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파견 요청에 여야 모두 '신중'...당정, 추경 논의 속도

군함 파견 요청에 여야 모두 '신중'...당정, 추경 논의 속도

2026.03.16.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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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입장 정해지면 당도 긴밀히 협조할 것"
"군함 요청, 섣부른 동참 위험…주변국 지켜 봐야"
정청래 "추경 심사, 최단 기록 깰 것"…속도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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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여야는 신중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중동발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한 여야 각각 입장 어떤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우선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파병 관련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식의 요구가 오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선 섣불리 동참해선 안 된다, 주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는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우선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함 파견이 이뤄질 경우,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백조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아침 당정이 중동사태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 주요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결과 중동사태 관련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2천2백46만 배럴의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할 예정입니다.

또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수급 관리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LNG 사용을 줄이는 대신 오늘부터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려 발전량을 늘리겠단 구상입니다.

중동지역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론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고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를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위해 추경안 긴급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며 이달 말 중으로 국회에 정부 안을 낸단 목표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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