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형배 복당" vs "대국민 사과부터" 갈라진 野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과부터 해야 된다. 아니다, 복당부터 시켜야 된다. 지금 민주당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헌재가 절차는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복당부터 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김준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왜 사과부터, 복당부터가 병치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로 보면 헌재의 결정이 어쨌든 꼼수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토론과정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성찰을 해야 되죠, 민주당이. 사과부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덕적 우위가 그다음에 생기고 다른 쪽 법무부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에 지적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이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전횡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일부 과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도가 나온 다음에 하면 지금 지적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과와 복당이 같이 되면 복당을 시키려고 지금 안달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소수거든요. 이게 그렇게 민주당에서 중요한 아젠다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과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복당시키면 된다.

[김준일]
쉽게 얘기하면 잊혀진 다음에 하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복당 얘기부터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해 보입니까?

[앵커]
왜 이렇게 급하게 복당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김준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복당이 안 되면 민형배 의원이 출마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경파 중에서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고 남한테 요구를 하려면 민주당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았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는 게 맞죠.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너무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무슨 애들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겁니까? 민형배 의원, 여러 차례 본인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투표할 때만 무소속으로 가서 여러 가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다든가 아니면 5분의 3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국민에 대한 기망 행위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혹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뭐가 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안타까운 건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조차도 그분들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은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사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이라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당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불법 도감청이 유일한 증거의 기준이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독수독과의 원칙이에요. 독나무에서 나온 것은 열매도 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의 절차의 훼손을 방치하게 되면 결과도 부정의하게 된다는 것들이 그게 전 세계 사법의 정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흐트러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해야 될 판결이고 헌법재판관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앵커]
어쨌든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개딸들 문제인데 이원욱 의원이 분노조차 아깝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그런 건가요?

[김준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원욱 의원의 사진을 들고 피켓시위를 했는데 거기에 이원욱 의원의 사진의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임의대로 지지자가 원하는 대로 약간 못생기게 그걸 악마화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고 사진까지 조작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시위할 권리가 있고 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할 자유가 있다고...

[앵커]
자택 인근에서도 집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자택까지 한 거는 여기저기서도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역구 사무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자택은 많이 오버라고 보고요. 그런데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 열성 지지자들의 마인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수박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과거 태극기 부대도 그랬거든요. 한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당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계속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좀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밖에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저게 어떤 조직이나 연락망이나 구심점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개인들입니까?

[김준일]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조직적으로 네가 가서 이거를 해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왜 이재명을 흔들지 하면서 분노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당이나 강성 지지자분들은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꽤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 5~10% 정도 돼요. 그런데 당 전체가 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너무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뭔가 당에서는 해답을 내놓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됐으면 이재명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이런 게 국민들 보시기에 질리는 일이에요. 박지현 쫓아내고 이상민 쫓아내고 박용진 쫓아내고 조응천 쫓아내고 해서 만세를 부르시게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는 더 하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질리면 국민이 어떻게 질리는 정당한테 지지를 보냅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당을 믿고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총선 승리하고 집권해서 국민들에게 헌신, 봉사해야 될 정치세력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끼리 내부총질하고 왜 우리끼리 분열,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걸 방치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자제하라고 최근에 당원...) 방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치하면 안 된다.) 맞서 싸워야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2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제 결단할 때다. 개딸과 헤어질 결심 해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던데요.)
저는 허구적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허구적 주장이요?)
네.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그 범위를 특정하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당원도 있고 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 내가 선언해 가지고 어느 순간 기자회견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쪽은 헤어지라는데 한쪽은 허구적 주장이라 그러니까 접점이 안 찾아질 것 같은데요.

[김종혁]
논점을 교묘히 김남국 의원은 돌리고 있는 거죠. 저기서 무슨 특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개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허구적 주장이죠. 그거는 일반적인 지지자들을 통칭하는 거고 그들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률적 용어를 들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구적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한 대로 어느 당이든지 다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 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역동성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용과 인내는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양념폭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피켓시위에다가 당사로 와서 누구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지 저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구를 때리면서 이게 사랑의 매야. 무슨 사랑의 매입니까? 폭력이지. 본인들이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하는 저런 식의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물리적인 거의 위협까지 가하는 저런 행동들이 그것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자면 몇 번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안 듣고. 그런데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인데 그들하고 맞서 싸워라. 아까 박용진 의원은 맞서 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김종혁]
처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문자폭탄 때문에 기자들 힘듭니다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민주주의의 양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맛있으려면 양념을 더 쳐야겠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더 커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개딸이니 이런 분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당에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가가 아니라 당내에 당원존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개딸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공천에 영향을 주겠다는 식의 얘기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도저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수준이 되고 여론이 정말 나빠지니까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보면서 누가 그분이 진정성이 있어서 정말로 저걸 제어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해철 의원은 이른바 문파도 있었지만 문파보다 개딸이 훨씬 심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혜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김준일]
문파나 개딸이나 개긴도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 지지자들. 아까 김남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딸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리미어리그 팬들 중에 훌리건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훌리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구장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손흥민한테 인종차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훌리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당에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훌리건들 영구 출입 금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스널 선수를 발로 걷어찬 지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막아야 되는데 어느 행동까지 막을 것인지는 당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