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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3차 추경안 본격 심사...코로나 관련성·재정 건전성 질의
Posted : 2020-06-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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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38조 원 규모로 늘어난 3차 추경안 심사를 본격 개시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성과 재정 건전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추경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1,100억 원,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방역 투자에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오는 2050년까지 국가 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을 막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통상적인 예산 심사에 비춰봤을 때 3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적어도 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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