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격동의 20대 국회

되돌아본 격동의 20대 국회

2020.04.15.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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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6년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상황, 그리고 3개 교섭단체가 탄생하는 다당제 체제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국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일찍 마무리 지으면서 18·19대 국회보다 약 한 달 앞선 2016년 6월 9일 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정세균 20대 국회 초대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같은 해 7월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9월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9월 24일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손잡고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단식투쟁과 국정감사 보이콧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도 여론 악화를 고려해 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11월 17일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거센 촛불 정국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하면서 여야는 초유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19대 대선을 거치며 야당이 여당으로, 여당이 야당으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거센 공방과 정쟁은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5월 친문 핵심 인사이자 현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끝에 특검을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뒤로는 여야의 파열음만 이어졌습니다.

이후 숱한 진통 속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잇따라 해당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10월 자진 사퇴까지의 약 두 달 동안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으며 조국 찬반으로 나뉜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난 4년간 혼란과 여야 간 갈등, 투쟁으로 점철되며 정치가 실종됐던 20대 국회.

상황이 이렇자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해졌다며 신속한 원 구성과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윤리 강화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5월 30일 첫 발걸음을 내디딜 21대 국회,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YTN 강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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