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北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폼페이오 회고록 주목

2023.01.28. 오전 11: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 결과가 발표했는데 어떤 게 문제였던 겁니까?

[왕선택]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합참 전비 검열실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평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작전 수행 체계가 두루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작동을 해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작전이라는 차원에서 무인기가 들어왔으면 그거 관련되는 부대들이 다 연락을 받고 대응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상황 전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 중의 대표적인 사례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방공훈련, 무인기와 관련한 방공훈련도 효과적이지 않았고 실질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소형 무인기가 오니까 대응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다 잘못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레이더에 매일같이 조그만 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수천 건이 계속 비슷한 게 뜨는데 이게 소형 무인기라고 딱 적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술적인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소형 무인기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면 사실 어떻게 보면 2조 원, 3조 원 쓰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원래 쓰여지도록 배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방부 합참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5대 침범에 대한 수사 결과였고 우리 군도 대응을 해서 무인기를 이북에 파견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군사령부에서 남과 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결론을 내놨다면서요?

[왕선택]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례고 기억을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왔죠. 우리가 위협을 느꼈으니까 당연히 맞대응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완전히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에서 본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UN 사령부에서 남쪽도 조사를 한 겁니다.

북쪽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데 남쪽이 보낸 것인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북쪽이 보낸 것은 북쪽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남쪽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UN사가 북쪽 무인기도 당연히 침점이라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생겼다는 점, 앞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긴다면 북한은 보내놓고 말을 안 할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을 할 때 보내놓고 보낸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꼭 주지를 해야 된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라 하고 보내기는 했었는데.

[왕선택]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례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인기를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모두가 알잖아요. UN사령부도 그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서 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한반도에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계속 불거지기는 하는데 CNN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보도했고 카네기재단도 분석 보고서를 했습니다.

[왕선택]
마침 이번 주에 다 나왔는데 이번 주에 CNN 인터넷판 보도가 있었고 25일에 카네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인데 거기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재단 보고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려가 많은 그런 전체적인 뉘앙스인데 국내 지지층의 분위기에 영합을 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만 한국과 미국 간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게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 협의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내 여론층의 핵무장론 70% 정도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너무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 검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미국 정보 당국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왕선택]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라고 해서 각종 정보기관의 상위기구입니다. 국가정보위원회 산하에 국가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당국자죠. 시드니 사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문제에 그야말로 20~30년 경력이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의 발언을 가지고 기사화가 된 거죠. 이 시드니 사일러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고 계속 분석이 있고 전망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이분의 설명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 의견하고 다릅니다.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필요성과 욕구는 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사실 지난해 내내, 한 해 내내 거의 2월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핵실험한다고. 그런데 지금 1월인데 11개월 동안 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저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싶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협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자제를 한 것이고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끊어진다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핵실험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은 저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맞는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 북한의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인 겁니까?

[왕선택]
얼마 전에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게 있죠. 정찰위성을 4월 안에 쏘겠다. 정찰위성을 쏘려면 로켓이 필요하죠. 정확한, 정교한 기술을 가진 로켓이 위성발사 운반체가 필요하니까 그 운반체를 쏘는 시설물이 바로 서해 위성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4월까지 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예고한 대로 4월 중에 쏠 텐데 4월 15일이 북한이 중시하는 명절, 김일성 생일, 태양절입니다. 4월 15일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2~3일 전쯤 정찰위성을 쏘는 일정이 있고 그런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계속해서 만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4월 12일, 13일쯤에 북한이 로켓을 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여론이 더 커지겠죠.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고록도 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들 보게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왕선택]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목인데 사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좀 불신감이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소개된 것이 이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더 크고 경계하는 그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왕선택]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냈을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미국 관계에 대해서도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 문제까지 확대가 됐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은 단지 미국이나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외교정책 전반, 지리적 범위 전반, 또 어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그런 역할로 좀 더 역할이 확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 하필 러시아를 얘기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것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미국이 지금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을 빌미로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해야지 왜 주지도 않은 북한을 가지고 야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전, 선전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한 속내까지도 해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왕선택] (kjyo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