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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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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개 식용 금지 현실화될까?

2021년 09월 28일 18시 4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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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물건으로 여기던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논의할 때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관련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SNS 단골손님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있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공개하며 분양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과 반려묘 등을 좋아하는 동물 애호가 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더는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려 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도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관련 공약을 내놨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 상태.

대선을 앞두고 '개 식용'이 고유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 학대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곧 유기 반려동물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개 식용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회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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