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막판 진통...'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

[뉴있저] 여야, 원 구성 협상 막판 진통...'탈북어민 북송' 공방 격화

2022.07.15.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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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금요일 정국 토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원 구성 협상, 핵심 쟁점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는가 했는데 또다시 여야가 멀어진 것 같아요. 주말까지 극적인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아직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은아]
오늘 송언석 원내수석이 티타임하면서 이야기한 걸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고요. 주말 내에 뭔가 원 구성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뭐든지 상식적이고 원칙대로 하면 될 텐데 욕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안위라는 것은 원래 여당이 위원장을 갖습니다마는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행안위냐 과방위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위원장을 누가 갖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저희를 바라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또 정책적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요. 어야가 함께 이야기를 해서 곧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과방위가 핵심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양보할 뜻이 전혀 없으신가요?

[신현영]
그래도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복기해 보면 법사위원장 가지고 그렇게 여야가 팽팽했었는데 또 그 부분도 해결됐고 사개특위도 해결됐고 이제는 거의 협상의 막바지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7월 국회에서 정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어떻게든 협상 타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더 많이 싸우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또 주말 지나고 하면 분명히 과방위 위원장 포함해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말까지는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계속 안갯속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상임위원장 어떤 자리, 어느 당이 가져가는 게. 이를테면 고물가 상황, 고유가 이런 복합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민생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국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결국 현실적으로 과방위 누가 위원장을 가져갈 것인가. 민주당 쪽에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국민이 바라보셨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이라든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될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특히 저희처럼 소수 여당일 경우에는 위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방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과방위였었거든요, 2년 동안. 과학과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고 있던, 주재하던 정책들도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방위 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거든요. 법사위를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약속을 이행하는 수준이었고 그 뒤에도 사실 협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떼를 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러나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협상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행안위까지 드리면서 그러면 행안위하고 각각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정부는 추구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안 통과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갖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욕심일까. 원칙과 상식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든 우주항공이든 과학 발전을 반대하는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상당한 센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KBS, MBC 다 민주노총 산하에 좌지우지하는 언론노조가 있지 않느냐, 또는 정권의 부역인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언론에 대한 정권의 컨트롤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련의 의지가 원내대표의 말을 통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가 있는 건데요.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저는 타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그것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늘 하셨던 말이고요. 제가 과방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전혀 얘기하지 않던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성동 대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발전과 저희 사실 원자력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이 법사위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의를 하거나 회의를 중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상임위에서의 위원장의 역할은 사회를 보고 중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당이 했을 때 마치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어느 당이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못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과 비교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논리의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요즘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좀 잘해 보라고 이렇게 정권을 줬는데 맨날 상대평가하면서 스스로가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올바로 직시하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허은아]
우선은 전 정권과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전 정권보다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권교체를 하게 된 것이고 전 정권보다 잘해야죠. 잘하기 위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면 이제는 욕심을 그만 내려놓고 혹부리 영감처럼 자꾸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위원장 저희한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현영]
원내 협상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집을 보이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핵심은 공영방송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 대한 영향력 그리고 여기에 대한 키를 누가 잡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협상은 이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잡혔나요?

[허은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저희는 연락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고자 저희가 과방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는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탈원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데 탈원전 관련한 것도 과방위거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탈원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또 한번 더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원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저희가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핵심이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 중립이고 방송을 장악할 수가 있나요? 위원장이라든가 여당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다만 제대로 된 제도라든가 제대로 된 체계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KBS에 대해서 수신료 분리에 대해서 법안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있는 거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정권마다 사실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사실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양당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영방송 그리고 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한을 둘러싸고는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후로, 원 구성 협상이 합의된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체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부분 말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공방. 지금 계속 과열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논란을 낳고 매일 기사를 보면 새로운 사실이 제기가 되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탈북 어민들을 반인륜적으로 북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중대범죄자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였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도 한편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특검,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상이.

[허은아]
기본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 건데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진짜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때는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때 정말 진짜 뉴스였느냐, 가짜 뉴스였느냐 실체를 보고했느냐, 실체가 아닌 것을 보고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국가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를 들춰서 무언가 정치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서 미래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국민의힘 입장이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랑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생 경제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경제 대책 잘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총력을 다해도 사실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죠. 민생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민생 타파하겠다.

서민들 눈물 닦아주겠다고 해야 될 여당인데 지금 이런 탈북어민 이슈 가지고 나와서 정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까지 이제는 가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론화하면서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슈가 있었을 때 김무성 의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측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혜훈 의원은 영화 황해가 생각난다. 이런 사람들이 귀순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 이런 것들이 해당 의원들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정말 정쟁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가세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슨 실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신색깔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정치가 이념으로 뭔가 싸우는 정치가 아닌 정말 가치와 우리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게 잘못됐다면 왜 그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허은아]
그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가짜뉴스죠. 저희는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고 또 서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왔죠. 그러나 밝혀지지 않았고 사실을 숨겨왔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제대로 사실을 더 밝혀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쟁으로 가게 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 한번 사실을 밝혀보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무슨 신북풍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정치적인 정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것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거짓이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범죄인의 인권도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권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인권은 중요하다라는 답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활동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다만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6년 전의 인권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 점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영]
지금 허은아 의원께서 저렇게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떤 이슈더라도 우선은 선 민생, 후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라면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서민들 지금 금리인상돼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파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고. 지금 논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을 안 하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조금 전에 한국총재도 말을 했죠.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외 문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정책도 내놓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정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론도 받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현영]
그래서 정부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민생 경제를 잘 못 챙겼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꽤 컸고 그런 것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주요 원인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동안 민생 우선 실천단이나 아니면 경제TF를 만들었고 계속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야당도 민생, 경제 우선의 정책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저희 정부 두 달 됐고요. 앞으로 지금 생각하셨던 대로 민생 경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번 논란의 핵심이 사실은 과거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비하는 데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23명 정도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온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해진 것은 우리의 법체계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여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은아]
동의합니다. 지금 KAL기 피격사건을 하셨던 분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준하에 누구는 북송을 시키고 누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쟁이 되면서 법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해외 법하고 UN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련 법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비할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법 9조 1항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을 바라봤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랬을 때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을 남한에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남한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왕에 문제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허은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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