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정부도 대응 논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정원의 발표 내용이 속속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과 함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파병 규모1만 명이다, 이렇게 3000명에서 늘려서 잡고 있고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정황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죠?

[정대진]
그것이 사실관계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10월 8일에 가서 약 3주 만에 전선에 가서 투입이 임박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3주간에 모든 기술적 훈련을 마친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전부터 이미 북한이 파병과 그리고 실전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는 지금 북한군이 보통 산악지대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부대기 때문에 평야지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활약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추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 이미 김정은이 푸틴과 조약도 맺고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과 특수관계들을 만들어나가는 그 시점부터 파병을 염두에 두고 북한 내부에서부터 준비를 했을 가능성 이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가자마자 실제 전장으로. 파병을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결정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일단 파병이 된 이상은 북한식 속도전으로 실전에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북한에서도 해외 파병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부 동요가 없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파병 가족에게는 훈련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보고가 됐고. 강제 차출로 인한 동요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네요.

[정대진]
그렇죠. 아무리 북한이 독재국가이고 군인들이 통제에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 끌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건설하고 못 먹고 그냥 훈련 고되고 하는 것들이야 참고 지낼 수 있지만 실제 전쟁에 간다는 거는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요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런 정황들을 감지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능력으로는 북한의 동향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청기술과 또 위성기술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지금 휴민트, 인적 정보는 끊겨 있는 상태긴 하지만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세세히 국정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 건데. 북을 압박하고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북이 혹시 더 자극을 받거나 혹은 우리의 정보 탐지 루트에 대해서 역추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파병 소문이 퍼지고 있다. 1만 명 규모라면 가족을 다 격리할 수도 없는 문제일 테도 일단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이 무마하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겠죠?

[정대진]
그렇죠. 지금 당장 몇 달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자가 돼서 안 돌아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지는 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었다고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어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유출되고 확산되고 불안과 동요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북한 파병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를 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제대로 적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 발표 내용을 보면 러시아에서 북한군에게 군사용어를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군이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 온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대진]
보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편제에 따라서 아마 전투와 작전수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북한군이 일정 지역을 맡아서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편제에 따라서 러시아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 군사용어도 익히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러시아군과 동기화가 되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 가까이 갔고 저기서 또 현장의 약간 후방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투입될지, 바로 투입이 될지 이건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러시아 육군 보병전술에서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북한군을 그렇게 파병을 했을까.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 러시아가 또 그만큼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이런 상황도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쨌든 러시아군 편제에 따라서 러시아 전술을 익히고 러시아 지휘에 따라서 전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보고가 지금 속속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일단 지금 전선 이동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강제 차출 이런 부분도 소문이 나고 하면서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언어나 이런 부분을 훈련받고 있지만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려온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국정원 보고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직접 언급했고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면서 1만 명까지 늘렸다는 것은 초반에 확인된 부분이 축소돼서 확인된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대진]
초반에 정보 사실들을 공유하겠지만 확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린 거겠죠. 그리고 초반에 3000명 얘기되던 것에서 실제로 한미가 정보 평가를 했을 때 1만 명으로 합치를 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1만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일 텐데. 초기에는 조금 미국 측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다가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끼어들게 되면 국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계속 뭔가 발을 담글 듯한 제스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제전이 되는 양상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달가울 리는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강 국면으로 몰고 가야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고 필요인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1만 명 정도 파병됐다고 하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한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도 명시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대진]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교전을 하게 된다. 현대국제인도법, 전쟁법에서 가장 핵심 원칙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르는 겁니다. 전투는 군복 입은 사람들끼리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전투원, 민간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게 국제인도법, 전쟁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북한군이 차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군복을 입고 북한이 참전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전쟁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 사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대선이 당장 다음 주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서 어떻게 대응한다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발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겠다. 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젤렌스키는 경악할 만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군의 지원도 받아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쟁점 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지원 등이 더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쿠르스크 쟁점 지역을 뺏기게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만약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토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바로 경계를 맞서게 되는 거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거기도 아주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유럽의 안보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만약에 트럼프 식의 강력 깜짝 처방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EU, 나토랑 북한 파병 대책을 논의했는데. 지금 전선 투입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대진]
어쨌든 파병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파병한 다음에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병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북한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부대를 보내야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조금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와 준비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수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바로 또 파병하고 하는 데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월달에 실제로 김정은이 특수부대 시찰을 했는데 원래는 그때쯤 시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에 한 번 더 시찰을 하고 그 이후에 파병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실제 러시아에 갔을 때는 준비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전선에 투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필요를 맞춰주고 북러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고 예상이잖아요. 김정은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포탄과 군수물자 지원 그리고 병력을 포함한 인력 지원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사실은 푸틴한테 뭔가 요구하고 받을 게 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김정은은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푸틴에게 병력 지원도 하고 최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특히 혈맹관계라고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한미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북러 동맹을 만들어놔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나가는 게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브리핑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고, 지금 분석을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은 급한 그런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갔잖아요. 어떤 걸 논의할 거라고 보세요?

[정대진]
외무상이 갔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술적인 논의들을 하지 않을 거고요. 군사적인 기술적인 논의들은 이미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가 있습니다. 폭풍군단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할 거고.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북러 협력 그리고 또 북한의 참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유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련된 회의가 30일에 열리기로 돼 있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북러가 북한식 표현대로 하나의 참모부가 되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가 급하게 러시아에 간 것 같고. 초청 주체도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북한 보도를 보면. 조금 급하게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긴급하게 간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날짜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추측도 가능한가요?

[정대진]
그렇죠. 그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시기의 문제일 건데. 이번에 간 김에 전략 대화라고 하는 거죠. 외무상이 갔으니까 그쪽 외무상 만나면 전략 대화가 되는 건데. 푸틴이 두 번이나 최근에 왔으니까 러시아에 김정은이 방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날짜를 조율하는 것. 이것들이 아마 최선희 이번 방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셨으니까, 국정원 브리핑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된 것 같다. 이런 오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브리핑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김주애가 등장한 지 한 2년 됐죠. 2022년도부터 이때쯤 나왔으니까 딱 만 2년이 됐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김여정이 약간 김주애가 나온 자리에서 주변부 자리에 배치되고 하는 걸 보면서 권력 이동설이 좀 있다, 아니다, 후계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김주애의 지난 2년간 행보들을 봤을 때는 위상이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또 국정원의 보고대로 만약 김여정의 안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로열패밀리, 백두혈통 가계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원 보고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러 정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공식 무슨 지위가 부여된 건 아니니까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감이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또 국정원 발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최근에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불안감이 증폭된 부분이 있을까요?

[정대진]
부대 시찰을 할 때도 자기 군부대 시찰을 하는데도 옆에 자동소총 무장 경호원들이 옆에 배치돼 있고 합니다. 사격훈련하는 것들을 실사하는 자격에서.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독재자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변에 불안감을 느끼고 경호를 높이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마 그 사례, 패턴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체제나 본인 신변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대선 앞두고 전후에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