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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송기헌 "피의 사실 공표 매체 검찰 출입 정지 시켜야"
Posted : 2019-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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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입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님, 검사장님께서 검사가 되신 게 1996년도부터 이제 23년 돼가시네요. 그렇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4년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아마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맨날 개혁한다고 해요, 개혁해야 된다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로...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국민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사건을 아마 조사부장으로 계실 때 기소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횡령죄로.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아까 금태섭 의원님이 계실 때... 김종익 씨를. 8000만 원 정도를 횡령했다 기소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인정돼서 벌금을 500만 원 됐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익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씨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참석한 결혼식에 이거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혼주한테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됐는데 기소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무리해서 그야말로 싹싹 긁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쟁점 문제가 아니라 수사할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어디다 썼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혼주한테 수익이... 과연 그게 적합하냐는 얘기입니다.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는데 본인이 헌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회삿돈이 빠져나가면, 회삿돈이 빠져나가면 회삿돈이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 자기가 공무로 썼다고 인정이 안 되면 다 유죄 판결을 해 왔어요, 법원에서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검사장님만큼은 법제정을 해 왔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리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 몇 년 동안 간첩으로 매도가 됐어요.

인터넷 보면 다 댓글 보면 때려죽일 놈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느냐. 간첩으로 유죄 판결 되기 전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건?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죠? 검사들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알고서 했는지 몰랐는지 그건 과거사위에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 얘기 오늘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님 말씀해 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갖고 간 자료,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이 그대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누가 얘기해 줬구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부정확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부정확하면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하게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뭐냐라고 언론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오보 대응을...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검사장님처럼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안 끝나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기자들이 얘기해 줍니까, 누가 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동경지검에서 1985년도에 대법원 3대 원칙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도 아무리 법으로 처벌하고 뭘 강조해도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피의사실 공표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경지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서 용의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찰 발 누구, 이렇게 보도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게 되면 출입을 정지시켜버려요, 그 언론사를.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사건만큼 저도 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만큼은 할 수 있도록...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검찰수사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여태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언론 조작, 언론 공작을 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 공작을. 검찰에서. 언론정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장님.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동경지검에서 얘기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련된 이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생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얼핏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언론사 패널티나 그런 것은 언론사 자율적 기자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오보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에 예전에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고 그 이전에 야당 대표이신 구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이전에 모 야당 의원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반드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아직 잘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연구하셔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아마 다음에 종합국감이나 있을 때 그때 제가 총장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장관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거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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