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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여야와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를 이어온 재난지원금 문제가 국민 88%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 또 입장이 다 달랐죠, 사실. 그래서 절충점을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와 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당론으로 채택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를 하잖아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물론 합의 안 하고도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물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88%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88%를 지급하게 되면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내는 데도 논란이 많고요.
정확히 하면 8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8%, 89%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로 안 된 분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이 되는 건데 그거에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복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 900만 원이 한계선이었거든요. 이거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버스하고 택시기사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게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예전에 몇 번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택시기사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집어넣어서 버스, 택시기사지원사업으로 넣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채 상환은 정부에서 요구했던 대로 2조원 그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들어갔고 원래는 여당에서는 이거를 전용을 해서 전 국민 지급하자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국채상환 2조 원까지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세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지원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 국민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워낙 입장에 따라 여야 같은 경우에도 당론이 서로 달랐죠.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소상공인 부분하고 소상공인 지원액을 지금 3조 9000억에서 5조 3000억으로 1조 400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택시기사나 관광버스,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안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타협이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라는 게 결국은 자원을 분배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을 봉합해가면서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만족만으로 게임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합의와 절충을 통해서 다수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리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전에 총선에서 180석이 된 뒤에 일방적 독주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반성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 거듭해서는 역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들의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리를 맞댔다고 보고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장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야가 이렇게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우리가 봤었던 여의도의 풍경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던 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 그리고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너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델타 변이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불투명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불투명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번에 증가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대유행이 중심에 있고요.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어느 정도 사망률은 줄일 수 있지만 확진자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추경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추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추이를 보면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추이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4차 대유행 때문에 4단계로 격상이 됐고 이걸 2주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타격.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만 그것 외에도 손실보상법이라고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손실을 당한 분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은 추경을 따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손실보상법에 보장돼 있는 법을 가지고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통과되어 있는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지원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 또 한 번 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놓고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죠.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은 거세게 비판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이재명 지사가 12% 골라내자고 이렇게 행정비용 쓰냐.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88%를 지급한다는 게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 50% 이하에 두텁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88%를 하면서 또 전 국민도 아니고 그 애매한 숫자를 하면서 이건 전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에 첨언하자면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물론 예산은 5조 3000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900만 원이 최대 한도였는데 2000만 원 됐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집합금지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제한 업종이 있고. 금지업종인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도 매출이 4억 원 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20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제한, 다수가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밖에 안 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굉장히 식당 가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재난재난금 받아서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분들이 화가 그냥 엄청 나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마치 우리는 다 무슨 정부가 뭐 해줘서 받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국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말 나중에 위로금조는 코로나가 다 잠재워진 다음에 하고 그전에 추경 편성할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을 두
[앵커]
이게 지금 선별복지냐 아니면 보편복지냐 이런 논쟁의 차원에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했죠.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토론 과정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발 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부분을 포함해서 본인의 기본소득 공약을 밝혔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데다가 본인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과 냉정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여당의 경선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거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었고 여기에 기본소득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여당의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같은 팀인데 어쨌든 서로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지지를 더 많이 끌어올리기면서 그런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상처만 남게 아무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처음에는 약간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책 경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쏘아올린 공이지만 이게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 논쟁이 되고 정책에 대한 경쟁이 돼서 저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023년부터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는 연 25만 원,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1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년에 125만 원. 그러니까 2023년에 처음 시작하고 1년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
세출은 어떻게 하느냐? 2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출 내용을 좀 더 조정해서.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의 지출 내용을 조정해서 이 돈을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의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국민들 앞에서 어느 지도자가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논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선별 복지 또는 보편복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별과 보편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죠. 그리고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의 방법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린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돈도 쓰지만 그 쓰는 돈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지속 가능성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뭉텅이로 돈을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물건을 판매해서 그걸로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하려면 지역화폐로 줘서 그걸 쓰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실은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안 된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기본소득 문제도 앞으로 이재명 지사와 다른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어느 후보가 가장 능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기본소득 이슈 자체가 사실은 한 번도 안 가 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토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기재]
이 주제가 토론의 여지가 많고요. 이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화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막연한 기본소득 논쟁에서 더 체계적인 논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1000원 정도 꼴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1000원씩 받게 되고 또 임기 말에는 100만 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8만 3000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만 원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8만 원까지 가는데 과연 국민 한 명당 2만 원씩을 받는 게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같이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 같은 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려운 분들한테 2만 1000원을 줄 게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더 주고 나머지 괜찮은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즉 복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효율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한 그러면 백번 양보하고 그렇게 다 전 국민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임기 초기에 20조, 그다음에 아까 전 국민한테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한 59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 재정구조를 바꾸거나 세출을 조정하거나 조세감면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조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못 하는 걸 왜 어떻게 이재명 지사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선거 TV토론이나에서 나오면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복지 논쟁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하고 강화하는 측면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논쟁을 제기한 측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여야의 대선 정국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뒤쫓고 있는 입장이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이낙연 후보가)스크럼까지 짜 가면서 탄핵 표결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표결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됩니다. ]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 대열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논쟁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앵커]
아까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비방 좀 그만하고 정책 경쟁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탄핵 이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17년 전 얘기란 말이죠. 17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소환이 된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누가 더 정통성 있는 후보냐,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게 불거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맥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친문 진영이 일정 부분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의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호남하고 그다음에 친문 진영, 여성의 표가 일정 부분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더 몰리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문 진영의 지지를 누가 끌어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친문 후보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본인이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본 경선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쪽으로 친문 진영이 약간 흘러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니 그 부분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봐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친문, 그다음에 친노 이 두 그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결국 친문 진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친문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계선을 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친문 진영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을 어떤 형태로든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번 이런 논란들, 또는 이번 이슈들을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안으로 친문 진영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봐서는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를 일정 부분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략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진영 사이에, 캠프 사이에 비방전이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진 게 사실은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지지율이 좁혀지면 당연히 더 네거티브전이라고..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네거티브인데 더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게 소환됐지만 이게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새천년민주당이 그걸 저지하는 각종 사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타격은 입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표가 반드시 이재명 지사한테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친노고 친문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친노가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탄핵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나 김두관 후보 다 이 건에 참전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슈를 통해서 결국 핵심 지지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꾸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당장 경선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은 지지층이 결집을 통해서 뭔가 세 확산을 해 나가야 되는 기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는 것이고 이 논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 부분은 어떤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지금 현재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 받은 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다만 이제 친문 진영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걸 볼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으냐 하는 부분을 처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친문 진영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줄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충돌을 했었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친문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친준 진영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의 간격을 줄여서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친문 진영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정통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천년민주당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오늘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탄핵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애매한 입장을 취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그때 참여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언론에 공개도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통성,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민주 진영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을 좀 더 중요한 요소로 보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의 진영, 캠프 간에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도를 지켜라 경고를 했죠. 다음 주에는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원팀 협약식이라고 그랬나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다는 건데요. 이게 두 후보 간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기재]
이번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경선에서 이게 클린 선거 협약식, 이런 거 다 합니다. 공명 선거 협약식, 이런 거 다 합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할 것이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협약식을 통해서 이런 공방이 다 가라앉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공방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덩달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부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건 뭐냐 하면 어쨌든 흥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갑론을박하면서 용호상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그다음에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개인적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이 파여서 이것을 화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안 가도록 당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숫자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전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그런데 이번에 야권 대선 구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게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윤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기대만큼 부응을 못 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이 검증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망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현 정부에 각을 세우고 본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나와서 그 당시에는 그 이미지 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증의 시간 아니겠어요?
본인의 처가나 본인의 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최근에 보면 발언 내용이 상당히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발언 내용들이 있었어요.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대구가 아니었으면. 120시간 노동,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하고 단죄를 내리는 하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운 듯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대권에 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도자로서 정말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사이익, 즉 현 정부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율은 끌어올렸는데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실망된 모습만 있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정책적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지지율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안으로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빨리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의 최근 발언들이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콘텐츠, 구체적인 정책 비전 이런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대선 정책자문단이 다음 주중에 구성되고 발표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그걸 구성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다음에 공약 발표도 계속할 텐데 그 공약조차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화되고 소화되어 있는 걸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서 전한다든가 이러면 저는 지지율이 안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관되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공부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반기문 총장을 만난다든가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난다든가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또 간담회라고 그래서 간호사협회도 만나고 그런 것도 다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지금 다 준비된 사람들이 기라성같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배우겠다, 듣겠다라고 하는 후보한테 국민들이 언제까지 시선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더를 뽑는 거지 공부하는 견습생을 우리가 뽑는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빨리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과 달리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주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진봉]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실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처럼 그런 지지율만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능력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된 후보인지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당에 들어갔으니까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롯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기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말 지도력을 갖고 대권 후보로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은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지지를 아직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 검증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또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비전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났다고 하는데 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야권의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기재]
우선은 준비된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은 원희룡 지사는 정치 행정 경험을 한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3선 했고 도지사도 재선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를 한다는 것은 구석구석 여러 분야의 행정을 다 관장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크게 흠 잡힐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다음에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흠결이 없고 또 민주당과 다섯 번 싸워서 다섯 번을 다 이긴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라는 큰 지지율이 덮고 있는 측면에서 당내, 국민의힘의 당내 주자들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레이스가 전개될 때 아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정치를 좀 떠나서 제주도에 내려가 있으면서 한 7년에서 국회의원을 쉬었던 기간까지 하면 9년 정도 중앙정치에서 잊혀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지도가 많이 낮다는 측면. 그래서 인지도를 극복하고 국민의힘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충분히 잠재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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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전 국민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여야와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를 이어온 재난지원금 문제가 국민 88%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끝내 재정 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 부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80%의 국민 외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 또 입장이 다 달랐죠, 사실. 그래서 절충점을 찾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와 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게 당론으로 채택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도 반대를 하잖아요.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 물론 합의 안 하고도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야당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결과물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88%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전 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88%를 지급하게 되면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분해내는 데도 논란이 많고요.
정확히 하면 8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8%, 89%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로 안 된 분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이 되는 건데 그거에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복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 900만 원이 한계선이었거든요. 이거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버스하고 택시기사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게 택시기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예전에 몇 번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택시기사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집어넣어서 버스, 택시기사지원사업으로 넣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채 상환은 정부에서 요구했던 대로 2조원 그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들어갔고 원래는 여당에서는 이거를 전용을 해서 전 국민 지급하자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국채상환 2조 원까지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세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지원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 국민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워낙 입장에 따라 여야 같은 경우에도 당론이 서로 달랐죠. 간극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소상공인 부분하고 소상공인 지원액을 지금 3조 9000억에서 5조 3000억으로 1조 400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택시기사나 관광버스,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안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타협이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라는 게 결국은 자원을 분배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을 봉합해가면서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만족만으로 게임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합의와 절충을 통해서 다수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리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전에 총선에서 180석이 된 뒤에 일방적 독주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반성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 거듭해서는 역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권교체를 위한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민생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들의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리를 맞댔다고 보고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장에 따라서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야가 이렇게 절충과 합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우리가 봤었던 여의도의 풍경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던 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부분, 그리고 특히 택시기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너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델타 변이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불투명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불투명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번에 증가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대유행이 중심에 있고요.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어느 정도 사망률은 줄일 수 있지만 확진자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추경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추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추이를 보면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추이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4차 대유행 때문에 4단계로 격상이 됐고 이걸 2주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의 타격.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손실보상법이나 이런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만 그것 외에도 손실보상법이라고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손실을 당한 분에게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은 추경을 따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손실보상법에 보장돼 있는 법을 가지고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통과되어 있는 손실보상법과 소상공인지원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 또 한 번 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놓고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죠.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은 거세게 비판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당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린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이재명 지사가 12% 골라내자고 이렇게 행정비용 쓰냐.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88%를 지급한다는 게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 50% 이하에 두텁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88%를 하면서 또 전 국민도 아니고 그 애매한 숫자를 하면서 이건 전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에 첨언하자면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물론 예산은 5조 3000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900만 원이 최대 한도였는데 2000만 원 됐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집합금지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제한 업종이 있고. 금지업종인 유흥주점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도 매출이 4억 원 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20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제한, 다수가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원밖에 안 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굉장히 식당 가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재난재난금 받아서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분들이 화가 그냥 엄청 나는 거예요. 쥐꼬리만큼 주면서 마치 우리는 다 무슨 정부가 뭐 해줘서 받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국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말 나중에 위로금조는 코로나가 다 잠재워진 다음에 하고 그전에 추경 편성할 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을 두
[앵커]
이게 지금 선별복지냐 아니면 보편복지냐 이런 논쟁의 차원에서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했죠.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토론 과정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발 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부분을 포함해서 본인의 기본소득 공약을 밝혔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데다가 본인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과 냉정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여당의 경선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거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었고 여기에 기본소득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여당의 경선 과정이나 아니면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같은 팀인데 어쨌든 서로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지지를 더 많이 끌어올리기면서 그런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더 깊어지게 되면 상처만 남게 아무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도 처음에는 약간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책 경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쏘아올린 공이지만 이게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 논쟁이 되고 정책에 대한 경쟁이 돼서 저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023년부터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는 연 25만 원,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1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년에 125만 원. 그러니까 2023년에 처음 시작하고 1년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
세출은 어떻게 하느냐? 20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출 내용을 좀 더 조정해서.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의 지출 내용을 조정해서 이 돈을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의 논의를 하다 보면 저는 국민들 앞에서 어느 지도자가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 논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에요. 선별 복지 또는 보편복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별과 보편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죠. 그리고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의 방법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제가 드린 지역화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줌으로써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돈도 쓰지만 그 쓰는 돈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지속 가능성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뭉텅이로 돈을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물건을 판매해서 그걸로 이익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하려면 지역화폐로 줘서 그걸 쓰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실은 계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안 된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기본소득 문제도 앞으로 이재명 지사와 다른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어느 후보가 가장 능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기본소득 이슈 자체가 사실은 한 번도 안 가 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토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기재]
이 주제가 토론의 여지가 많고요. 이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화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막연한 기본소득 논쟁에서 더 체계적인 논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1000원 정도 꼴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1000원씩 받게 되고 또 임기 말에는 100만 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8만 3000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만 원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8만 원까지 가는데 과연 국민 한 명당 2만 원씩을 받는 게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지사같이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 같은 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려운 분들한테 2만 1000원을 줄 게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더 주고 나머지 괜찮은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는, 즉 복지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효율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한 그러면 백번 양보하고 그렇게 다 전 국민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임기 초기에 20조, 그다음에 아까 전 국민한테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한 59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 재정구조를 바꾸거나 세출을 조정하거나 조세감면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조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못 하는 걸 왜 어떻게 이재명 지사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선거 TV토론이나에서 나오면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복지 논쟁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하고 강화하는 측면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논쟁을 제기한 측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여야의 대선 정국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뒤쫓고 있는 입장이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이낙연 후보가)스크럼까지 짜 가면서 탄핵 표결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표결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됩니다. ]
[정세균 / 전 국무총리 :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이라는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 대열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논쟁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앵커]
아까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비방 좀 그만하고 정책 경쟁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탄핵 이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17년 전 얘기란 말이죠. 17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소환이 된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누가 더 정통성 있는 후보냐,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게 불거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맥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사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친문 진영이 일정 부분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지지율의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호남하고 그다음에 친문 진영, 여성의 표가 일정 부분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더 몰리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문 진영의 지지를 누가 끌어오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친문 후보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본인이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본 경선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쪽으로 친문 진영이 약간 흘러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니 그 부분에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다고 봐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이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친문, 그다음에 친노 이 두 그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진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결국 친문 진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친문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경계선을 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친문 진영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적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을 어떤 형태로든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번 이런 논란들, 또는 이번 이슈들을 띄우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안으로 친문 진영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봐서는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를 일정 부분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전략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진영 사이에, 캠프 사이에 비방전이랄까,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진 게 사실은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지지율이 좁혀지면 당연히 더 네거티브전이라고..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네거티브인데 더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게 소환됐지만 이게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새천년민주당이 그걸 저지하는 각종 사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타격은 입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표가 반드시 이재명 지사한테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친노고 친문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친노가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탄핵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나 김두관 후보 다 이 건에 참전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참전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슈를 통해서 결국 핵심 지지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자꾸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만 당장 경선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은 지지층이 결집을 통해서 뭔가 세 확산을 해 나가야 되는 기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는 것이고 이 논쟁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이 부분은 어떤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지금 현재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 받은 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를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다만 이제 친문 진영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걸 볼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누가 높으냐 하는 부분을 처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친문 진영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줄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이 충돌을 했었고 후보 간에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친문 진영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친준 진영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의 간격을 줄여서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친문 진영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정통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천년민주당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오늘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탄핵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애매한 입장을 취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그때 참여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언론에 공개도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통성,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민주 진영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을 좀 더 중요한 요소로 보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의 진영, 캠프 간에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금도를 지켜라 경고를 했죠. 다음 주에는 이렇다 보니까 이른바 원팀 협약식이라고 그랬나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는다는 건데요. 이게 두 후보 간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기재]
이번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경선에서 이게 클린 선거 협약식, 이런 거 다 합니다. 공명 선거 협약식, 이런 거 다 합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도 할 것이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협약식을 통해서 이런 공방이 다 가라앉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공방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덩달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부 상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건 뭐냐 하면 어쨌든 흥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갑론을박하면서 용호상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그다음에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개인적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이 파여서 이것을 화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안 가도록 당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숫자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전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그런데 이번에 야권 대선 구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게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윤 전 총장이 국민들에게 기대만큼 부응을 못 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이 검증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망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현 정부에 각을 세우고 본인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나와서 그 당시에는 그 이미지 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증의 시간 아니겠어요?
본인의 처가나 본인의 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최근에 보면 발언 내용이 상당히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발언 내용들이 있었어요.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대구가 아니었으면. 120시간 노동,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하고 단죄를 내리는 하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당히 안타까운 듯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수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대권에 가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도자로서 정말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사이익, 즉 현 정부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율은 끌어올렸는데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실망된 모습만 있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정책적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지지율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안으로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빨리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의 최근 발언들이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콘텐츠, 구체적인 정책 비전 이런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대선 정책자문단이 다음 주중에 구성되고 발표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그걸 구성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 다음에 공약 발표도 계속할 텐데 그 공약조차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화되고 소화되어 있는 걸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서 전한다든가 이러면 저는 지지율이 안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관되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공부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반기문 총장을 만난다든가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난다든가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또 간담회라고 그래서 간호사협회도 만나고 그런 것도 다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지금 다 준비된 사람들이 기라성같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배우겠다, 듣겠다라고 하는 후보한테 국민들이 언제까지 시선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리더를 뽑는 거지 공부하는 견습생을 우리가 뽑는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빨리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과 달리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주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진봉]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실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처럼 그런 지지율만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능력을 빨리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된 후보인지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당에 들어갔으니까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롯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기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말 지도력을 갖고 대권 후보로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은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지지를 아직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 검증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또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비전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났다고 하는데 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야권의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기재]
우선은 준비된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은 원희룡 지사는 정치 행정 경험을 한 2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3선 했고 도지사도 재선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를 한다는 것은 구석구석 여러 분야의 행정을 다 관장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크게 흠 잡힐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다음에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흠결이 없고 또 민주당과 다섯 번 싸워서 다섯 번을 다 이긴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라는 큰 지지율이 덮고 있는 측면에서 당내, 국민의힘의 당내 주자들이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레이스가 전개될 때 아마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정치를 좀 떠나서 제주도에 내려가 있으면서 한 7년에서 국회의원을 쉬었던 기간까지 하면 9년 정도 중앙정치에서 잊혀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지도가 많이 낮다는 측면. 그래서 인지도를 극복하고 국민의힘에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충분히 잠재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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