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도 받아야 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 판단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여기 회의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633 규정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 633 규정에 따르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하면 그게 채워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3개월 안에.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당겨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그런 것 같아요.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될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지키는 게 좋다는 것이고. 다만 아직은 충분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만약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고려, 또 선고 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대법원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고가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다라고 본 것 같고. 선거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재판 중단해야 한다 결정하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계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요. 파기환송할 수 있느냐. 어차피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겠죠, 파기환송이 되면. 서울고법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선거 전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파기환송할 걸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고가 기각되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6월 3일까지 확정할 수 있는 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당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었어요. 보통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이 나오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중한 형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뒤집혀졌지만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또 묻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도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해도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지 않을까. 다만 중도층의 마음들이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고요. 회부가 22일날 됐고 그 이틀 뒤인 두 번째 합의기일인 24일에 이미 표결을 통해서 주문을 도출했다는 법조계의 전언들이 따르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정입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대법원에 정말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대법관들이 충분히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급하게 생각했다가도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거 잘못됐네라고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건 접수되고 34일 만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두 번의 심리 이후 9일 만에 또 선고기일을 잡은 것 자체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안함은 조금 있죠. 일단 선고가 결론을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요. 탄핵재판 때도 당연히 8:0이겠지라고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빠른 선고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고를 하면 또 국민들이 오히려 사법리스크라든가 정치의 사법화보다는 후보의 면면, 정책과 비전을 더 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또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원심과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었는데 그때도 소부에서 오래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후에는 한 달 안에 선고가 나왔고 그때도 심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되고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는 이미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고 그다음에 곧장 검찰에서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는 데, 대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며칠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실질적으로는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어서 졸속이라든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관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볼지 혹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할지 이거가 됩니까?
[이승훈]
그렇죠.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는데 이걸 정치는 과장되게 협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의 인지의 문제잖아요. 허위사실공표죄지 허위인식공표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냐 몰랐냐도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꾸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서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몫을 모두가 법원에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무조건 재판받고 유죄판결받고 구속이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검찰의 개입,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도 모든 걸 다 검찰이 해결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강전애]
일단은 이번에 대법원으로 검찰이 상고를 할 때 상고 이유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 대한 감사 과정에 있어서 판넬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모두 다 협박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조차도 오히려 식품연구원과 국토부, 성남시 담당자들이 모였을 때 협박이 아니라 티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을 잘라서 단순히 확대를 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봤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사가 10명 그리고 진보가 2명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데 이게 영향은 없을까요?
[이승훈]
좀 우려는 되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에서도 봤듯이 보수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을 각하시킬 거야, 기각시킬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가 법이 합치된 8:0 결정을 내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들도 보수 우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조금 우려심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고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심 전권 사항입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 몰랐냐, 협박이나 압박과 같은 인식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법률심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건 상고기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법률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도 수십 년간 법을 알고 재판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을 넘어서 나는 이재명 후보 싫어, 민주당 싫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결은 대법관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강전애]
7인 이상의 기각이나 여기 인용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으로 결국에는 기명 형태로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유를 먼저 읽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주자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께서 이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같은 당에 있는 주진우 의원이 파기환송 시에 대선 전 5월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주진우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이재명 대표 측으로 송달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피고인 측의 행동을 보면 서류 송달 같은 것들을 지연해서 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의견서를 내는 과정,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측에서 의견서를 먼저 내야 하는데 유죄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심급대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시간을 끌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5월 안에, 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에 고등법원 사건이 확정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선대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하나로 딱 정의 내린다면 어떤 선대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승훈]
통합선대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는 경기도 성남 출신의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민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야당 대표와 싸우다가 그냥 3년이 지나가버리고 파면되고 탄핵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은 같은 것이고. 그 국민이라는 게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싫어하는 국민, 좋아하는 국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정동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또 경제가 압축성장하려고 한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비명이 됐든 중도가 됐든 보수가 됐든 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선대위를 꾸렸고.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국민들이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했던 분들이 다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도 합류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맞습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나온 선대위가 국민통합선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권 인사들을 영입하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부분이고 지금 이번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측에서도 추후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보 인사들이 들어오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선대위를 보면서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당 외의 외연 확장보다는 당내에서 비명계를 조금 더 끌어안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에 정말 피 튀기는 싸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리스크가 그때 이낙연발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측근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서운병에 걸렸다. 서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서운병에 걸렸다면서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내에 있었던 주류적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당 외 인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것이 되겠는가.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가 교수 500명 정도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내분으로 결과적으로는 크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대위도 꼭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한말씀만 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분이 아니시고요. 새로운미래분이세요. 남의 당의 사람한테 함께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TV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전애]
일단은 너무 조기 대선 과정이 급하기 때문에 TV토론회가 오늘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하고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이틀 동안 돌린 다음에 토요일날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연히도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 한 분 그리고 반대했었던 분 한 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이미 8강, 4강 때도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이 되었을 때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4강 토론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도 오래 계셨고 지자체장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 준비된 대통령 후보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탄핵의 시점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더 큰 집을 위해서는 단일화 경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 후보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느냐. 어떤 쪽이 한덕수 대행과 합쳤을 때 좀 더 빛을 발할까요?
[이승훈]
일단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경선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일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오래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다 끝났는데 갑자기 힘에 겨운 사람한테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경선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할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TV에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경선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후보가 돼서도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한덕수 대행의 표심이 자기한테 올 거다라고 해서 이기는 경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경선을 치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에게 진상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왜 대선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앞서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도 오늘 탈락한 지 8일 만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홍준표 후보는 오늘 가족과 함께 탈당계를 내기도 했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홍준표 후보는 당에서 당연히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까지 다 같이 탈당계를 제출하신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지원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최종으로 선출되는 후보와 그리고 당 지도부가 반드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후보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 특히 2030 청년과의 접점에 있어서는 저희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후보만 한 사람이 없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끝까지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시점과 출마 선언 시점까지 보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5월 2일쯤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미 해군 장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일정으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저는 웃긴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일단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대선을 관리하려고 하는 심판이 심판은 안 보고 그냥 계속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한 명이 12:11로 싸우는 것처럼 몰래 싸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부분입니다. 공직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윤석열 정부 실패에 2인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더라도 최소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 공직 사퇴하셔야죠. 그런데 자꾸 마치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요. 국민들께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 대행이 사실은 나경원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사퇴하고 모레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상목 부총리는 아직까지 언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강전애]
그렇죠. 아직 주위 사람들한테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중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인수해서 한 28일 정도부터는 이미 실무진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어쨌든 시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출마에 대한 생각들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보수 쪽의 후보로서 나오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든 혹은 저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든 간에 어쨌든 저희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파면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잘못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폭주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이재명 연대로서, 지금 빅텐트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런 형태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출마를 하는지 그리고 왜 보수 후보로 뛰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 묻지마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 계속해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그런데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가 본선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마흔이 넘어야 피선거권이 대통령으로서 있게 되는데 이제 갓 마흔이 되면서 나왔고 본인이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에게 대했던 것이라든지 또 작년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합당을 하려다가 무산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본인의 지지층만으로서 일단 이번 대선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선 과정에 있어서 이 구도가 정말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승부가 되었을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 줄 수 있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정의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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