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자가 고용 유연성 수용 가능한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풀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을 제시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고, 노동자는 한번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이 되기 어려우니 극단적으로 싸우게 된다고 현 노사 관계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업이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대신 기업은 노동자가 바라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과거 안건을 강제로 표결해 노동계가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용당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압박하지는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김지형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