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국감 8일차...서울대 국감, 조국 자녀 논란 최대 쟁점
Posted : 2019-10-10 09:45
잠시 뒤 서울대 국감…조국 장관 자녀 논란 쟁점
자녀 서울대 인턴·장학금, 폴리페서 공방 예상
’권익위’ 국감장, 법무부 장관직 ’이해충돌’ 논란
조국 장관 딸 논문 둘러싼 ’연구 윤리’도 쟁점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국정감사 8일 차를 맞아 오늘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영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오늘은 조 교수 자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도 국감장 최대 이슈는 조국 장관 관련 논란이 되는 거죠?

[기자]
오늘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각 긴장감이 가장 팽팽한 곳은 잠시 뒤 시작될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입니다.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자, 자녀 관련 의혹들이 집중된 곳이죠.

조국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휴학계 제출 과정 전반에 대해 야당의 집요한 추궁이 예상됩니다.

또 200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조 장관의 휴직·복직 이력과 폴리페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지,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한국연구재단 국감에서 조 장관 딸의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엇갈린 논평만큼이나 이후 행보도 다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29일부터 가능해진다며 여야 간 본격 논의를 재촉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속히 가동해 논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 저녁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검찰의 개혁안마저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반면 어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 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지도부와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청와대 맞춤형 기각'으로 규정하고 정권의 사법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더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