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각 예산' 전망...쌍특검 여야 대치도 불가피

올해도 '지각 예산' 전망...쌍특검 여야 대치도 불가피

2023.12.01.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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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내일(2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데다 탄핵안에 이어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해져 올해도 '지각 예산' 오명을 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시한 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 심사 기한은 이미 넘겼는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예산 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에 정부 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하지 말자고 해도 야당 설득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자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역 화폐 관련 예산, 새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이고….]

[조승래 /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과 각 당의 중점 정책 예산 확보를 고리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도 협상의 장애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여야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12월 24일에야 정부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정국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대로라면 자칫 지난해보다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연진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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