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후폭풍...오후 양곡관리법 처리 주목

'이재명 기소' 후폭풍...오후 양곡관리법 처리 주목

2023.03.23.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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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방탄막을 거두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신경전은 오늘 오후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걸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배임과 뇌물 등 관련 혐의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낸 것도 겨냥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한 뒤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를 이 대표에게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 명백한 만큼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기소 범위에 대장동 일당이 제공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이 빠진 걸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명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며, 정작 이 대표 직무 등 본질적인 건 당무위를 열어 빠져나가고 일부 당직 개편안으로 무마하려는 건 비열한 행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엔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어떤 안건이 올라올 예정입니까?

[기자]
크게 양곡관리법 상정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로 나뉩니다.

민주당은 쌀이 일정 규모 넘게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내릴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모두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고로 지난달부터 원내대표가 협상했지만, 접점을 좁히지 못한 만큼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있는 한 협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의 구성도 의결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모두 참여하는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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