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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정의용]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순방국인 이집트에 순방단이 머무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이집트 방문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듣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의용]
사실 공식 방문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현지에서는 국빈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현재 알시시 대통령과는 공식 오찬 등 총 3시간 반을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끝까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금년에 이집트를 ODA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10억 불 규모의 EDCF 신규 설정했는데 이 자금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전자정보조달 업무라든지 또 철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MOU도 서명을 했고 또 이집트와는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집트는 비전2030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아주 야심찬 사업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3대륙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또 아프리카와 중동 외교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내의 순방일 텐데 지금 이집트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을 마지막 순방 지역으로 택한 배경은 뭡니까?
[정의용]
이번 순방국 3개국이 우리에게는 대중동 외교에 있어서는 모두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사실상 대체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우디의 경우에는 왕세자가 2019년 한국을 방문했고. 또 알시시 대통령은 2016년 한국을 공식 방한했습니다.
또 UAE 경우에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이 마침 1월 16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 행사에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3개국 순방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서 왕세자와 나름대로 어떤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예정이 잡혀 있다가 갑자기 취소돼서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 얘기까지 들려와서 꽤 놀랐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차질은 그것 때문에 안 빚어졌습니까?
[정의용]
아부다비 예민 후티 반군의 공격은 아부다비에 있는 원유 저장소 인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아부다비로부터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바이에서 일정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직후에 모하메드 왕세자와 긴급히 통화를 해서 이런 후티 반군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규탄했고 또 통화 계기에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UAE가 계속 우리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장관님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크부대도 방문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정의용]
UAE는 중동 내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우리가 아크부대를 11년 동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문 기간 중에 우리의 대UAE 협력의 상징적인 현장을 세 군데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실 계획이셨습니다마는 일정상 도저히 안 돼서 대통령께서는 셰이크 칼리파 종합병원, 또 청와대 정책실장은 스마트팜 시범농장, 그리고 제가 아크부대를 대통령 대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열심히 임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150여 명의 부대원들을 보고 나니까 매우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크부대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UAE 간의 특별관계를 통해서 UAE군의 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대원들 중에 여성 군인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은 폭발물 처리반으로 상당히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군들의 활동이 UAE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도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젊은 실권자이고 국방무기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신규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입니다마는 사실상 실권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요?
[정의용]
매우 이례적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고 이러한 분이 공항에 직접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식회담, 공식오찬.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비공식 친교 만찬까지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사실 사우디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빈급 예우를 받았고요.
또 특히 우리 영부인 일정도 별도로 사우디 정부에서 챙겨줬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예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와 대통령께서는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대체로 배석을 했습니다.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방향과 원칙에 관한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에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 한-사우디 간에 방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사우디는 네온시티라는 별도의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약 500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고 또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 기본여신약정,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불 정도를 사우디 정부와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비전2030 계획이 있는데 이 비전2030 제3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개최됐고 거기서 관광 분야라든지 미래산업 분야, 특히 사우디가 갖고 있는 수소 분야에서의 생산 강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소 활용 기술의 강점. 이것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계기에 사우디에 주재하고 있는 걸프협력국사무국, GCC와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국내에서는 이번 방문 순방의 목표는 수주, 수출 그리고 무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비즈니스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동 순방 중에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부 대북정책을 쭉 이끌어오셨던 분으로서 평가하신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정의용]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며칠 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제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취임하는 날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제가 안보실장으로 첫 번째 한 공식일정이 NSC 상임위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3일날은 6차 핵실험을 했고 또 그해 11월 29일날은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을 했고 대통령 출범 후 한 달 반 만에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그 공동성명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또 둘째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또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을 관여해 왔습니다. 또 첫 번째 방문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에서 탄도 중량 제한 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나중에 미사일 지침 자체가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거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위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리는 두 가지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국방력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당시 40조에 불과했던 그 국방 예산이 금년에 55조 이상으로 현격하게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보 개념을 과거에 북한에만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 정찰 능력이라든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회가 열려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최초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협의를 했고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의 공식 합의가 있었고.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 동창리 미사일 실험 발사장도 폐기하는 그러한 합의를 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결렬됐고. 그 이후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참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로 가는 길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의용]
종전선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추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또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이미 2018년 남북 정상회의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의 이런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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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아프리카, 중동 3개국을 순방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정의용]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순방국인 이집트에 순방단이 머무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이집트 방문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16년 만이라고 듣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의용]
사실 공식 방문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현지에서는 국빈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현재 알시시 대통령과는 공식 오찬 등 총 3시간 반을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끝까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금년에 이집트를 ODA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10억 불 규모의 EDCF 신규 설정했는데 이 자금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전자정보조달 업무라든지 또 철도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MOU도 서명을 했고 또 이집트와는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집트는 비전2030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아주 야심찬 사업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신행정수도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3대륙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또 아프리카와 중동 외교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내의 순방일 텐데 지금 이집트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을 마지막 순방 지역으로 택한 배경은 뭡니까?
[정의용]
이번 순방국 3개국이 우리에게는 대중동 외교에 있어서는 모두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사실상 대체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우디의 경우에는 왕세자가 2019년 한국을 방문했고. 또 알시시 대통령은 2016년 한국을 공식 방한했습니다.
또 UAE 경우에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이 마침 1월 16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 행사에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3개국 순방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서 왕세자와 나름대로 어떤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예정이 잡혀 있다가 갑자기 취소돼서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 얘기까지 들려와서 꽤 놀랐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차질은 그것 때문에 안 빚어졌습니까?
[정의용]
아부다비 예민 후티 반군의 공격은 아부다비에 있는 원유 저장소 인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아부다비로부터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바이에서 일정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직후에 모하메드 왕세자와 긴급히 통화를 해서 이런 후티 반군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규탄했고 또 통화 계기에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UAE가 계속 우리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앵커]
장관님은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크부대도 방문하신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을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정의용]
UAE는 중동 내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우리가 아크부대를 11년 동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문 기간 중에 우리의 대UAE 협력의 상징적인 현장을 세 군데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실 계획이셨습니다마는 일정상 도저히 안 돼서 대통령께서는 셰이크 칼리파 종합병원, 또 청와대 정책실장은 스마트팜 시범농장, 그리고 제가 아크부대를 대통령 대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열심히 임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150여 명의 부대원들을 보고 나니까 매우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군사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크부대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UAE 간의 특별관계를 통해서 UAE군의 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대원들 중에 여성 군인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은 폭발물 처리반으로 상당히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군들의 활동이 UAE 여성들의 역량 강화에도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젊은 실권자이고 국방무기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신규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입니다마는 사실상 실권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요?
[정의용]
매우 이례적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고 이러한 분이 공항에 직접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식회담, 공식오찬.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비공식 친교 만찬까지 별도로 개최를 했는데 사실 사우디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빈급 예우를 받았고요.
또 특히 우리 영부인 일정도 별도로 사우디 정부에서 챙겨줬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예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와 대통령께서는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대체로 배석을 했습니다.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방향과 원칙에 관한 많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에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 한-사우디 간에 방산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사우디는 네온시티라는 별도의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약 500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고 또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위해서 기본여신약정,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불 정도를 사우디 정부와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가 비전2030 계획이 있는데 이 비전2030 제3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가 이번 계기에 개최됐고 거기서 관광 분야라든지 미래산업 분야, 특히 사우디가 갖고 있는 수소 분야에서의 생산 강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소 활용 기술의 강점. 이것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계기에 사우디에 주재하고 있는 걸프협력국사무국, GCC와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국내에서는 이번 방문 순방의 목표는 수주, 수출 그리고 무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비즈니스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동 순방 중에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부 대북정책을 쭉 이끌어오셨던 분으로서 평가하신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정의용]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며칠 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제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취임하는 날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제가 안보실장으로 첫 번째 한 공식일정이 NSC 상임위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3일날은 6차 핵실험을 했고 또 그해 11월 29일날은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을 했고 대통령 출범 후 한 달 반 만에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그 공동성명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또 둘째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또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을 관여해 왔습니다. 또 첫 번째 방문 기간 중에 대통령께서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에서 탄도 중량 제한 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나중에 미사일 지침 자체가 폐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거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위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리는 두 가지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국방력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당시 40조에 불과했던 그 국방 예산이 금년에 55조 이상으로 현격하게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보 개념을 과거에 북한에만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안보 개념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 정찰 능력이라든지 전략적 타격 능력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회가 열려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최초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협의를 했고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의 공식 합의가 있었고. 또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 동창리 미사일 실험 발사장도 폐기하는 그러한 합의를 했는데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결렬됐고. 그 이후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이 참 쉽지 않아 보인다. 평화로 가는 길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의용]
종전선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추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또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이미 2018년 남북 정상회의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의 이런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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