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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결정으로 공수처 구성 '첫 단추'...정식 출범까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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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결정으로 공수처 구성 '첫 단추'...정식 출범까진 험난

2020년 10월 25일 01시 0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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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등 조건 걸며 거부하던 국민의힘, 방향 선회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공수처 구성 첫발 떼지만…공식 출범까진 '먼 길'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구성의 첫발을 겨우 떼는 건데, 공식 출범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 민주당이 최후통첩한 시한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힘으로 뭐든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우선 한발 물러서겠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그제) : 저쪽은 힘이 있다고 26일까지 (추천)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즈음에 추천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라임·옵티머스 특검 동시 추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추천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이 넘어가면 야당 몫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공수처법을 당장 뜯어고치겠다고 계속 압박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정된 야당 몫 추천위원은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최종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이 변호사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 성향이 뚜렷합니다.

예정대로 야당 몫 추천이 이뤄지면 공수처장 후보를 골라낼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여전히 공식 출범까진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장 예비 후보 두 명을 누구로 뽑을지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를 정할 수 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이 두 명인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국민의힘으로선 공수처의 기소권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록,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더욱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출범시한을 석 달 넘겨 겨우 공수처 구성에 첫 단추가 끼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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