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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美, 한일 순방 직후 발사된 北 미사일...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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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을 마치자마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잇따르는 북한의 무력도발 배경 뭐가 있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도발을 언제 감행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길에 결국 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일 방문이 끝나고 귀국 시점을 명확히 겨냥한 도발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워싱턴DC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또 쿼드 회의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경고 메시지가 발신됐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미 연합훈련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같은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북한의 메시지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북한이 천명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북한이 밝히고는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그렇게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7차 핵실험이라든지 추가 ICBM 발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회담 내용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방한 일정 중에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방한 기간에 도발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걸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전례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대비태세가 격상이 되거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도 비공개가 됐습니다마는 항공모함전단이 역내로 진입했다라는 것이 일정 수준 알려져 있고요.

또 틀림없이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은 배치될 가능성이 높았죠.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고강도 도발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미 정보당국의 기본적인 공통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대비 태세가 격상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부담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 이 시기에 도발을 할 경우에 사고로 인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등을 혹시 타격하게 되면 미국은 작전계획과 대비계획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상황도 원치는 않았고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미사일 도발 형태를 보면 지난 12일과 마찬가지로 시간 차를 두고 세 발을 연달아서 발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탄종을 발사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확하게 제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 정보 당국 판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명명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것은 우리 발표에 따르면 오전 6시, 또 6시 37분, 6시 42분. 특히 첫 번째, 두 번째의 발사 시기 시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방사포같이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탄종을 섞어서 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발사한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원곤]
정확한 제원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이 48시간 내에, 혹은 72시간 내에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ICBM.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북한의 ICBM은 여전히 액체연료를 주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액체연료는 주입한 이후에 최소한 2~3일 내에 발사를 하지 않으면 내부 부식이 됩니다.

아마 CNN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에 근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선상에 있다면 북한이 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4일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쏜 ICBM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그걸 화성-15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면 ICBM 가능성도 지금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사일 제원이 확인이 돼야 도발 수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 또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특히 회담 결과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박원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은 북한 관련된 세 가지를 강조를 했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북한 핵에 대한 대비,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핵화 방안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북한이 가장 강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장억제죠. 왜냐하면 확장억제 자체를 북한은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를 선제적으로 철회해야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진보를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워낙 목록이 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죠. 한미가 앞으로 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겠다. 또 전략자산도 시의적절하게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자신들을 향한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대통령 주재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NSC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 개최된 거죠. 지난 5월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당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NSC보다는 국가안보실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NSC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열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SC를 연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당연히 미사일을 도발로 규정을 하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내에서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미국 측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철통과 같다 이런 성명을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에 공동 대응체계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한번 그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24일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 ICBM을 발사했죠. 그건 북한이 2018년 4월부터 사실상 유지해온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유예, 모라토리엄을 깬 행위였습니다.

굉장히 큰 북한이 도발을 한 거였는데 당시 미국은 링컨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투사한 적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응이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대응 미사일 발사 같은 가능성도 있고 말씀드린 한미 또 혹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미가 어쨌든 억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영향력을 가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쏘고 난 후에 UN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UN 중국대사가 미국 책임론을 얘기했거든요. 그 의미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든, 심지어는 핵실험을 하든 중국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인데요. 이게 오는 30일입니다. 이때 추가 도발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원곤]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4일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깼죠. 깨기 전까지가 그 결정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깨고 난 후에는 얼마든지 핵실험과 ICBM의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자신들의 국방발전계획에 따라서 이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도발은 앞으로 시기와 방법의 문제인데 메모리얼데이 말씀을 하신 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북한이 어떤 도발의 시점을 잡을 때 특히 미국을 겨냥할 경우에는 상징성을 많이 부과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날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NS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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