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첫 독자 제재

미얀마 유혈사태 계속…정부, 1차 대응조치 발표
정부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없어"
’9천만 달러 규모’ 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민생·인도적 사업은 계속…중단 대상 추후 발표

[앵커]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국방·치안 신규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잔혹한 진압에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군수품에 쓰일 수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는 2015년 이후 최루탄 미얀마 수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얀마와의 신규 국방·치안 협력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추진했던 한·미얀마 국방협의체 신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교육훈련 등이 백지화됐습니다.

재작년 기준 9천만 달러에 이르는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생과 직결되거나 인도적 목적의 사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의 인권이나 인도적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얀마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잘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고, 국제사회도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미얀마 인은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1차 대응조치라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