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손학규 "김종인 만났더니 '그거 내가 하려던 거야'라고"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라에 큰일나는 징크스? 안타까움 간접 표시인 듯…‘더 훈련해라, 더 준비해라’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대선이 최선 아닌 차악 선택 선거라는 이야기 많아…정치 다 놓고 놀다가 이런 대선 나몰라라 하는 건 너무 책임 없는 자세라 생각
-대통령제로 의회중심 민주주의 열 것…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 낮지 않아, 다만 정치권 들어가면 편 가르기 해서 ‘편 가르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대선출마 선언 전 만난 김종인, 하고자 하는 것 설명하니 “그럼 잘해보세요” 격려
-국민의힘 윤석열‧이준석 논란과 갈등, 당대표와 후보 간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권력투쟁’이라는 대통령제 폐해가 당내 문제로 비화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선 딱 100일 남은 날 대선출마선언을 하신 분이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네 번째 대권도전입니다. 현 대선판을 보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 손학규 전 대표(이하 손학규):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표님 언론사 출연하실 때마다 들으셨던 얘기일 것 같아요. 무언가 선언할 때마나 나라에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번엔 그 징크스 좀 깨졌습니까?

◆ 손학규: 사실 그 징크스라는 게 말이죠. 손학규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사람인데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 자신은 그걸 “더 훈련해라, 더 준비를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손학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빅뉴스여야 하는데 그 뉴스를 덮는 다른 뉴스가 나온 것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 손학규: 아니, 제가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하면 가장 잘 할 사람이다, 기자들도 그렇게 뽑고 교수들도 뽑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한 1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징크스... 손학규가 뭘 하면 다른 게 나와서 묻힌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자신은 제가 부족해서 잘 안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다른 뉴스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손학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빅뉴스가 되어야 될 텐데요. 빅뉴스가 될 수 있는 여러 배경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자신 있으시겠죠?

◆ 손학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많은 사람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은 정치를 다 놓았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아주 놀았습니다. 산에 가고 책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랬는데, 대선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정치를 30여 년 해온 사람으로 이걸 그냥 나몰라라 이건 너무 책임 없는 자세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개헌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 없고, 국민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없어서 내가 되든 안 되든 둘째 쳐놓고, 이 땅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하나로서 또 정치세계에서 꽤 원로다, 이런 얘기도 듣는 사람으로 내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의 장이어야 된다, 또 개헌 문제 이런 것은 꼭 토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외치면서. 거기서 양강 구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틈을 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 김우성: 개헌이라든지 이런 정치 제도, 대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정치권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제 폐지를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들고 나왔어요. 

◆ 손학규: 좀 이상하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어요. 인사수석실에서 장관이 해야 될 일, 공사 사장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청와대 하수인이 됐고, 더구나 사법부까지 청와대에 속해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우리나라만큼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가 아주 망가져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치를 회복해야겠다. 대통령제를 없애야겠다. 그런데 대통령제 말고 다른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나 이런 거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 하에서 말도 못해요.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대통령제를 바꿔서 의회 중심의 참된 민주주의를 열겠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열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제를 없애고 참된 민주주의, 의회중심의 민주주의를 열어 나가겠다, 그런 뜻을 밝히는 겁니다. 

◇ 김우성: 대통령 자리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일성이신데요. 사실 의회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합의와 토론, 무언가 공통분모를 찾는 행동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각제와 같은 의회정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많아요. 

◆ 손학규: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해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 지금은 30%대지만, 이를 유지하는 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이 그렇게 불신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의회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의회는 정당 간의 협의와 타협,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제도인데, 의회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장악하는 정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가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당은 정부와 여당의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반대가 극한대결, 무한투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뭐하는 거야?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의회가 모든 정치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면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정치를 해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 들어가면 편 가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죠. 

◆ 손학규: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편 가르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편 가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겁니다. 

◇ 김우성: 의회기능이 안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하는 배경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셨다고요? 

◆ 손학규: 네.

◇ 김우성: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을 교류하신 바가 있나요?

◆ 손학규: 제가 출마 결심을 한 게, 출마 선언하기 사나흘 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선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가만있어야 되느냐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출마를 결심하고 그래도 개헌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을 몇 분 사회적인 어른을 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도 찾아가 뵈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개헌을 앞으로 주도해야겠습니다”, 최장집 교수님도 제가 찾아뵙고 “제가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김종인 박사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의회중심의 우리나라 정치체제 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이 분을 찾아뵙고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종인 박사가 “그거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럼 잘 해보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뉴스의 중심에 뜨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정당에 현재는 소속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 손학규: 네,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를 하면서 민생당으로 재편이 되어서 그냥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회의가 있어서 초청을 가거나, 일체 안 간 정도가 아니라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정치를 떠났다, 정치를 떠난 마당에 탈당하면 또 “탈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출마한 뜻이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마당에서 민생당, 기득권에 의지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해서 탈당을 했고. 출마 선언 하루 전에 민생당 대표를 만나서 “나는 이런 취지 때문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조직이라든지 체계가 있는 당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 손학규: 물론이죠.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나는 돈도 없다, 조직도 없다, 아직 구체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홀로 대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나홀로 대선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모아져야죠. 정치인들도 모아지고, 지금은 양강 구도로 틈이 없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찍을 사람이 없는데 손학규가 나왔다, “어이구 찍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도 만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90이 되셨는데 손학규 나왔다는 얘기 듣고 ‘아이고, 반갑다 내가 찍을 사람이 생겼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이 우리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호응이 되고 그것이 더 모아져서 함성이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기적을 이룰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세력의 재편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나비의 날갯짓이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권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태풍에 어디가 더 흔들릴지가 국민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있고 윤석열 후보 측도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정치적 메시지, 개혁의 메시지가 어느 후보들을 더 긴장시킬까요?

◆ 손학규: 지금 그 두 분 후보나 양 진영에서는 손학규가 불편하겠죠. 손학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한약분쟁도 해결하고 국립암센터도 제대로 만들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는 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만,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LG디스플레이 단지 만들고 평택항이나 평택의 미군국제도시, 수원의 광교 신도시 이런 것도 제가 도지사 때 만들었거든요. 또 임진강에 가면 평화누리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 그것도 만들었는데. “저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실용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또 “편 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좀 꺼려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진영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를 새롭게 새로운 정당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제가 이따가 지금 양강 두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보죠. (손학규 전 대표께선) 당대표도 세 번 역임하신 거죠? 민주당 당대표 두 번 하셨고 바른미래당 대표도 하셨고, 경기도지사, 복지부 장관, 4선 의원... 사실 정치학자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힘을 얻고 윤석열 후보를 내세웠습니다만, 당대표는 잠행을 했습니다. 패싱 논란도 있어요. 당대표 의견을 묻지 않고 선거 운동이 이뤄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이렇게 많은 손학규 후보께서 바라보시는 분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손학규: 그건 당대표와 후보 간의 퍼스널리티(성격) 차이 이런 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 대통령제와 양당 제도에 의한 대결 구도, 권력싸움, 이것이 그 당내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정 협의’, ‘당정 간의 문제’ 이랬습니다. 당과 정부, 그 위에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대통령이 정부를 지배하고요. 그런데 요새는 ‘당정청’ 이럽니다. 청와대가 따로 있어요. 청와대하고 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가 되는. 그래서 지금 후보와 당대표가 소위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제도의 폐해가 당내 문제로 비화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우성: 당정청의 갈등구조와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대표의 갈등 구조도 비슷한 문제와 맥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손학규: 그 전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당을 그대로 지배하니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자신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야당에도 그런 제도가 전이가 됐고 여야 할 것 없이 당대표와 후보 간의 그런 잠재적인 대결구도가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서부터 나와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공화당이 당이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들 공천권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당 사무총장이 지금의 원내대표보다도,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할 때, 그거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에 있는데 ‘당이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자기 맘대로 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통에서 나온 대결구도, 그 산물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구도로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제왕적이고 승자독식적인 구조를 바꾸자, 라는 맥락을 깔고 말씀을 들으시면 손학규 후보의 얘기를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당제 연합, 이런 얘기들도 하셨기 때문에 제3지대 얘기를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도 있고요. 양강을 제외한 후보군들에 대한 시선, 혹시 같이 함께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 손학규: 지금 우리나라의 제3지대는 제가 말씀드리는 다당제 구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당제라고 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독일식의 다당제, 독일식의 연립정부 구도인데, 우리는 대통령제로 있기 때문에 양강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3당들이 어느 쪽에 가서 붙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쪽에 가서 우리나라는 연립정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연대를 해서 권력 얻어 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제대로 구성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아까 이홍구·최장집·김종인, 많은 분들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김병준 위원장도 만나보셨나요?

◆ 손학규: 김병준 위원장은 저는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제가 만나 뵌 분들은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바꿔야 된다,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꼭 대통령제 폐지가 아니라도 분권형이든지 아니면 내각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의회 중심,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뵌 겁니다. 

◇ 김우성: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 워낙 정치적 경험도 많으신데요. 준비된 시간이 충분치 않네요. 대선 후보 출마를 하셨으니 청취자 분들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손학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 될 자격은, 아니면 정말 조건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막 올라섰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지금 선진국에 올라섰다고 자만할 게 아니고 세계적인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미중 대결이 심해지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바꿔나갈 개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통합과 비전, 체제 개혁, 여러분도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학규: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