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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ICBM 발사로 우리 당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일제히 심각한 우려 표명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계시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졌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합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고도를 보면 62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던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그 당시에는 고도가 5000km를 좀 못 미쳤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쏜 이 미사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개량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8차, 8번, 올해 들어서 북한이 총 12번의 도발을 했는데 8번째에 쐈던 그 미사일을 보면 그때 한미 정보당국이 화성-17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마 북한이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ICBM, 화성-17형 새 형태의 그런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이죠.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를 시도했는데요.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사는 성공으로 봐야 합니까?
[박원곤]
현재까지 나온 정보, 한국에서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방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해 볼 때는 성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9번째 두 번을 쐈고 10번째 쏜 게 실패를 했었죠.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고도를 올렸다고 얘기하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CBM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것을 계속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군사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내일 북한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ICBM이 아닌 그러한 장거리 로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도발한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이 고각 발사 한 발 때문에 추가로 또 다른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북한의 내일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나타난 고도로 보면 6000km 이상을 갔죠. 그런데 이것을 ICBM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장거리 위성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1000km 정도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ICBM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일단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발사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번 국가우주개발국에 가서 한 발언을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다수의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일단은 4월 15일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전제하에는 좀 절제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필요에 따라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덟 번째 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이 이것이 화성-17형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렇다면 북한이 2018년 4월달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모라토리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발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고 또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을 침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관을 하면서 명백하게 규정을 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발사 시점도 조율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 진행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적인 판단도 작용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원곤]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가장 큰 것은 역시 4월 15일, 올해를 북한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은 김일성 110주년 생일이 되는 것이고 지난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은 좀 조용히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을 크게 기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큰 경사이자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업적으로써 그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4월달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런 식으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그리고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아마도 연합훈련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그런 연합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에 따라서 강경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새 정부가 한국에서 출범하는데 이 시기 동안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ICBM 발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건데요.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원곤]
일단은 미국 측 반응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미가 충분히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UN안보리에 자동조항이 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 미국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더군다나 북한은 이것이 ICBM이 아니고 장거리 로켓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군사적인 대응, 일종의 거기에 상응하는 무력시위죠. 이미 우리 정부가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한훈련에 관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북한한테 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북한에 더 이상의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상황상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UN에 가져가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결의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세 차례 했는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상대편은 사실은 중국과 함께 제재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부과한 제재,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같이 제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건 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다른 쪽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한미가 갖고 있는 선택지, 북한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이런 계속적인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반응을 좀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내세운 얘기들을 보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건 ICBM이 분명함에도 계속해서 장거리 로켓이고 아마 내일 발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모라토리엄 파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계속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ICBM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역으로 한미가 적대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세를 가한다라면서 오히려 이걸 통해 자신들의 모라토리엄 파기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NSC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규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강대강 대결구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글쎄,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군다나 NSC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2018년 4월달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2017년에 한반도에서 경험했던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더군다나 지금은 전환기고 5월달에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세계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제 정권 교체기인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새
로운 정부가 한국에서 등장할 때마다 북한이 계속 보였던 행태가 있죠. 그것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일종의 도발을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정부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핵심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 또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잘 관리하고 또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현재 갖고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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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ICBM 발사로 우리 당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일제히 심각한 우려 표명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계시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졌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합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고도를 보면 62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던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그 당시에는 고도가 5000km를 좀 못 미쳤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쏜 이 미사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개량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8차, 8번, 올해 들어서 북한이 총 12번의 도발을 했는데 8번째에 쐈던 그 미사일을 보면 그때 한미 정보당국이 화성-17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마 북한이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ICBM, 화성-17형 새 형태의 그런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북한은 앞서 지난 16일이죠. 평양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를 시도했는데요.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사는 성공으로 봐야 합니까?
[박원곤]
현재까지 나온 정보, 한국에서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방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해 볼 때는 성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9번째 두 번을 쐈고 10번째 쏜 게 실패를 했었죠.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고도를 올렸다고 얘기하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CBM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것을 계속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군사정찰위성을 쏘기 위한 장거리 로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내일 북한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ICBM이 아닌 그러한 장거리 로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도발한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이 고각 발사 한 발 때문에 추가로 또 다른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글쎄 북한의 내일 발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나타난 고도로 보면 6000km 이상을 갔죠. 그런데 이것을 ICBM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장거리 위성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1000km 정도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ICBM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일단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발사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번 국가우주개발국에 가서 한 발언을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다수의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일단은 4월 15일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전제하에는 좀 절제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필요에 따라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덟 번째 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이 이것이 화성-17형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렇다면 북한이 2018년 4월달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모라토리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발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고 또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을 침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관을 하면서 명백하게 규정을 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발사 시점도 조율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 진행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적인 판단도 작용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원곤]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가장 큰 것은 역시 4월 15일, 올해를 북한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은 김일성 110주년 생일이 되는 것이고 지난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은 좀 조용히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을 크게 기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큰 경사이자 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업적으로써 그렇게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4월달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런 식으로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그리고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아마도 연합훈련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그런 연합훈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에 따라서 강경조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새 정부가 한국에서 출범하는데 이 시기 동안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ICBM 발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건데요.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원곤]
일단은 미국 측 반응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미가 충분히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UN안보리에 자동조항이 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 미국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더군다나 북한은 이것이 ICBM이 아니고 장거리 로켓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군사적인 대응, 일종의 거기에 상응하는 무력시위죠. 이미 우리 정부가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한훈련에 관해서도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북한한테 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북한에 더 이상의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상황상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UN에 가져가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결의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세 차례 했는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는 상대편은 사실은 중국과 함께 제재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부과한 제재,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같이 제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건 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다른 쪽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한미가 갖고 있는 선택지, 북한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이런 계속적인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반응을 좀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내세운 얘기들을 보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건 ICBM이 분명함에도 계속해서 장거리 로켓이고 아마 내일 발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모라토리엄 파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을 계속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ICBM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의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역으로 한미가 적대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세를 가한다라면서 오히려 이걸 통해 자신들의 모라토리엄 파기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NSC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규탄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강대강 대결구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글쎄,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군다나 NSC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2018년 4월달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2017년에 한반도에서 경험했던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더군다나 지금은 전환기고 5월달에 새로운 한국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세계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제 정권 교체기인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새
로운 정부가 한국에서 등장할 때마다 북한이 계속 보였던 행태가 있죠. 그것은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일종의 도발을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정부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핵심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 또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잘 관리하고 또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현재 갖고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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