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최호정"TBS, 공영방송 특위 공식 제안 없어.. 논의할 의사 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최호정"TBS, 공영방송 특위 공식 제안 없어.. 논의할 의사 있다"

-불공정성이 폐지 조례안의 이유 아니야, 방송의 타당한 목적과 이유 있어야
-조례안 철회 의사 없어, 언론노조의 논의 요구 있다면 받아들일 것
-택시 요금인상으로 택시난 해소될지 의문...의견 더 듣고 고민할 것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고, 27일까지 서울시정, 교육행정, 상임위 안건 심의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폐지 내용의 조례안이 본격 논의하기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하 최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최호정입니다.

◇ 김우성> 서울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핵심 주제들 좀 알려주시죠.

◆ 최호정> 핵심 주제가, 이번에는 첫 시정 질문도 있고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는 아무래도 TBS 설립과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처리와 서울시의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지난번에도 사실 이 주제로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청취자들께 최대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 잘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폐지 조례안이 방향을 정해진 것 같아요. 연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최호정> 이번에 저희가 7월 4일 조례안은 발의됐고요.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돼서 이번 9월 20일 상임위에 상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아마 26일에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대략적으로 그러면 11~12월에서는 좀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 최호정>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가 11월부터 정례회가 있는데요. 이번 9월에 시작해 9월, 10월 잘 논의해서 11월 정례회 때는 안건을 처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도 하고요. 또, 공적인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지난번 저희 방송과도 많이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들은 의견들은 어떻던가요?

◆ 최호정> 아직 특별히 많은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듣는 의견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TBS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라든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이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 최호정> 이제부터 공청회랑 여태까지는 아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었고요.

◇ 김우성> 발의만 됐죠.

◆ 최호정> 네, 이제 상정이 되고 나면 지금부터 여론조사도 할 거고 토론회,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 김우성> 공청회나 여론조사에서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최호정> 지원을 폐지하는 거죠.

◇ 김우성> 그러니까 ‘지원을 폐지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최호정> 그럴 수도 있겠죠.

◇ 김우성>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호정> 만약 정말 서울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왜냐하면 또 의원님이 다른 곳과의 인터뷰에서 “청취하면 청취할수록 TBS 폐지 조례안 발의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최호정> 어떤 이유냐 하면, 사실 이번에 8월 8일부터 우리 호우가 굉장히 심했어요. 8월 8일날 밤이었는데 제가 퇴근을 한 8시 40분쯤 했거든요. 그때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길은 꽉꽉 막히고 그래서 교통이 어떻게 되나 한 번 교통방송 틀어봐야지. 교통방송 95.1MHz을 틀었더니, 교통 안내는 전혀 없고 서울시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렸고, 그때 동부간선도로는 통제가 된 상황에서도, 그냥 TBS에서는 그냥 보통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교통방송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교통방송은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또 여러 시민들이 보도 봐서 알겠지만 8월 10일 아침에도 서울시 교통은 굉장히 마비돼 있고 시민들이 힘들었거든요. 아침에도 그냥 보통 방송하고 있었고. 아무리 다른 종합방송이라 하더라도, 교통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교통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재난방송은 일단은 행안부와 방통위에서 저희에게도 보내고 이곳 YTN 라디오가 뉴스를 계속 하니까요. 또 하나는 그때의 대응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대응을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아마 정치 이슈에서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당시 재난 상황을 좀 많이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정> 대통령실에서 다루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래도 그나마 교통방송이 나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통방송이 설립된 첫 번째 근거는 ‘교통’이에요. 다른 재난도 있고, 다른 방송도 있지만. 이렇게 교통방송의 존립 취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폐지 조례안을 내면서까지 교통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을 때인데도, 그때조차도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오세훈 시장께서는 “라디오로 교통정보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정보를 하는 라디오는 필요 없고, 교육 방송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로 교통방송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라디오로 교통방송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최호정> 그게 아니죠. 사실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교통방송은 교통방송이잖아요. 교통방송이라면, 이런 경우는 교통을 해야죠. 평소에 안 듣더라도.

◇ 김우성>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 분야여서 불공정성이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YTN도 마찬가지죠. 뉴스가 기능인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쉽게 말하면 ‘현재 그걸 개선하라’ 방식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조례안 폐지를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끊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셨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 최호정> 사실 불공정성이 이 폐지 조례안의 제한 이유가 아닌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자꾸 불공정성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 불공정성이 폐지 조례안의 이유가 아닌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 김우성> 불공정성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기능이라든지 역할의 미비 문제 이런 점인가요?

◆ 최호정> 네, 지금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방송인인 만큼 누가 봐도 타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TBS가 꼭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으로 지원해서 유지돼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우리 사회자님은 생각하시나요?

◇ 김우성> 글쎄요. 그건 제가 아니라 아마 청취자들, 또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를 묻고 전하는 입장이니까요. 연합뉴스 사례를 들어서도, 현 정부 의회가 추진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공적인 지원을 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나 정치 정부가 오고 막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최호정> 그런데 사실 연합뉴스가 원래 목적인 뉴스나 시사 보도 말고 다른 방송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뉴스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연합뉴스를 봐요. 연합뉴스는 심지어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뉴스도 종합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방송보다 더 많이, 더 먼저 보도를 하는 뉴스 방송이에요. 연합뉴스는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막장 드라마 같은 것 편성하지 않아요. 본래 취지에 맞는 방송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를 여기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우성> 비교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언론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공영방송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정>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했는데요. 저한테 아직까지도 TBS나 전국언론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공영방송 특위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우성> 직접 의원님한테 연락은 안 했군요.

◆ 최호정> 전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는 조례안 철회를 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해온다면, 특별히 마다할 이유는 없죠. 우리 노동조합이나, 저희 의회나. 우리 시민의 세금 알뜰하게 써보자.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마음은 아마 똑같을거예요.

◇ 김우성> 대표님. 지금 회계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TBS 출연 동의안, 그러니까 TBS 예산안이라고 보면 될 텐데. 320억 원을 내년에는 232억 원으로 88억 원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처리되는 건가요?

◆ 최호정> 이거는 이번 회기에서는요. 출연 동의안이에요. 이번에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출연을 동의한다는 의미이고요.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저희 11월 정례회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로 올라올 거예요.

◇ 김우성> 정확한 액수가 줄어드느냐, 혹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는 그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호정> 그때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그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할 거고요.

◇ 김우성> 예산이 줄어들면, 프리랜서 일자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최호정> 사실 그분들께서 대안을 마련하고, 편성을 하고, TBS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재단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대안을 마련하거나 저희가 조금 무슨 말을 해도 “탄압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대안은 그쪽에서 마련을 해서, 만약에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같이 저희랑 논의를 하는거고 저희가 대안까지 마련하고 이럴 수는 없죠.

◇ 김우성> 비판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고요.

◆ 최호정> 저희한테 편성권 이런 건 없어요. 그분들께서 정말 부족하다면 같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어떤 결정권도 저희는 없어요.

◇ 김우성> TBS도 출연기관이잖아요. 또 TBS 외에도 서울시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바뀌면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취지랑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주시겠어요?

◆ 최호정> 저희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원래는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추천위원을 서울시에서 2명, 기관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0대 시의회에서 시하고 기관 포함 3명, 서울시의회 3명으로 서울시의회의 권한을 확장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의결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법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 김우성> 그렇군요.

◆ 최호정> 그런데 어쨌든 다른 타 광역시도에서는 다 3:2:2, 예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만 지금 3:3인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가 처음의 원점으로 돌리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겠지요.

◇ 김우성> 시장이 4, 의회가 3일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회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저희가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TBS 사장 선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려면 일단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겠네요.

◆ 최호정> 그렇죠.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택시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서울시 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이게 이름이 좀 어렵던데요. 자원 회수 시설,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이렇게들 주민들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포 상암동, 저희 YTN 라디오랑도 가까운 곳인데 여기로 결정이 됐나요?

◆ 최호정> 거의 됐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결정하면서 이승복 의원께서 방청 온 시·주민들께 한마디 하셔서 뉴스가 됐습니다. 대표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호정> 사실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에 방청하러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일들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조용히 경청해야 되고,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마포 주민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드실지 저희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고서는 어려움을 하소연 했을 때 의장님께서도 저희 다 듣고 있었고 동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질서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승복 의원께서도 반말과 고성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항의하는 시민분들도 질서를 안 지키셨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보도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최호정>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의 타당성 조사하고 또 향후에 어떤 일정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최호정> 아마 오늘부터 후보지 선정 결과 공람·공고가 아마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 할 거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 김우성> 마포구청에서도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 최호정> 물론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추석 민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서울시 의회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에 활동하셨나요?

◆ 최호정> 아직 못 했습니다. 사실 연휴 시작하기 전날 저희가 이 특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연휴 마지막 날, 같이 가서 무료급식소 같은 데 가서 한번 살펴볼까.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충분히 1일 1식 지원하던 급식 분들한테도 1일 3식 그리고 추석 특식도 준비하고. 아주 그래도 꽤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안 했고 이제 이제부터 저희가 시작이에요.

◇ 김우성> 지난 폭우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주거 약자, 여러 경제 약자들의 힘든 부분. 좀 많이 뛰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최호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택시 요금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심야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냐라고 하셨어요.

◆ 최호정>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택시 요금만 올려준다고 해서 이 택시난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군데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 김우성>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 최호정> 당장 적용은 아니고, 지금 아마 2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심야 요금 할증을 먼저 올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본요금, 그 기본 거리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 초 2월 쯤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서울시의회 청취안 올라왔거든요. 저희 어저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많이 의견을 수렴해 봤고요. 잘 해보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 또 TBS 관련 이슈들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목소리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호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