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에 與 "법과 원칙 세우는 첫걸음" vs 野 "대화 시작부터 압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에 與 "법과 원칙 세우는 첫걸음" vs 野 "대화 시작부터 압박"

2022.11.29.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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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레미콘업계에 이어 오늘도 이번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 잡는 나쁜 노조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파업은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이고,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에는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 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화물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YTN 뉴스에 출연해 지난 6월부터 제기된 이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경한 입장만 보일 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절차를 밟기 시작하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 낮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런 내용을 당론 발의하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 비속어논란에 대해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지체없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엄격하게 물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내용을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면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정의당도 곧, 해임건의안 표결에 응할지 입장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네요

[기자]
예산안 역시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오늘도 기재위 조세소위 등에서 예산 관련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제동을 거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뒤에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를 무력화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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