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오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대일 예산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9%대 증액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는데요.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 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홍콩 사태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아울러 병행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크게 3가지, 즉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의 가속화, 두 번째,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의 기반 공고화, 마지막 세 번째, 국민 삶,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 및 안전 제고에 각별히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수출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경제 체질의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일자리 확충 지원 확대는 물론 기초생보 사각지대의 축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도입,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 고용, 교육 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히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전면 착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의 확대, 지역 노후 상수도 개선 등 국민들의 생활 편의 및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되는 투자에도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외교안보 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개선 사업 그리고 당면한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 지원 예산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그동안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해왔던 주요 정책사항 등과 관련해서도 그 정책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예산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난번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년도 세제 개편 법안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정기한 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급한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통과 이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과 세제와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법안들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긴밀하게 소통 협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