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쪼개기 계약' 의혹 추가...민주, 文 정부 감사에 반격

2023.03.29.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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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치며 세금 1억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답이 없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감사원장 관사의 공사 명세서입니다.

야외에 있는 낡은 정자를 바꾸면서 2천만 원을 썼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 목록에 같은 사진이 또 등장합니다.

정원 바닥 포장과 나무를 심으면서 정자 하부 공사도 했다고 적었는데, 전체 공사비는 천500만 원입니다.

상부와 하부 공사를 따로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쪼개기 계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식적으로 하나의 정자 공사를 한 번에 하면서 지붕 공사, 바닥 공사로 쪼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 규정을 편법으로 피하려고 쪼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지난달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땐 과하게 예산을 들여 '호화 정원'을 꾸미고, 정부 지침과 달리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사비로 내야 할 관리비를 감사원장 본인이 냈는지도 의심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정무위의원 20여 명이 공동명의로 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권익위는 다른 수사기관처럼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를 받으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물론 관련자 출석 요구, 실태 조사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던 감사원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감사원 조사를 받던 전현희 위원장도 반대로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으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에 공정한 잣대로 한 줌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관 예산 집행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거라면서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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