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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검찰, 여야 그리고 경찰까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청와대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한 청와대 자체 조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긴박했던 하루 정리하고 왔습니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이었는데 어제 브리핑은 또 하명수사 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청와대 쪽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으로 내려갔던 두 감찰반원이 아니고 다른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냥 제보받은 내용을 정리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보가 보통 구두 제보도 있지만 문건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받은 문건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제보 전달이 맞아요. 그런데 구두 제보든 아니면 문건으로 된 제보든 그걸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작성을 했다면 이건 청와대가 작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해명한 거하고 달라요. 첩보 보고서를 전달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말을 바꾸겠다. 첩보 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 제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 쪽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 저 해명 내용을 보게 되면 문건 형태로 결국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첩보 보고서가 아니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조금 오히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이 더 생겨버렸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숨진 행정관의 명예훼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건까지 공개를 하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는 어제 청와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성완]
일단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앵커]
2017년 10월 제보자는 외부 인물이다,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를 한 당사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청와대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더 커졌다.
[앵커]
그러게요. 처음에 밝혔으면 됐을 텐데.
[김성완]
차라리 그렇게 밝히면서 조금 더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와대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의혹이 커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상황도 딱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데. 저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갈래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야당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든 간에 야당 인사가 관련돼 있는 첩보를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수집하고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도를 거기에 담고 있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울산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 인사의 첩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에 관한 부분은 저는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 내용을 전달하든 안 하든 간에 청와대가 지역 여론 동향을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건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지역 언론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내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뭔가를 가공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수집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요.
[김성완]
그리고 둘째로는 울산경찰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울산경찰에서 하는 말도 검찰하고 우리가 다같이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미 고발 사건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았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도 그 건설업자 김 모 씨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방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이나 그 이후에 어떤 경찰의 수사가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이런 방식에 청와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그사이에 하명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거, 울산경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특별하게 보고받은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건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요. 이분의 이력 때문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최초 제보 자체에 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도와준 후보자, 지금 울산시장의 공을 인정받아서 경제부시장으로까지 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도 그림이면 대략 그렇게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청와대에 그런 의도가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의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서 정말 후보자 간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집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파일을 이 정도씩 가지고 서로 음해하고 이런 투서도 넣고. 투서 다 넣어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 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가능하면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선거 개입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끝나도록 보통 그렇게 하지 그걸 픽을 해서 이렇게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이 이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만 딱 픽 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으며 그 보고서를 왜 만들었으며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정보를 준 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물어봐서, 동향을 물어봐서 자기가 그냥 대답해 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접수받았다, 이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 경위에 대해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어제 YTN이 단독으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동향들을 가끔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부에. 김00 씨 고소, 고발 건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물어와서 대답을 했고..." "그 행정관에는 여론 전달 형태로 관련해서지금 뭐 현재 사회 돌아가는 동향들을 요청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앵커]
이 송병기 부시장하고 제보를 주고받았다는 청와대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소속인데 오늘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에서는 SNS 제보를 먼저 했다는 거고.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추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김성완]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그래서 정리되는 입장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캠핑장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였고 그러면 지역 여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사이에도 여러 차례 뭔가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오고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뭔가 내용이 들어 있고 그게 지역에서 논란이 된다고 하니 그럼 조금 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느 한쪽이 부정한다 아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이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숨진 청와대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첩보 전달했다고 얘기했던, 최초 지목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이 전달했다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숨진 수사관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마치 특감반원이 별동대가 뭔가 활동해서 울산 지역 여론을 의도적으로 수집해서 그래서 뭔가 첩보를 내려보내서 울산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막 보도했어요. 그게 의혹이 다 커졌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단정하듯이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지금 두 사람의 해명이 첩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말이 다른데 선후를 딱 잘라말하기는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 조심해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이 국면에 오게 되면 서로 책임을 떠밀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또는 나한테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공적으로 남아 있는 문건이라든가 이런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이런 제보가 쏟아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역에서는 이거 엄청납니다. 저 나쁜 놈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서류 갖다가 이거 꼭 봐주세요, 이 사람 수사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선거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행정관이 만약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그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 내려서 만약에 이 건을 보고서를 정리해서 요약 보고해야 되겠네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질 만한 사안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 행정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야말로 송병기 부시장이 이야기하듯이 먼저 물어보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찌됐건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청와대가 밝힌 바대로 보더라도 부적절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고민정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최근에 사망하신 그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뭔가 다른 별건수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두 감찰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거 왜 다른 거가 없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별건수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자꾸 의혹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명예나 이런 것들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지금 억울하게, 만약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한 일처럼 억울한 사람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행정관이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최초 제보자까지는 알려진 상황인데요.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이쪽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조사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완]
지금 애초에 사실 원래 그렸던 그림하고는 조금 그림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가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이 돼 왔거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도 궁극적으로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 그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의 책임 문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앵커]
그런데 그것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가 이거는 여야 시각이 다르고요.
[김성완]
사실 맨 처음에 그림을 보통 사람들이 평론을 하거나 언론이 그렸을 때 그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잊혀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사실 수사가 가지를 치고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추가 소환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수사하고 청와대에서 압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분석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수사를 종결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지 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나중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유재수 전 시장 건도 그렇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그렇고.
[김성완]
제가 엮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이종훈]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그린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 결국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검찰이 그렇게 진짜 의지로 했던 것인지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말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할 말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선에서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최종 결정자였겠는가, 수사 무마를 시키고 한 그런 것. 또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진보진영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언론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있었던. 감찰했고 또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덮었느냐, 이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랑 같이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얘기가 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검찰이 지금 참고 있다? 저는 할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울산지검에 있는 사건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지금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많은 검찰발 소식들이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흘렸든 안 흘렸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검찰에서 한꺼번에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무언가를 검찰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음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건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검찰 독려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삼가는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두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십시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특별감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일부 언론 통해 검찰에 대해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 격려보다 억압하는 것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만들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앵커]
여야의 상반된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요약하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 뭐하고 있냐. 빨리 감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상 아닌가요? 일단 발상 자체가 그런 거고. 또 황교안 대표의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앵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종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하고 김성완 평론가하고 생각이 다른 지점 같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검찰팀은 그야말로 수사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진행시키는 게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건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앵커]
그런데 또 이종훈 평론가의 반대 시각에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 지난번 조국 정국 때도 그랬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또는 여당의 핵심부가 나서서 검찰을 막 공격을 하고. 그게 과연 무슨 이득이 될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은 편끼리 왜 저렇게 싸우지 내지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믿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권발로 나오는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러나. 여당이 도대체 뭐가 관계가 돼 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몇몇 행정관들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를 오히려 지금 자꾸 더 의혹이 커지게끔, 그렇게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패스트트랙, 그 당시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출석도 안 하고 있는데 검찰이 가만두니까 우리 편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더욱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착각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가능하면 간섭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공석인데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김성완]
저는 대통령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미애 의원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당대표까지 지낸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강단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봐왔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들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고리를 과연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나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검찰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보수 정권에서는 법을 어기고 진보 정권에서는 이렇게 검찰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수사를 해왔던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또한 저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거잖아요,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거부하면서 벌써 지난 4월부터 따지면 7개월째, 8개월 가까이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성완]
그럼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왜 그런데 다른 거 없이 올곧게 수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검찰이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고소 고발 들어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후보자를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수사를.
그러면 다른 사안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굳게 만든다거나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걸 정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야당에서 반대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추켜세우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갈등이 청-검, 여야 할 것 없이 검경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숨진 행정관의 휴대폰을 입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걸 다시 가져오겠다고 또 검찰에 역신청을 하는 이런 굉장히 초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죠. 경찰도 그걸 모르고 압수수색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는 또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처음에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해서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경찰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뭐 숨기려는 게 있느냐라는 지적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의혹을 좀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검찰이 지금 검경 갈등 과정에서 본인들이 밀릴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야말로 하명수사가 이루어졌다든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검찰 관계자들이 또 줄줄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도 일단 읽힙니다.
[앵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 꾸리자, 이게 경찰의 입장인데. 그나저나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걸 검찰도 궁금해하고 경찰도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 길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김성완]
과거에 푼 전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보기관에서도 풀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풀지 평상시에 숨진 수사관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밀번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유추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폰이기 때문에 10번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혹시 자동으로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설정해 놨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 업체가 그런 걸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뭐합니까? 영장청구권은 검찰한테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면 뭐합니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 독점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사도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분산시키자고 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왜 숨졌는지 그거 밝히는 거 한두 주 정도만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그사이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합니까? 그것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메시지가 충분했다. 그다음에 경찰도 그러면 우리도 할게라고 하는 제스처를 사실 취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청구 검찰이 안 하면 되지만.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그리고 형, 동생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요청했지만 검찰이 계속 영장 기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갔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검경 간의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사안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관계자들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명수사 건 자체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이 사망을 했고 그 사람이 핵심적인 증거일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경찰이 만약에 그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게 되면 피의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사안을 더 중요시 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한 그 사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본질이냐. 아니면 선거 개입 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있는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다 부의가 됐고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시각은 갈립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 보면서 이래서 여당은 공수처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소속 의원들은 이래서 공수처를 설립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김성완]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통칭해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 안하고 백혜련 의원 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정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른미래당 의원들 쪽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협상을 조정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제출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얘기를.
[앵커]
기소권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김성완]
기소권을 일단은 공수처가 갖되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그리고 원래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5분의 4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동의 절차, 국무총리처럼 그런 동의 절차를 두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제가 변혁 소속 의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성완]
그래서 공수처를 이런 문제하고 자꾸 엮어가기 시작하면, 일부러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중간에. 또 저는 검찰이 이런 의도가 없는가, 지금 수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얘기는 예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한국당이 이 사건을 공수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훈]
저도 공수처는 만약에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일부 내용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는 약간 독소조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대통령의 개입 부분, 그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권은희 안에 가깝게 해서 절충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수십 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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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역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정국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검찰, 여야 그리고 경찰까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청와대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한 청와대 자체 조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긴박했던 하루 정리하고 왔습니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이었는데 어제 브리핑은 또 하명수사 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청와대 쪽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으로 내려갔던 두 감찰반원이 아니고 다른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냥 제보받은 내용을 정리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보가 보통 구두 제보도 있지만 문건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받은 문건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제보 전달이 맞아요. 그런데 구두 제보든 아니면 문건으로 된 제보든 그걸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작성을 했다면 이건 청와대가 작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에 국회에서 해명한 거하고 달라요. 첩보 보고서를 전달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말을 바꾸겠다. 첩보 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 제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 쪽으로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어제 고민정 대변인 저 해명 내용을 보게 되면 문건 형태로 결국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첩보 보고서가 아니면 그러면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조금 오히려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이 더 생겨버렸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숨진 행정관의 명예훼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문건까지 공개를 하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는 어제 청와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성완]
일단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앵커]
2017년 10월 제보자는 외부 인물이다, 정당 출신이 아닌 공직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를 한 당사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청와대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더 커졌다.
[앵커]
그러게요. 처음에 밝혔으면 됐을 텐데.
[김성완]
차라리 그렇게 밝히면서 조금 더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청와대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의혹이 커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상황도 딱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데. 저는 이번 문제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갈래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야당 인사의 첩보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든 간에 야당 인사가 관련돼 있는 첩보를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수집하고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도를 거기에 담고 있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울산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 인사의 첩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했는가에 관한 부분은 저는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 내용을 전달하든 안 하든 간에 청와대가 지역 여론 동향을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건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지역 언론에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내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뭔가를 가공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수집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요.
[김성완]
그리고 둘째로는 울산경찰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울산경찰에서 하는 말도 검찰하고 우리가 다같이 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미 고발 사건이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았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도 그 건설업자 김 모 씨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 사건이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방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이나 그 이후에 어떤 경찰의 수사가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이런 방식에 청와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그사이에 하명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거, 울산경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일상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특별하게 보고받은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건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요. 이분의 이력 때문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최초 제보 자체에 야당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도와준 후보자, 지금 울산시장의 공을 인정받아서 경제부시장으로까지 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도 그림이면 대략 그렇게 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청와대에 그런 의도가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의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서 정말 후보자 간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집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파일을 이 정도씩 가지고 서로 음해하고 이런 투서도 넣고. 투서 다 넣어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 다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가능하면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선거 개입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끝나도록 보통 그렇게 하지 그걸 픽을 해서 이렇게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이 이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만 딱 픽 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으며 그 보고서를 왜 만들었으며 그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정보를 준 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물어봐서, 동향을 물어봐서 자기가 그냥 대답해 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는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제보를 접수받았다, 이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 경위에 대해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어제 YTN이 단독으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동향들을 가끔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부에. 김00 씨 고소, 고발 건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한번 물어와서 대답을 했고..." "그 행정관에는 여론 전달 형태로 관련해서지금 뭐 현재 사회 돌아가는 동향들을 요청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앵커]
이 송병기 부시장하고 제보를 주고받았다는 청와대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소속인데 오늘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에서는 SNS 제보를 먼저 했다는 거고.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추가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김성완]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그래서 정리되는 입장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요. 캠핑장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였고 그러면 지역 여론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사이에도 여러 차례 뭔가 오고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오고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뭔가 내용이 들어 있고 그게 지역에서 논란이 된다고 하니 그럼 조금 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느 한쪽이 부정한다 아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이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숨진 청와대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 첩보 전달했다고 얘기했던, 최초 지목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이 전달했다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숨진 수사관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마치 특감반원이 별동대가 뭔가 활동해서 울산 지역 여론을 의도적으로 수집해서 그래서 뭔가 첩보를 내려보내서 울산경찰이 수사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막 보도했어요. 그게 의혹이 다 커졌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단정하듯이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지금 두 사람의 해명이 첩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말이 다른데 선후를 딱 잘라말하기는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 조심해서 보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종훈]
이 국면에 오게 되면 서로 책임을 떠밀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또는 나한테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공적으로 남아 있는 문건이라든가 이런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이런 제보가 쏟아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역에서는 이거 엄청납니다. 저 나쁜 놈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서류 갖다가 이거 꼭 봐주세요, 이 사람 수사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막 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선거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행정관이 만약에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그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 내려서 만약에 이 건을 보고서를 정리해서 요약 보고해야 되겠네라고 했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질 만한 사안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 행정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야말로 송병기 부시장이 이야기하듯이 먼저 물어보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찌됐건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청와대가 밝힌 바대로 보더라도 부적절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고민정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최근에 사망하신 그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뭔가 다른 별건수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두 감찰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관련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거 왜 다른 거가 없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별건수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자꾸 의혹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기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명예나 이런 것들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지금 억울하게, 만약에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한 일처럼 억울한 사람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두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행정관이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최초 제보자까지는 알려진 상황인데요. 윗선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이쪽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조사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성완]
지금 애초에 사실 원래 그렸던 그림하고는 조금 그림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가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이 돼 왔거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도 궁극적으로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 그 모든 것들이 조국 장관의 책임 문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앵커]
그런데 그것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가 이거는 여야 시각이 다르고요.
[김성완]
사실 맨 처음에 그림을 보통 사람들이 평론을 하거나 언론이 그렸을 때 그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잊혀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사실 수사가 가지를 치고 뻗어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을 추가 소환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수사하고 청와대에서 압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분석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단계로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수사를 종결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지 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나중에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종훈]
그런데 조금 전에 그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 하는 거다. 유재수 전 시장 건도 그렇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그렇고.
[김성완]
제가 엮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이종훈]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그린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 결국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검찰이 그렇게 진짜 의지로 했던 것인지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은 그야말로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말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할 말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선에서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최종 결정자였겠는가, 수사 무마를 시키고 한 그런 것. 또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알기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이 최종 책임자인지 여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진보진영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언론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있었던. 감찰했고 또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덮었느냐, 이 문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랑 같이 맞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얘기가 또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검찰이 지금 참고 있다? 저는 할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울산지검에 있는 사건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지금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많은 검찰발 소식들이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누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흘렸든 안 흘렸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검찰에서 한꺼번에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무언가를 검찰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음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는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도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법무부가 사건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 검찰 독려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삼가는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두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십시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특별감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거꾸로 경찰, 일부 언론 통해 검찰에 대해 일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 격려보다 억압하는 것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만들려는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앵커]
여야의 상반된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요약하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 뭐하고 있냐. 빨리 감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발상 아닌가요? 일단 발상 자체가 그런 거고. 또 황교안 대표의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검찰은 지금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앵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종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하고 김성완 평론가하고 생각이 다른 지점 같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검찰팀은 그야말로 수사를 그대로 곧이곧대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진행시키는 게 오히려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건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앵커]
그런데 또 이종훈 평론가의 반대 시각에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 지난번 조국 정국 때도 그랬어요. 청와대가 나서서 또는 여당의 핵심부가 나서서 검찰을 막 공격을 하고. 그게 과연 무슨 이득이 될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은 편끼리 왜 저렇게 싸우지 내지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믿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권발로 나오는 이건 또 뭐냐, 이거예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러나. 여당이 도대체 뭐가 관계가 돼 있길래 저러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몇몇 행정관들의 일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를 오히려 지금 자꾸 더 의혹이 커지게끔, 그렇게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패스트트랙, 그 당시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출석도 안 하고 있는데 검찰이 가만두니까 우리 편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더욱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양쪽 다 착각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가능하면 간섭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공석인데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어요.
[김성완]
저는 대통령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미애 의원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당대표까지 지낸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강단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많이 봐왔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들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고리를 과연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나 물음표가 생겨요. 그리고 검찰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고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보수 정권에서는 법을 어기고 진보 정권에서는 이렇게 검찰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수사를 해왔던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또한 저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현실적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거잖아요,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거부하면서 벌써 지난 4월부터 따지면 7개월째, 8개월 가까이 이러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이 정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성완]
그럼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왜 그런데 다른 거 없이 올곧게 수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검찰이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고소 고발 들어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는 후보자를 그냥 바로 들어오잖아요, 수사를.
그러면 다른 사안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의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굳게 만든다거나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걸 정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야당에서 반대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추켜세우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갈등이 청-검, 여야 할 것 없이 검경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숨진 행정관의 휴대폰을 입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경찰에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이걸 다시 가져오겠다고 또 검찰에 역신청을 하는 이런 굉장히 초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종훈]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죠. 경찰도 그걸 모르고 압수수색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는 또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처음에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해서 휴대폰을 가져갔을 때 경찰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뭐 숨기려는 게 있느냐라는 지적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의혹을 좀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건 검찰이 지금 검경 갈등 과정에서 본인들이 밀릴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야말로 하명수사가 이루어졌다든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검찰 관계자들이 또 줄줄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도 일단 읽힙니다.
[앵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 꾸리자, 이게 경찰의 입장인데. 그나저나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걸 검찰도 궁금해하고 경찰도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 길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김성완]
과거에 푼 전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보기관에서도 풀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풀지 평상시에 숨진 수사관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비밀번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유추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폰이기 때문에 10번만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혹시 자동으로 휴대폰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설정해 놨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 업체가 그런 걸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뭐합니까? 영장청구권은 검찰한테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면 뭐합니까.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소 독점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사도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분산시키자고 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왜 숨졌는지 그거 밝히는 거 한두 주 정도만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그사이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합니까? 그것 자체가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메시지가 충분했다. 그다음에 경찰도 그러면 우리도 할게라고 하는 제스처를 사실 취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청구 검찰이 안 하면 되지만.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그리고 형, 동생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요청했지만 검찰이 계속 영장 기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그 단계까지 갔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혐의들을 입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검찰이 못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검경 간의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사안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관계자들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명수사 건 자체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이 사망을 했고 그 사람이 핵심적인 증거일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경찰이 만약에 그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게 되면 피의사실을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의도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사안을 더 중요시 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한 그 사건,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더 본질이냐. 아니면 선거 개입 또는 하명 수사 논란이 있는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다 부의가 됐고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시각은 갈립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 보면서 이래서 여당은 공수처 반드시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소속 의원들은 이래서 공수처를 설립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
[김성완]
지금 바른미래당이라고 통칭해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은희 의원 안하고 백혜련 의원 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정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른미래당 의원들 쪽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협상을 조정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제출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얘기를.
[앵커]
기소권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김성완]
기소권을 일단은 공수처가 갖되 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그리고 원래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5분의 4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동의 절차, 국무총리처럼 그런 동의 절차를 두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제가 변혁 소속 의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성완]
그래서 공수처를 이런 문제하고 자꾸 엮어가기 시작하면, 일부러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중간에. 또 저는 검찰이 이런 의도가 없는가, 지금 수사하는 방향에 있어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얘기는 예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한국당이 이 사건을 공수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훈]
저도 공수처는 만약에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일부 내용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는 약간 독소조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대통령의 개입 부분, 그 부분을 완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권은희 안에 가깝게 해서 절충안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수십 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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