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강병원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 펼쳐져”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미애 강점, 검찰에 빚진 게 없는 것 
- 광진을, 오세훈 이길 비장의 카드 나올 것 
-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 돼 앞뒤 분간 못해 
- 검찰개혁 의지 꺾이지 않으니 이젠 정권 흔들기 
- 검찰 기득권 지키는 동료인 한국당 수사는 움직이지 않아 
- 대통령을 뒤통수 치고 국민을 뒤통수 친 검찰총장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추미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중심에 있어 
- 윤석열 견제하면, 정치인생 폭삭 망한다
- 국회의원 5번은 국민의 혹독한 검증 받은 것
- 청와대, 대변인 내새워 거짓 변명 하지 말아야 
- 김기현 의혹, 진실로 밝혀지면 정권의 정통성 도덕성 없어져 
- 검찰과 짬짬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연락도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을의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노영희: 오늘 이슈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이 결국 내정됐습니다. ‘추다르크’ 카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여당 의원께서 이야기해주시죠.

◆ 강병원: 제가 봐선 어쨌든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5선 의원이시고, 저희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분의 강점은 어쨌든 검찰에 빚진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맞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강단 있게 추진하고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여성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정부내각의, 그리고 고위직들의 많은 자리에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좋아할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떠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추미애 의원의 경우 저한테 들어오는 이미지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쪽에 있었죠. 그리고 반성하는 삼보일배 하는 모습이 연상되고요. 또 2017년 정국에 민주당 대표로서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끌던 정당 지도자의 모습이 현대사와 관련해서 두 번의 탄핵 과정에 탄핵할 때 그 중심에 탄핵 쪽에 서 있었던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지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입장인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쏙돼 있던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야당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동기 이유는 아마 윤석열의 검찰을 잘 견제해 달라, 잘 제어해 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정치인생 폭삭 망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 노영희: 누구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 백승주: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삶이 또 폭삭 망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보다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정치인 추미애를 어떻게 기록해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법무부 장관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 노영희: 그런데 아무래도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사실 제일 걸렸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자를 내세우면 인사청문회는 무사 통과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 강병원: 예, 그런 부분도 강력히 고려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인사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무조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당대표 정도 되고 5선 의원 정도 되면 당연히 저는 무사 통과라 생각하지만 한국당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작은 흠집이든지 침소봉대해서 부적격한 인사로 만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정했을 때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이겨내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제가 봐선 한국당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흠결이든지 크게 만들어서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플레이를, 인사청문회를 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청문회 할 때 우리가 좋은 분들 그냥 통과시켜드렸어요. 통과시킨 분들이 많고. 또 야당 입장에서 그 흠결을 국민 눈높이에서 좀 지적한 바 있는데 야당 반대 두려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부적격 의견 내도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적 따로, 또 임명 따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노영희: 백 의원님 이야기는 추미애 후보자는 무조건 청문회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 백승주: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검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동료로서 봐줬다,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은 선거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검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국회 청문회 통과가 많고, 또 5선 의원 국민의 많은 검증을 받아왔던 부분이 높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 백승주: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도 초선이지만 국회의원 5번이란 건 국민의 혹독한 검증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동료 의원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강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이게 약간 곁가지이긴 한데요. 결국 광진을에 추미애 후보자가 5번이나 당선되신 분인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 가시면 거기는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 강병원: 당에서 그 지역에는 한국당의 오세훈 씨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오세훈 후보를 이길 만한, 필적할 만한 또 저희 당 내에서 비장의 카드가 논의 끝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기대해주시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선 이낙연 총리를 그쪽으로 투입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낙연 총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대선 급인데 그분을 거기다 쓰는 건 아깝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강병원: 네, 하여튼 저희 당에서 아마 많이 고심들 할 거고요. 그런 것들도 다 고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예상해보면 한국당은 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명, 이 정부는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 또 한 명 임명했다고 레코드를 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5선 의원이어서 국민들께 검증됐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는 결코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쨌든 판사 출신 추미애 후보자, 추다라크라는 별명도 있는 만큼 만약에 임명된다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요즘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의혹이 유재수·김기현 의혹 수사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제였죠,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까지 있었는데요. 검찰의 이런 정치행보, 정치행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말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승주: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자꾸 정치행보로 이렇게 검찰의 어떤 이런 결단을 폄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수사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살아있는 권력의 대명사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결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정황증거와 또 물증, 수사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결심했을 거고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는 수사 협조해라, 그렇게 많은 촉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서 검찰이 결정할 때 고심했던 이런 부분 있었는데 민주당이 수사 협조해라, 그 목소리를 지금 집권여당이 돼서도 수사 협조 잘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국민들이 역시 민주당 좀 다르다, 할 텐데. 이거 정치행위 아니냐,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검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은 너무나 참 국민 건망증에 기대를 건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좀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억울하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조사, 또 대변인 내세워서 거짓변명, 이런 것 하지 말고 검찰 달라면 수사 다 주고 보여주고 우리 정말 억울하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만약에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관련해서 이게 진실로 밝혀지면 이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이 없어집니다.

◇ 노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명수사가 진실이다, 이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하명수사라는 것은 관권선거를 기획했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하지는, 만약에 진실을 규명해서 이쪽으로 진실이 드러나면 이건 치명적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억울한 걸 빨리 해소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로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정치적 행위보다는 하나의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나. 정상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강병원 의원님?

◆ 강병원: 청와대 압수수색이 우리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가 과도하다, 경고 하루 만에 바로 나왔거든요. 청와대 경고 이후에 바로 압수수색 하는 것 봐서는 이런 걸 봐도 검찰이 되게 국민이라든지 국가 전체의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기득권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앞뒤 분간 못하고 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조국 장관 문제도 보면 아마 수사기관이 보면 내사했다는 의혹까지 합해서 5개월입니다. 수십 군데를 압수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그 검찰이 그렇게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했지만 조국 장관 후보자를 구속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과 가족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로도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통령과 정치권, 정권 주변 흔들기에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기득권 사수고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요. 선진화법 위반과 같은 한국당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입니다.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하고 검찰의 검은 커넥션, 짬짬이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뒷거래, 짬짬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뎅.

◆ 강병원: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죠. 증거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사태가 일어났고 국회를 점거하고 공문서를 훼손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고발장 제출한 게 2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게 수사한 것 보셨습니까? 조국 장관 부인은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거든요. 이것은 기소는커녕 강제소환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뭘 지켜봅니까.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지만 한국당 관련돼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당이 유일하게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득권 지키는 유일한 동료이자 우군인 한국당 수사에 대해선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 백승주: 지금 그 검찰, 그 검찰 수뇌부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 강병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잘못 보셨죠. 이렇게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총장일 거라곤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뒤통수 치고 국민을 뒤통수 친 검찰총장입니다.

◆ 백승주: 아니, 며칠 전에 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을 때 참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검찰총장을 그때 임명할 때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사적으로 청문회 때 반대했고, 민주당은 정말 탁월한 총장 역량을 가지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해놓고 그 세월이 많이 흘렀냐. 네 달밖에 안 됐어요, 8월 달에 임명했으면. 그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내 발등에 내가 찍었다, 발등 찍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어떤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검찰이 짬짬이 한다. 저는 짬짬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울산시장이 송철호 시장이고 그 밑에 부시장이 송병기 부시장인데, 이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 시절에 국장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에 문제 되는 제보 문건을 작성했는데,

◇ 노영희: 송병기 부시장 이야기는 1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 강병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님,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220일 지났고 경찰이 다 수사를 거의 마무리해서 검찰이 가져가버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환조사 한 번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당만 이런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수사받은 상황을 우리 의원님한테 다 보고했어요.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100여명이 되는 수사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겠어요.

◆ 강병원: 저도 영등포 경찰, 저희 당원들다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수사만 이렇게 시간이 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주: 조국 장관 수사할 때 배웠는데요. 묵비권이라는게 있다면서요, 법적 권한으로서. 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소환, 경찰 소환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여러 회기 중이라든지 이유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에 응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질 건 아니죠, 동료 의원들한테.

◆ 강병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검찰이 안 불렀죠.

◆ 백승주: 불렀죠.

◇ 노영희: 네, 네. 잠깐 1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