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민의힘 입장은?

[뉴스라이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민의힘 입장은?

2023.09.27.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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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회의였는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뉴스라이브에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앵커]
아침 이른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그러나 백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법원 스스로 밝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이 존중한다는 사법부로부터 위증교사 범죄자 낙인이 찍힌 셈이고요. 위증교사를 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결은 마치 때리기는 했는데 폭행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모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중에 어떤 유죄의 결과로 드러났을 때 다시금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판결이라서 상당히 아쉽고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앵커]
모순되는 판결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법원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를 볼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을 주목해서 보신 거군요?

[장예찬]
위증교사가 증거인멸에 있어서 가장 수위가 높은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판사 스스로도 기각 사유를 쓰면서 이게 말이 되나 고민할 정도의 모순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데 직접적 관련성을 못 밝혔다고 하는데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윗선들, 위에서 원한다는 교섭 내용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이렇게 억지로 면죄부를 주는 영장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유창훈 판사가 민주당의 실력 행사, 국회의원들 강제로 탄원서 쓰게 만들고 개딸들이 법원 앞에 몰려가고 하는 이런 실력 행사에 겁을 먹고 위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법원이 개딸들에게 굴복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대장동 428억 원 약정,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다른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수사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예찬]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원칙과 정도대로 더하고 덜함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혐의나 의혹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정부 시절,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각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새롭게 포착된 혐의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말기에 포착됐던 혐의들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특검으로 유죄 확정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됐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두 사람 다 모두 실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결이 영장심사에서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나 김은경 전 장관 사례와 비교해 봐도 본안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를 저희가 중계해 드렸는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에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장예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않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수차례 공언했던 국민과의 약속인데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비굴하고 비겁한 읍소문으로 특권 포기 못하겠다. 특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찰독재니 뭐니 운운했는데 사법부에서 납득이 안 가는 모순적 판결이긴 합니다마는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던졌습니다. 이 결과 앞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그렇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반대했던 이유나 명분이 완전히 퇴색되게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되었든 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 더 이상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행사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의 모두발언도 전해 드렸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수사에 몰두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앞으로 총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영장 기각을 계기로요. 정치검찰 프레임을 계속 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예찬]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나 민주당에서 사법부에게 고맙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법부가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본인들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왜 위증교사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본인들 편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쓰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때 돈을 펑펑 쓰다 보니까 나라 빚이 5년 만에 400조 넘게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0조였던 나라 빚을 단임 정부가 5년 만에 400조 이상 늘려놓았는데요. 그런 빚 잔치를 한다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당장 좋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통계 조작 같은 것 하지 않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안보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개발할 시간을 벌어다준 게 전부 다 진보 정부인데 민주당이 감히 영장 기각 하나를 빌미로 이야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번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얘기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장예찬]
자신 있으면 한번 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9:0으로 기각되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명분 없는 총리 해임건의안부터 이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파면이니 탄핵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회를 장악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겠다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 봐라.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9:0 판결이 나올 것이고요. 두 번이나 장관 탄핵을 했는데 9:0으로 탄핵이 되면 민주당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일언반구 어떤 소리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갈등이 심해질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칼을 휘두르고 학살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으로 투표한 걸 색출해서 벌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에서 많이 보는 방식 아닙니까? 민주당이 전세계 그 어느 정당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친한 정당이고 북중러를 좋아하는 정당인데 외교만 북중러랑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체제를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물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내부 갈등도 그렇고 그리고 여야 사이의 공방도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장예찬]
제가 우려되는 게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 통과에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민주당은 자기들 원내대표 선거하겠다고 중요한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때 통과가 예정된 법안이 강력범죄자 머그샷 찍게 하는 법안이나 보호출산제 같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줄줄이 다 밀어버린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민생이나 협치는 실종되는 것 아닌가, 이게 단순히 여야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민생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극단적인 강경파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민생 처리를 더더욱 더디게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여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친명체제가 공고화되고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당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사이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궁금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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