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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캐디·대리기사 '고용보험법' 올해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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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두고 논란 계속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약속
민주당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처리"
국민의힘 "필요성에는 공감…논의 더 필요"
[앵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장 사업주들로 구성된 '대중골프장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20쪽 가까운 분량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골프장 캐디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캐디는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지휘나 감독,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경영 부담으로 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논란은 비단, 캐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대리·택배·퀵서비스 기사와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배달앱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했고,

[문재인 / 대통령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중에 수입 노출이나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감축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근본적인 틀을 다시 짜자는 겁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6일) :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확장하고 이와 함께 국세청에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회 보장의 틀을 새로 짜야만….]

얽히고 섥힌 여러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 때도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고, 특수고용직은 제외됐습니다.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텐데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과 성급한 처리는 곤란하다는 국민의힘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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