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민주화 이전 퇴행"...여당 내부선거용?

"상임위 독식, 민주화 이전 퇴행"...여당 내부선거용?

2026.03.25. 오전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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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상임위 쟁탈전이 일찌감치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에 넘겨라, 다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소환했습니다.

특히 전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물지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콕 집어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는 것에도 '노무현'을 거슬러 87년 민주화 정신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 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전쟁', 속도전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힘입어 입법 뒷받침을 약속한 건데, 국민의힘을 향해 발목잡기나 멈추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입법 지연을 공공연히 문제 삼은 만큼,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 일종의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권한을 부여하고 맡기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만 이런 '초강수'가 민주당 내부 선거용이라는 눈총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열리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 나아가 당권을 좌우할 8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을 안기는 일종의 '선물'을 통해 의원들 표심을 공략하고, 동시에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선명한 모습으로 권리당원의 지지까지 노린다는 설명입니다.

원 구성 협상까지 두 달 넘게 남은 만큼 아직은 대야 압박용 성격이 커 보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 따라 민주당이 실제 행동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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