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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강한 여당이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국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 압승 예상 못하셨죠?
[박지훈]
전혀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반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승이. 사실 진보진영 다 합치면 190석에 해당하거든요. 190:110석. 아마 헌정 사상 진보 진영이 이렇게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보수 진영도 이렇게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앵커]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다음에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잘못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만 정국이 제대로 가서 거대한 여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전신이죠. 열린우리당 때도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거죠?
[박지훈]
당시 탄핵 때문에 열풍이 불어서 152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고 뭔가 개혁 입법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예상했고 또 추진을 했던 바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어쩌면 첫 과반의 자신감이 자만으로 보여서 국민들한테 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못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을 이해찬 대표도 봤을 거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반에 도취되지 말자 이거죠.
[박지훈]
그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는 152석이었어요. 그때는 더 많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52석이고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았는데 180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취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100년을 계속 가자,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뛰쳐나가고. 결국 열린우리당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자만한다는 게 얼마나 큰 뼈 아픈 결과를 갖고 오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당 지도부가 너무 무너져서, 그래도 건강한 제1야당이 버텨줘야만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추경까지 늦어지겠어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문제는 추경은 지금 20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20대는 5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문제는 최고위가 조경태 의원 1명 있습니다.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은 4월 20일 시정연설을 하는데 지도부가 뭐가 있어야지 협상이 가능한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이 또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걸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결국은 합의점은 많이 이끌어냈어요. 정부는 하위 70% 소득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여야는 많은 합의는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이 돈을 줄 수가 있고 예산 확보의 방법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 야당, 여당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지금 지도부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 남아있는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또 아직은 당내에서 조직력 같은 게 조금 미흡합니다. 다른 당에서 건너오기도 했지만, 비주류죠. 또 당대표도 지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밖에 나가 있고 이 소속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박지훈]
애매합니다. 지금 센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요.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김태호, 홍준표. 다 밖에서 됐고 한 명 된 사람은 조경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에 해당하고. 또 그리고 다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선거위원장이 다시 와주기를 바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 같기는 한데요. 본인이 수락을 할지는 의문이네요.
[앵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됩니까? 복당 의사를 밝혔거든요.
[박지훈]
복당을 원할 거예요. 원하는데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간다고 얘기를 못 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바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복당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 열릴 무렵에 되겠죠.
[앵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열거하면 듣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지사는 너무 변방에 가 있고 유승민 의원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책임감 있는,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뒤로 빠져 있었고.
[박지훈]
잠행을 했다고 판단되죠.
[앵커]
거기다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마라톤하느라고 통합당하고는 별로. 세 사람 중에 혹시 가능성이있을까요?
[박지훈]
세 사람이 눈에 띄기는 한데 주류도 아닐 뿐더러 통합당에서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끌어올 만한 주축이 있어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암만 무너지더라도 일정 부분 지도부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n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책임지고 안철수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보시기에 누가 가장 유력한지 한 분만 꼽아주시죠.
[박지훈]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앵커]
나이 드신 분을 너무 못 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런데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가장 근사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앵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당을 추슬러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훈]
그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한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선거를 이끌었고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없으면 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을 갖다 정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마저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려갔으면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돌아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조금 어떤 세력 다툼일까요?
[박지훈]
돌아오겠죠. 지금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당을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끌어가고 전당대회할 때까지 끌어가지 않을까. 그 무렵에 다시 구성이 되는 게, 아마 그 무렵에 복당을 하거나 하는 게 수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훈]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잖아요.
[박지훈]
대권 도전도 있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출구조사에서는 밀렸는데 생환을 한 거거든요. 어쩌면 승리자예요. 당은 졌지만 본인은 아주 승리자니까 금의환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예상을 할 겁니다. 다만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 시점은 21대 국회 열렸을 때,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그 직후에는 복귀를 할 거고 복귀하자마자 대권 도전을 시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힘 가지고 뭘 할 거냐, 예상되는 변화가 어떤 겁니까?
[박지훈]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난지원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수처가 7월에 시행이 돼야 됩니다. 공수처가 가장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냈다 그러면 조금 공수처장 선임부터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 작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명령이나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된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여당 내에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변호사 두 명, 판사 세 명. 법조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분을 조금 이따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김남국 당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잠시 후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새 법조팀이 뭔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까요?
[박지훈]
제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한 명 한 명 다 굵직굵직하거든요.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5명이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 입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은 그에 반해서 좀 검찰을 해도 주광덕 의원이나 다 탈락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어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박지훈]
일단은 법사위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법사위 배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의원이 입법기관이고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선임이라든지 또 운영 과정이라든지 세부 내용 관련해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법과 검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그쪽에서 또 당선인들을 수사하는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통계 나오는 것은 당선인 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과연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을 포함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정치인들 어떻게 되는지 이연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우선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역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여야가 거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당선인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장제원, 김태흠, 이철규, 곽상도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등 9명이 기소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본격적인 재판에 진행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기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 당선인들이 받고 있는공동폭행 혐의는 금고형 이상 선고될 때, 통합당 측 당선인들에게 적용된국회법 위반 혐의는 좀 더 엄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당선인의 경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권성동 당선인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는 2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당선인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마는 사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 폐쇄회로 TV에 찍힌 것도 많을 거고 화질도 선명할 텐데 숨고 화면에 없는 범인도 잡아내는 이 우리의 수사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총선을 기다렸겠죠?
[박지훈]
그렇죠. 총선 전에 기소하고 재판이 다 돼버리면 사실은 입후보하기도 어렵고요. 당선됐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기다렸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야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당 측은 공동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돼요, 집행유예 정도. 그런데 일부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구약식으로 갔다가, 약식으로 갔다가 정식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돼봤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쪽은 좀 다릅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훈]
그렇죠. 울산 사건하고 관련돼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당선자가 두 명 있어요. 한병도 의원 당선자하고 황운하 당선자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재판부가 꼼꼼히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 공소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것들을 잘 추리고 추려서 재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당선자를 막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필요할 때 불러서 피고인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입후보한 것도 아닌데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여당과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취 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모두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긋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그렇죠. 2년입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거취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거취가 여당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당하고 검찰총장하고, 특히 여당 집권하는 청와대하고는 약간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취 얘기를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저렇게 차이나니까 윤석열 총장 나가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끝까지 가지 않을까. 만약 압승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게 되면 또 다른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막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한 명이 있죠. 이번 총선에서 많이 이름이 거론된 조국 전 장관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이 꽤 여러 가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하고 휴정기간들이 있어서 재판이 중지가 됐다가 아마 또다시 진행이,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쟁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밖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언론에서 검찰 수사하는 만큼을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은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 안 되는 것도 있고, 증거 과정에서 검찰이 낸 증거가 검찰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더 좀 오래 끌 것 같고요. 결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감찰무마 사건부터 한다고 하니까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표창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걸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재판 과정이 자세하게 보도가 되면 나름대로 읽어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박지훈]
저 역시 변호사인데도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검찰 수사보다는 법원 재판 과정이 보도가 더 많이 되는데 저희는 검찰 수사 과정은 보도가 많이 되는데 재판 과정이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는 비례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두 당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갖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갖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다 흡수통합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독립시켜서 데리고 있는 게 어떠냐, 이거인데 결국은 결국은 제3당을 갖고 있으면 뭔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공수처장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지훈]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만약에 과반이 안 된다면 당연히 받았어야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163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제3당 역할을 하면서 공수처장이 지금 7명 중에 6명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야당 몫이 2개예요.
그래서 야당 몫이 2개인데 하나는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한다면 지금 시민당 쪽이 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눈치싸움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두면서, 19명인데 1명만 더 주면 20석이 되는 거니까요. 또 국민의당도 있고. 아마 눈치싸움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유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야당 몫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박지훈]
그래서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눈치싸움 하면서.
[앵커]
그런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갔고요. 미래한국당은 19석입니다. 3명, 1명이 모자란데 어떻게 채울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3석이 있습니다. 합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20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정의당도 지금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고요,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눈치싸움을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또 어떻게 뭉칠지 다 물밑에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연대라도 할까요?
[박지훈]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받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원한다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습니다. 세 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은 또 강하고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일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공수처장이나 이런 부분, 또 야당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명분상 비례위성정당도 만들었는데 또 위성교섭단체도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좀 저렇게까지 힘 있는 여당이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꼼수라고 비판을 할 것 같은데요.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야당 2개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두 당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치는 볼 거예요, 아마. 눈치는 볼 것 같아요,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널A과 검찰 유착 의혹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대검의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트러블이 있습니다. 김용민 당선인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은 대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권은 일단 검찰청 안에 감찰본부나 이런 데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윤석열 총장 휴가 간 사이에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말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렇다면 규정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상급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다른 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론자라고 불리는 김용민 변호사가 당선되고 이런 게 검찰개혁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입법기관,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당선됐던 김남국 당선인이 지금 연결돼 있죠.
[앵커]
한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된 게 새벽 몇 시쯤에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남국]
정말 가슴 졸이면서 개표를 지켜봤었는데요. 한 새벽 2시 넘어가서, 3시 넘어가서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치열했습니다.
[앵커]
조국백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백서,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지금 아직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국백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조국백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검찰개혁백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었는데요. 그 검찰개혁을 외치게 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거꾸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소신을 갖고 계신 두 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 세 분. 뭔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에서 상당히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 완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작업, 권력개혁의 개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원개혁, 그리고 또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또 비대화되었는데 또 경찰권이 비대화된 것에 대한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그 작업을 함께할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문화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내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문화가 바뀌려면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힘있게 추진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작업, 그리고 검찰 내부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개혁되는 작업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출범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안전장치,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실증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단순하게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수사는 공수처의 검사들이 공수처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외부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공수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수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위반사항은 처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불거진 뭔가 성희롱 분위기가 짙은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다. 거기에 분위기에 동조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김남국]
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 그 출연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이 있고 하루 만에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성인 콘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출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고발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게 선거 당일날, 사실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야무지게 답변하는 걸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걸 다 실천하도록 재야법조계에서 야단 많이 쳐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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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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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강한 여당이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국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 압승 예상 못하셨죠?
[박지훈]
전혀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반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승이. 사실 진보진영 다 합치면 190석에 해당하거든요. 190:110석. 아마 헌정 사상 진보 진영이 이렇게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보수 진영도 이렇게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만큼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앵커]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다음에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잘못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만 정국이 제대로 가서 거대한 여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전신이죠. 열린우리당 때도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거죠?
[박지훈]
당시 탄핵 때문에 열풍이 불어서 152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고 뭔가 개혁 입법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예상했고 또 추진을 했던 바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어쩌면 첫 과반의 자신감이 자만으로 보여서 국민들한테 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못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을 이해찬 대표도 봤을 거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반에 도취되지 말자 이거죠.
[박지훈]
그때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는 152석이었어요. 그때는 더 많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52석이고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았는데 180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취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100년을 계속 가자,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뛰쳐나가고. 결국 열린우리당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자만한다는 게 얼마나 큰 뼈 아픈 결과를 갖고 오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당 지도부가 너무 무너져서, 그래도 건강한 제1야당이 버텨줘야만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추경까지 늦어지겠어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문제는 추경은 지금 20대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20대는 5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문제는 최고위가 조경태 의원 1명 있습니다.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은 4월 20일 시정연설을 하는데 지도부가 뭐가 있어야지 협상이 가능한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이 또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걸려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결국은 합의점은 많이 이끌어냈어요. 정부는 하위 70% 소득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여야는 많은 합의는 이끌어냈는데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만이 이 돈을 줄 수가 있고 예산 확보의 방법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 야당, 여당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 지금 지도부가 없는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 남아있는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또 아직은 당내에서 조직력 같은 게 조금 미흡합니다. 다른 당에서 건너오기도 했지만, 비주류죠. 또 당대표도 지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밖에 나가 있고 이 소속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박지훈]
애매합니다. 지금 센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요.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김태호, 홍준표. 다 밖에서 됐고 한 명 된 사람은 조경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에 해당하고. 또 그리고 다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선거위원장이 다시 와주기를 바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 같기는 한데요. 본인이 수락을 할지는 의문이네요.
[앵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됩니까? 복당 의사를 밝혔거든요.
[박지훈]
복당을 원할 거예요. 원하는데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간다고 얘기를 못 할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바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복당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 열릴 무렵에 되겠죠.
[앵커]
그런데 제가 이름을 열거하면 듣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지사는 너무 변방에 가 있고 유승민 의원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책임감 있는,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뒤로 빠져 있었고.
[박지훈]
잠행을 했다고 판단되죠.
[앵커]
거기다가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은 마라톤하느라고 통합당하고는 별로. 세 사람 중에 혹시 가능성이있을까요?
[박지훈]
세 사람이 눈에 띄기는 한데 주류도 아닐 뿐더러 통합당에서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끌어올 만한 주축이 있어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이 그걸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암만 무너지더라도 일정 부분 지도부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n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책임지고 안철수 데리고 오겠다,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보시기에 누가 가장 유력한지 한 분만 꼽아주시죠.
[박지훈]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앵커]
나이 드신 분을 너무 못 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런데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가장 근사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앵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당을 추슬러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지훈]
그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한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선거를 이끌었고 지위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없으면 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을 갖다 정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마저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꾸려갔으면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돌아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조금 어떤 세력 다툼일까요?
[박지훈]
돌아오겠죠. 지금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당을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끌어가고 전당대회할 때까지 끌어가지 않을까. 그 무렵에 다시 구성이 되는 게, 아마 그 무렵에 복당을 하거나 하는 게 수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지훈]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잖아요.
[박지훈]
대권 도전도 있고 본인은 어쨌든 간에 출구조사에서는 밀렸는데 생환을 한 거거든요. 어쩌면 승리자예요. 당은 졌지만 본인은 아주 승리자니까 금의환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예상을 할 겁니다. 다만 바로 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 시점은 21대 국회 열렸을 때,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그 직후에는 복귀를 할 거고 복귀하자마자 대권 도전을 시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힘 가지고 뭘 할 거냐, 예상되는 변화가 어떤 겁니까?
[박지훈]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난지원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수처가 7월에 시행이 돼야 됩니다. 공수처가 가장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냈다 그러면 조금 공수처장 선임부터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 작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명령이나 국민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된 그런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여당 내에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변호사 두 명, 판사 세 명. 법조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분을 조금 이따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김남국 당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잠시 후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새 법조팀이 뭔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까요?
[박지훈]
제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한 명 한 명 다 굵직굵직하거든요.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5명이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검찰 입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은 그에 반해서 좀 검찰을 해도 주광덕 의원이나 다 탈락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많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된 인물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어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박지훈]
일단은 법사위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법사위 배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의원이 입법기관이고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선임이라든지 또 운영 과정이라든지 세부 내용 관련해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많은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법과 검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그쪽에서 또 당선인들을 수사하는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통계 나오는 것은 당선인 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과연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을 포함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정치인들 어떻게 되는지 이연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우선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역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여야가 거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원은 모두 1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당선인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장제원, 김태흠, 이철규, 곽상도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등 9명이 기소됐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본격적인 재판에 진행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기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 당선인들이 받고 있는공동폭행 혐의는 금고형 이상 선고될 때, 통합당 측 당선인들에게 적용된국회법 위반 혐의는 좀 더 엄해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계자도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당선인의 경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권성동 당선인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는 2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당선인 9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마는 사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 폐쇄회로 TV에 찍힌 것도 많을 거고 화질도 선명할 텐데 숨고 화면에 없는 범인도 잡아내는 이 우리의 수사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총선을 기다렸겠죠?
[박지훈]
그렇죠. 총선 전에 기소하고 재판이 다 돼버리면 사실은 입후보하기도 어렵고요. 당선됐을 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기다렸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야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당 측은 공동폭행 혐의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돼요, 집행유예 정도. 그런데 일부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구약식으로 갔다가, 약식으로 갔다가 정식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돼봤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쪽은 좀 다릅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지훈]
그렇죠. 울산 사건하고 관련돼서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당선자가 두 명 있어요. 한병도 의원 당선자하고 황운하 당선자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재판부가 꼼꼼히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 공소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 것들을 잘 추리고 추려서 재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당선자를 막 부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으로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필요할 때 불러서 피고인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입후보한 것도 아닌데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여당과 뭔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취 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모두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긋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그렇죠. 2년입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거취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거취가 여당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야당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당하고 검찰총장하고, 특히 여당 집권하는 청와대하고는 약간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취 얘기를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저렇게 차이나니까 윤석열 총장 나가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끝까지 가지 않을까. 만약 압승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게 되면 또 다른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막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한 명이 있죠. 이번 총선에서 많이 이름이 거론된 조국 전 장관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지금 여러 가지 재판들이 꽤 여러 가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하고 휴정기간들이 있어서 재판이 중지가 됐다가 아마 또다시 진행이,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쟁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밖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언론에서 검찰 수사하는 만큼을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은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 안 되는 것도 있고, 증거 과정에서 검찰이 낸 증거가 검찰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더 좀 오래 끌 것 같고요. 결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장관은 감찰무마 사건부터 한다고 하니까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모습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표창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걸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재판 과정이 자세하게 보도가 되면 나름대로 읽어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박지훈]
저 역시 변호사인데도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검찰 수사보다는 법원 재판 과정이 보도가 더 많이 되는데 저희는 검찰 수사 과정은 보도가 많이 되는데 재판 과정이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앵커]
그리고 문제는 비례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두 당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갖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갖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다 흡수통합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독립시켜서 데리고 있는 게 어떠냐, 이거인데 결국은 결국은 제3당을 갖고 있으면 뭔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공수처장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지훈]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만약에 과반이 안 된다면 당연히 받았어야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163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버리면 오히려 제3당 역할을 하면서 공수처장이 지금 7명 중에 6명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야당 몫이 2개예요.
그래서 야당 몫이 2개인데 하나는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한다면 지금 시민당 쪽이 민주당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눈치싸움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을 그대로 두면서, 19명인데 1명만 더 주면 20석이 되는 거니까요. 또 국민의당도 있고. 아마 눈치싸움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유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야당 몫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두고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박지훈]
그래서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눈치싸움 하면서.
[앵커]
그런데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갔고요. 미래한국당은 19석입니다. 3명, 1명이 모자란데 어떻게 채울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3석이 있습니다. 합치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20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정의당도 지금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고요,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눈치싸움을 하면서 만약에 한다면 또 어떻게 뭉칠지 다 물밑에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연대라도 할까요?
[박지훈]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받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원한다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습니다. 세 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은 또 강하고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일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공수처장이나 이런 부분, 또 야당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명분상 비례위성정당도 만들었는데 또 위성교섭단체도 만든다고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좀 저렇게까지 힘 있는 여당이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꼼수라고 비판을 할 것 같은데요.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는 야당 2개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두 당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치는 볼 거예요, 아마. 눈치는 볼 것 같아요,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널A과 검찰 유착 의혹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대검의 감찰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트러블이 있습니다. 김용민 당선인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일단은 대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권은 일단 검찰청 안에 감찰본부나 이런 데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죠. 윤석열 총장 휴가 간 사이에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말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렇다면 규정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상급기관이고 독립기관이고 다른 기관인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론자라고 불리는 김용민 변호사가 당선되고 이런 게 검찰개혁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입법기관,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용민 당선인과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당선됐던 김남국 당선인이 지금 연결돼 있죠.
[앵커]
한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앵커]
먼저 축하부터 드립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내가 이기겠다라고 생각된 게 새벽 몇 시쯤에 그 생각이 드시던가요?
[김남국]
정말 가슴 졸이면서 개표를 지켜봤었는데요. 한 새벽 2시 넘어가서, 3시 넘어가서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치열했습니다.
[앵커]
조국백서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백서,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지금 아직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서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조국백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조국백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검찰개혁백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었는데요. 그 검찰개혁을 외치게 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거꾸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소신을 갖고 계신 두 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 세 분. 뭔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에서 상당히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 완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작업, 권력개혁의 개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정원개혁, 그리고 또 검찰개혁으로 인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권이 또 비대화되었는데 또 경찰권이 비대화된 것에 대한 경찰권을 분산시키는 그 작업을 함께할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크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문화가 바뀌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내부에 검찰개혁을 위한 문화가 바뀌려면 내부에서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힘있게 추진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작업, 그리고 검찰 내부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개혁되는 작업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의 한 축이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출범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남국]
공수처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연 독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안전장치,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실증적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독립해서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또 단순하게 공수처장이 정치적 독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수사는 공수처의 검사들이 공수처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외부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공수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법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공수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위반사항은 처음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사항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불거진 뭔가 성희롱 분위기가 짙은 팟캐스트에 출연하셨다. 거기에 분위기에 동조했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에 대한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김남국]
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 그 출연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할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좀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고발이 있고 하루 만에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김남국]
사실은 성인 콘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출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고발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게 선거 당일날, 사실은 선거 당일은 공휴일인데 그날 하루 종일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앵커]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야무지게 답변하는 걸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걸 다 실천하도록 재야법조계에서 야단 많이 쳐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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