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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4월 8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잠정 합의를 했고요. 이후에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고,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될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자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실제 지금 휴전 합의는 발표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산발적으로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휴전이 시작된 겁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짚어보죠.
◆ 조한범 : 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모든 휴전이라는 게, 전선이 여러 개니까 일반적으로 일시에 완전히 정지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그다음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일단 미란의 반격 이 양상은 없죠. 그러니까 산발적인 충돌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일단은 휴전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봐야죠.
◇ 김준우 : 일단은 그렇게 본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다가, 물러서는 이른바 ‘타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역으로 휴전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휴전 기간 중에 다시 무슨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 조한범 : 트럼프한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합리적일 경우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짓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쟁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휴전 같은 경우는 보면 큰 흐름을 보면, 처음에 협상하다가 상대방 지도부를 죽였단 말이에요?
◇ 김준우 : 그러니까요. 그때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 조한범 :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핵 협상하는데 왜 지도부를 죽입니까? 제거합니까? 그것도 전체를. 그러더니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아니 핵 협상하는데 왜 무조건 항복을 합니까?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우겠다” 그때까지 목표는 정권 교체였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모든 걸 나중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게 빛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이란이 생각보다 길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4,5주 안에 끝낸다”,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48시간 여유를 주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5일을 연기했고, 10일로 연기했고. 그다음에 하루를 더 연기하면서, “연설하면서 타격하겠다” 그러더니 공격 개시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2시간도 안 남겨둔 상황이었죠? 휴전에 합의를 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의 압박은 실제 공격보다는, 휴전으로 가기 위한 압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모든 발전소의 타격, 교량 타격.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범죄의 소지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다리 타격, 이란 다리 공격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그게 건설 중인 다리였거든요? 사용하는 다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군사용은 아닌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100여 명 정도 사상자는 민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 사격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다음에 “문명을 없애겠다” 그것도 나중에 다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압박성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투를 재개하고, 타격을 한다?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극적인, 그러니까 “문명을 파괴하겠다”까지 얘기 나오다가, 극적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 인접국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파키스탄의 위상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 조한범 : 일단 파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아마 좀 더 많을 거고. 2억 한 4~5천 될 거고.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특징이 중국하고 친합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친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미국하고 친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친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랑 거의 상호 방위 조약 비스무리한 그런 협상까지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란하고도 과거에는 대화가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나선 건, 나쁜 상황은 아니다. 또 특히 파키스탄도 중국에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중국이 역할을 했다, 파키스탄이 결정적이다? 역할 중재자로서의 신뢰도는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이란도 장기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양쪽 뺨을 때려 준 거죠. 쉽게 보면.
◇ 김준우 : 아, 그렇구나.
◆ 조한범 : 그러니까 파키스탄 요소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준우 : 아 그렇게요? 네. 사실 파키스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휴전 성사에 도움이 됐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도대체 무엇을?’ 이런 의문을 가지는 측면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 조한범 :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협상 중에 지도부 제거하고, 지난해 6월에 갑자기 10일 전쟁에 참전하고. 그다음에 2015년 오바마 정권과 이란이 했던 ‘이란 핵 합의 제시표’ 이거 파기한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지킬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만일에 개입했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김준우 : 네. 그렇긴 한데, 그동안 이론적으로 미국이 외치던 15가지. 그리고 이란이 외치던 10가지. 완전 대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을 한쪽에서는 ‘우라늄 농축 수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시설을 폐쇄해야 되고, ‘농축 전면 금지’ 이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이나 구호가 너무 셌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서는 들긴 하거든요?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매일 협상하면서 종전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휴전하는 것과, 우리가 결혼 상태를 비유해 보면,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을 할 때는 힘들죠? 재산권, 분할권, 그다음에 양육권 재판까지 몇 년씩 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게 종전입니다. 그런데 휴전은 그냥 부부 싸움하다가 각방 쓰는 거, 별거가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쉽죠.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을 멈춘 것뿐이고, 종전안을 체결하면 이게 평화 협정이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종전안을 도출해 내느냐. 이게 2주 안에 제기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휴전 하면서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휴전을 늘리면서, 다시 휴전 끝나고 전면전으로 간다? 그러기에는 양쪽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휴전과 종전은 다르다. 별거와 이혼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한 것과 종전안이 도출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이 문제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누구도 통제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란이 활용하는 것뿐이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달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줄 리도 없고. 이란이 통제할 능력도 없고. 전쟁이 끝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란은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으니까요. 배상, 보상 이런 것도 이란의 해외 재산 동결한 거 풀어주고, 제재 해제하면 간접적인 보상이 되는 거고. 핵심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지금 현재 3.67%. 평화지역 농축 권한을 받았다가, 이걸 트럼프가 깨니까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위험 수위까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든 평화적인 농축 권한 1%라도 이란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저농축하다가 갑자기 고농축. 세탁기 탈수 느리게 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수 기능 자체를 세탁기에서 떼자는 얘기고, 이란은 안 된다. 우리는 평화적인 저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타협이 나오느냐지, 나머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이란 전쟁에서 당사자는 어쨌든 이스라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그래서 뭔가 휴전, 종전 협상 자체가 이른바 파토가 날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조한범 : 멀쩡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모험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절체절명 위기거든요. 지금 지지율 폭락해 있죠? 중간선거 지금 현재 가망 없죠? 지금 전비 안 쓴다고 그랬다 전비 더 쓰고 있죠. 모든 트럼프의 약속이 깨지는, 지금 마의 40% 지지율 깨졌지만, 30% 깨지는 것도 이대로 가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건, 유태인 이스라엘이건, 예루살렘 중시건 여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항상 잘하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고 치면, 전쟁하면 미국이 곧바로 무기국을 긴급하게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확전하고 싶고, 이참에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 최대한 파괴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괴물 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네타냐후 하고 사고 쳐서, 휴전 상황에 재 뿌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 김준우 : 네. 근데 여전히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스라엘 쪽에서 할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던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그러니까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참에 ‘시아파 벨트’. 반미, 반이스라엘 벨트. 이란 중심, 그다음에 예멘 후티. 예멘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이미 궤멸시켰죠. 상당 부분. 그러니 레바논 북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 축구경을 접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접경 지역을 완전히 마을을 파괴해서,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레바논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휴전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단독 작전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 김준우 : 미국이 좀 아무래도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 조한범 : 이게 왜냐하면 무기 공급을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그대로 상황을 두면서, 헤즈볼라 붕괴 상황을 두면서 휴전을 이란은 분명히 모든 전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이걸 ‘휴전에 합의 내용의 파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쉽지 쉬운 문제는 아니죠.
◇ 김준우 :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문제를 오히려 미국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도 좀 나오는데, 이 유례없는 운하도 아니고, 이 해협에 대한 통행세. 이것이 전비나 배상에 관련된 수익원으로 오히려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시나요?
◆ 조한범 :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문제가 없었죠. 아무 문제가 없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아무 문제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얻은 건 언제든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국제 사회가 줄 수가 없죠. 이게 자유 통행이 가능한데, 누가 여기다 통행세를 내고 인위적으로 만든 스웨즈나 파나마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은 세계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니까 쥐고 있는 거지, 만일에 여기서 통해서 받으려면 여기를 봉쇄할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군력 없거든요?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유엔도 인정을 안 할 거고. 그럼 통행세 받으면 중국은 우호국인 중국 러시아는 안 받고, 다른 나라는 받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조한범 :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호르무즈 해협은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 김준우 : 통행세는 없을 것이다?
◆ 조한범 : 그렇죠. 받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내는 것 자체가 국제 불법인데. 그러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건데.
◇ 김준우 : 자유항의 원칙이 있는데. 네.
◆ 조한범 :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쟁이라는 원인이 끝나면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란은 언제든 봉쇄할 수 있다는 그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통제권 필요 없죠. 그냥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동아시아로 좀 넘어와 보죠. 지금 중국 왕이 부장이 방북을 한다고 오늘 속보로 좀 떴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양일간의 관계이고, 그러면 미중 회담 전에 방북이다 보니까, 미중 회담이 5월에 예정돼 있고, 그 상황에서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한범 : 일단 큰 의미로는 북러 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 회복이 지난해 9월 전승절 김정은의 방중으로 이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런데 10월에 시진핑이 경주였단 말이에요? APEC에. 그리고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또 갔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좀 불편해 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복원되는 이 흐름으로 첫째는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감한 와중에 왕이가 간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흐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을 가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김정은 트럼프 회동이라는 빅 이벤트로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휴전 협상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동까지 중재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방중과, 왕이 부장의 방북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죠.
◇ 김준우 : 근데 북한 요즘 최근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인기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김여정이 좀 뭐랄까 “나쁘지 않은,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우리 쪽에서는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나? 이랬더니, 또 북한에서 갑자기 “개꿈 같은 소리” 뭐 이런 표현이 담긴 성명을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전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 조한범 : 북한이 지금 너무 다급해요. 조급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본인들은 뭐 화끈하다고 하겠지만 전략적이지 못하죠. 자기들 의도를 다 들키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조한범 :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딴 나라다.
◇ 김준우 : 연구 분단.
◆ 조한범 : 그렇죠. 그런데 이 무인기 침투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유감을 표명을 하니, 그건 잘했다라고 평가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건 아니다, 우린 적이다 라고 또 다시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적은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나 이 국가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져도 우리는 남남이다.
◇ 김준우 : 통일은 못한다?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하지 말라 라는. 그러니까 장금철이라고 하는 대남 관계의 핵심 인물을 외무성의 제1 부상. 우리로 치면 통일부를 통일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물을 외교부 제1차관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 관계를 외교 관계로 보겠다. 그러나 제1차관이니까 일단은 중시한다. 이걸 다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와 만나도, 국가 대 국가 남남으로 만나겠다. 이런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김준우 : 사실 이 부분은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정동영 장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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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잠정 합의를 했고요. 이후에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고, 협상 전망은 어떻게 될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자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실제 지금 휴전 합의는 발표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산발적으로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휴전이 시작된 겁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짚어보죠.
◆ 조한범 : 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모든 휴전이라는 게, 전선이 여러 개니까 일반적으로 일시에 완전히 정지되기는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그다음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일단 미란의 반격 이 양상은 없죠. 그러니까 산발적인 충돌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일단은 휴전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봐야죠.
◇ 김준우 : 일단은 그렇게 본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다가, 물러서는 이른바 ‘타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역으로 휴전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휴전 기간 중에 다시 무슨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 조한범 : 트럼프한테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합리적일 경우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짓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쟁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러나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휴전 같은 경우는 보면 큰 흐름을 보면, 처음에 협상하다가 상대방 지도부를 죽였단 말이에요?
◇ 김준우 : 그러니까요. 그때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 조한범 :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핵 협상하는데 왜 지도부를 죽입니까? 제거합니까? 그것도 전체를. 그러더니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아니 핵 협상하는데 왜 무조건 항복을 합니까? 그다음에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우겠다” 그때까지 목표는 정권 교체였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모든 걸 나중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게 빛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이란이 생각보다 길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4,5주 안에 끝낸다”,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48시간 여유를 주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5일을 연기했고, 10일로 연기했고. 그다음에 하루를 더 연기하면서, “연설하면서 타격하겠다” 그러더니 공격 개시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2시간도 안 남겨둔 상황이었죠? 휴전에 합의를 한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의 압박은 실제 공격보다는, 휴전으로 가기 위한 압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모든 발전소의 타격, 교량 타격.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 범죄의 소지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다리 타격, 이란 다리 공격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그게 건설 중인 다리였거든요? 사용하는 다리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군사용은 아닌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100여 명 정도 사상자는 민간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모든 교량, 모든 발전소 사격 발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다음에 “문명을 없애겠다” 그것도 나중에 다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압박성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전투를 재개하고, 타격을 한다?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극적인, 그러니까 “문명을 파괴하겠다”까지 얘기 나오다가, 극적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 인접국이긴 합니다만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파키스탄의 위상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 조한범 : 일단 파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아마 좀 더 많을 거고. 2억 한 4~5천 될 거고.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다가,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특징이 중국하고 친합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친하기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미국하고 친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친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랑 거의 상호 방위 조약 비스무리한 그런 협상까지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란하고도 과거에는 대화가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자로서 나선 건, 나쁜 상황은 아니다. 또 특히 파키스탄도 중국에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중국이 역할을 했다, 파키스탄이 결정적이다? 역할 중재자로서의 신뢰도는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이란도 장기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양쪽 뺨을 때려 준 거죠. 쉽게 보면.
◇ 김준우 : 아, 그렇구나.
◆ 조한범 : 그러니까 파키스탄 요소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준우 : 아 그렇게요? 네. 사실 파키스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휴전 성사에 도움이 됐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도대체 무엇을?’ 이런 의문을 가지는 측면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 조한범 :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협상 중에 지도부 제거하고, 지난해 6월에 갑자기 10일 전쟁에 참전하고. 그다음에 2015년 오바마 정권과 이란이 했던 ‘이란 핵 합의 제시표’ 이거 파기한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지킬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만일에 개입했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김준우 : 네. 그렇긴 한데, 그동안 이론적으로 미국이 외치던 15가지. 그리고 이란이 외치던 10가지. 완전 대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을 한쪽에서는 ‘우라늄 농축 수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시설을 폐쇄해야 되고, ‘농축 전면 금지’ 이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이나 구호가 너무 셌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서는 들긴 하거든요?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매일 협상하면서 종전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휴전하는 것과, 우리가 결혼 상태를 비유해 보면,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을 할 때는 힘들죠? 재산권, 분할권, 그다음에 양육권 재판까지 몇 년씩 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게 종전입니다. 그런데 휴전은 그냥 부부 싸움하다가 각방 쓰는 거, 별거가 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쉽죠.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을 멈춘 것뿐이고, 종전안을 체결하면 이게 평화 협정이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종전안을 도출해 내느냐. 이게 2주 안에 제기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휴전 하면서 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휴전을 늘리면서, 다시 휴전 끝나고 전면전으로 간다? 그러기에는 양쪽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휴전과 종전은 다르다. 별거와 이혼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한 것과 종전안이 도출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이 문제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누구도 통제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란이 활용하는 것뿐이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달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줄 리도 없고. 이란이 통제할 능력도 없고. 전쟁이 끝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란은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으니까요. 배상, 보상 이런 것도 이란의 해외 재산 동결한 거 풀어주고, 제재 해제하면 간접적인 보상이 되는 거고. 핵심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그러니까 저농축, 지금 현재 3.67%. 평화지역 농축 권한을 받았다가, 이걸 트럼프가 깨니까 이란이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위험 수위까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든 평화적인 농축 권한 1%라도 이란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저농축하다가 갑자기 고농축. 세탁기 탈수 느리게 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수 기능 자체를 세탁기에서 떼자는 얘기고, 이란은 안 된다. 우리는 평화적인 저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타협이 나오느냐지, 나머지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김준우 :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이란 전쟁에서 당사자는 어쨌든 이스라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그래서 뭔가 휴전, 종전 협상 자체가 이른바 파토가 날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조한범 : 멀쩡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모험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절체절명 위기거든요. 지금 지지율 폭락해 있죠? 중간선거 지금 현재 가망 없죠? 지금 전비 안 쓴다고 그랬다 전비 더 쓰고 있죠. 모든 트럼프의 약속이 깨지는, 지금 마의 40% 지지율 깨졌지만, 30% 깨지는 것도 이대로 가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건, 유태인 이스라엘이건, 예루살렘 중시건 여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항상 잘하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고 치면, 전쟁하면 미국이 곧바로 무기국을 긴급하게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확전하고 싶고, 이참에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 최대한 파괴하고,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괴물 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네타냐후 하고 사고 쳐서, 휴전 상황에 재 뿌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 김준우 : 네. 근데 여전히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스라엘 쪽에서 할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던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그러니까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참에 ‘시아파 벨트’. 반미, 반이스라엘 벨트. 이란 중심, 그다음에 예멘 후티. 예멘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는 이미 궤멸시켰죠. 상당 부분. 그러니 레바논 북부,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북부 축구경을 접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접경 지역을 완전히 마을을 파괴해서,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레바논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휴전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단독 작전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 김준우 : 미국이 좀 아무래도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 조한범 : 이게 왜냐하면 무기 공급을 안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을 그대로 상황을 두면서, 헤즈볼라 붕괴 상황을 두면서 휴전을 이란은 분명히 모든 전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이걸 ‘휴전에 합의 내용의 파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쉽지 쉬운 문제는 아니죠.
◇ 김준우 :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문제를 오히려 미국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도 좀 나오는데, 이 유례없는 운하도 아니고, 이 해협에 대한 통행세. 이것이 전비나 배상에 관련된 수익원으로 오히려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시나요?
◆ 조한범 :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문제가 없었죠. 아무 문제가 없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아무 문제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란이 이번에 얻은 건 언제든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국제 사회가 줄 수가 없죠. 이게 자유 통행이 가능한데, 누가 여기다 통행세를 내고 인위적으로 만든 스웨즈나 파나마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은 세계 경제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니까 쥐고 있는 거지, 만일에 여기서 통해서 받으려면 여기를 봉쇄할 해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군력 없거든요? 그다음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유엔도 인정을 안 할 거고. 그럼 통행세 받으면 중국은 우호국인 중국 러시아는 안 받고, 다른 나라는 받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조한범 :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호르무즈 해협은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 김준우 : 통행세는 없을 것이다?
◆ 조한범 : 그렇죠. 받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내는 것 자체가 국제 불법인데. 그러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건데.
◇ 김준우 : 자유항의 원칙이 있는데. 네.
◆ 조한범 :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쟁이라는 원인이 끝나면 돌아갈 거다. 그리고 이란은 언제든 봉쇄할 수 있다는 그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통제권 필요 없죠. 그냥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동아시아로 좀 넘어와 보죠. 지금 중국 왕이 부장이 방북을 한다고 오늘 속보로 좀 떴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양일간의 관계이고, 그러면 미중 회담 전에 방북이다 보니까, 미중 회담이 5월에 예정돼 있고, 그 상황에서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조한범 : 일단 큰 의미로는 북러 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 회복이 지난해 9월 전승절 김정은의 방중으로 이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런데 10월에 시진핑이 경주였단 말이에요? APEC에. 그리고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또 갔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좀 불편해 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복원되는 이 흐름으로 첫째는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감한 와중에 왕이가 간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흐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트럼프 김정은의 회동.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을 가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김정은 트럼프 회동이라는 빅 이벤트로 회복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휴전 협상에서 존재감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동까지 중재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방중과, 왕이 부장의 방북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추론이죠.
◇ 김준우 : 근데 북한 요즘 최근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인기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김여정이 좀 뭐랄까 “나쁘지 않은,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우리 쪽에서는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나? 이랬더니, 또 북한에서 갑자기 “개꿈 같은 소리” 뭐 이런 표현이 담긴 성명을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또 발표를 했어요. 이 전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 조한범 : 북한이 지금 너무 다급해요. 조급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본인들은 뭐 화끈하다고 하겠지만 전략적이지 못하죠. 자기들 의도를 다 들키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거든요.
◇ 김준우 : 그렇죠.
◆ 조한범 :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딴 나라다.
◇ 김준우 : 연구 분단.
◆ 조한범 : 그렇죠. 그런데 이 무인기 침투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유감을 표명을 하니, 그건 잘했다라고 평가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건 아니다, 우린 적이다 라고 또 다시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적은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나 이 국가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져도 우리는 남남이다.
◇ 김준우 : 통일은 못한다?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하지 말라 라는. 그러니까 장금철이라고 하는 대남 관계의 핵심 인물을 외무성의 제1 부상. 우리로 치면 통일부를 통일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물을 외교부 제1차관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남북 관계를 외교 관계로 보겠다. 그러나 제1차관이니까 일단은 중시한다. 이걸 다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와 만나도, 국가 대 국가 남남으로 만나겠다. 이런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김준우 : 사실 이 부분은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정동영 장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박사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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