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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교수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오늘부터 그동안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서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특히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투입되는 등 훈련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군이 오늘 오전입니다.
전격적으로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훈련 시기,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딱 사흘 만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번 훈련 공개 배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한범]
결국 한일 갈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수출 규제 그다음에 백색국가 제외라는 강공수를 뒀고 그 이후 분수령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복합적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는 게 대체로 전망이었죠.
그러나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24일이었는데 22일날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확고한, 단호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는 건 이 국면이 확전이냐, 아니면 진정이냐를 결국 28일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는 이 시점 여부와 독도방어훈련을 좀 연계시켜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가 되겠지만 독도 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로키로 가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가느냐는 한일관계에 따라 그동안 조절해 왔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 판단, 강공이죠. 연장선상에서 독도훈련도 대규모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협조를 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앵커]
지금 보면 독도방어훈련이 1990년대 초부터 군과 해경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란 작전명으로 그동안 우리가 실시를 해 왔고 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두 차례 실시를 해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번에 훈련 일정은 올해 상반기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광복절 즈음만 해도 훈련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 군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보면 전격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이후에 훈련을 바로 돌입했습니다. 훈련 시기를 나름 조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보통 6월 중, 6월 말 정도에 하고 12월에 하고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지금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소미아가 중단, 파기되는 결정을 한국이 한 이후에는 지금 현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정책은 일단 강공 모드로 확실히 가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공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참여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군 특전단 그리고 7기동함대의 세종대왕함도, 이지스함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번에 훈련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독도는 그런데 안 붙어 있어요.
[박원곤]
저는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일본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동해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울릉도를 포함해서. 그건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에서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주권 훼손 행위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과연 이번 훈련에 어느 정도 공군 훈련으로 대응훈련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칭 자체는 동해영토수호훈련.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중국와 러시아도 우리가 대응을 해서 특히 영공에 침범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억제를 하겠다. 그런 의지도 포함됐다고 해서 명칭 자체는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해영토수호훈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우리 군용기에 대한 위협 비행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도 무단 진입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훈련을 포함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이 어떻게 보면 적합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훈련 규모도 지금 굉장히 커졌거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지스함이 처음 참가하고 육군 특전사도 참가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한범]
보통 해군, 해경 그다음에 해병대 정도가 참가하거든요. 그리고 대형함정은 주로 1함대에 있는 광개토함급 KD-1급이 구축함이 3400톤급입니다마는 이 정도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지스함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형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둘 다 처음입니다.
세종대왕함도 이지스함도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그러나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가 참여를 한다는 게, 과거에는 해병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분대 병력이 상륙하는 형태의 상륙, 방어 그다음에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훈련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군 일각에서는 예년 수준의 2배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양적인 면이고 질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 독도훈련 시작한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독도방어훈련을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독도를 지키는 수비대는 해경입니다. 경찰병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가 사실은 지금 군사적인 각축장이 되는,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까지...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건 최초의 일이에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독도 영공까지 기총소사까지 사격까지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향후에는 독도만을 특정할 게 아니고 독도를 포함하는 독도 영해 내지는 영토를 수용하는 복합적인 그런 방어훈련의 일환으로 독도 훈련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제에.
[앵커]
처음 독도 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력히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다케시마란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네 영토에 왜 들어와서 훈련을 하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 훈련을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박원곤]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나온 반응은 작년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썼던 말을 표현을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 중지를 해라, 이번에도 똑같은 훈련 중지를 해라. 그런데 앞으로 나올 메시지는 훨씬 일본 측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8. 15 때 우리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을 보인 그 전후로 해서 일본이 분위기가 바뀌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고 있던 경제보복 조치 자체가 국제사회 여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신조 우익 수정주의 내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소미아가 중단되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영토죠,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것이 분쟁지역이고 또 일본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원곤]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부각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했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정당한 것이다.
한국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아베 신조 수상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세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분 30초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말이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틀 뒤에, 어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사실 한미 간 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또 이렇게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한범]
크게 보면 하나는 정치적 문제 하나는 기술적 문제라고 볼 수 이것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비난해 왔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미국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연합훈련, F-35 도입, 그 한미연합훈련도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거고 F-35도 미국이 주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하노이 이후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날 판문점 온 후 2~3주 후에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안 열렸죠.
비건이 왔을 때도 열릴 거라고 돌파구가 마련될까. 안 열렸죠. 그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밑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였던 한국을 흔들다가 지금 미국으로 비난을 옮겨간 거고 그런데 한미훈련이 끝났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이 반응을 안 하니까 허용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거니까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건 정치적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무기체계는 과거에 발사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발사된 것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외향상으로는 방사포, 다연장포와 유사합니다.
[앵커]
초대형 방사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한범]
지금 4개의 발사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400mm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쏜 게 처음으로 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개발해 놓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10번에서 많으면 20차례까지 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미, 대남을 향한 정치적 압박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더 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몇 번은 더 쏘겠네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만약에 물꼬가 터져서 대화 국면으로 가면 안 하겠지만 아니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동안 누적됐던 기술적 필요성을 해소하려고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린 뒤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딱 쏨으로 인해서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 당국보다 빨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유 중 하나가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환이 상당히 불평등했다, 불공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력이 일본보다 뒤지지는 않죠?
[박원곤]
뒤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종에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도 당연히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리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발표는 안 한 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게 중단된 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도 우려도 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것을 의도로 삼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아니면 한미 입장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정보교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소미아가 나름대로 정보 교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였고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이것이 만약에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으면 진작에 파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건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그 과정을 보더라도 2016년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2014년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TIS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TISA 자체가 충분히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우리가 지소미아를 그렇게 어렵게 맺을 이유도 없고요.
이것이 작동하는 그 과정 자체도 TISA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일본과 한국이 있어서 정보가 한국이 미국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묻는 그런 형태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정보라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신속성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TISA가 다루는 그런 정보는 3급이거든요.
3급 비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늘 쐈다는 그런 미사일이나 대구경 장사정포라든지 그런 포 같은 경우에는 3급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교류 차원에서는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앵커]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 좋은데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꼭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차례 지금 두 분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복절 경축사. 좀 강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그런 문구들이 있어서 당초 지소미아는 연장을 하지 않을까, 연장에 가닥을 둘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저도 사실은 연장 쪽에 무게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복기를 해 보면 그때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복기하는 겁니다.
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중에.
그런데 결국 8. 15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일본의 호응이 없고 외교적인 무시에 해당하는 결례가 그 사이에 있지 않았느냐, 첫 번째 추측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3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까지도 체결한 상태고요.
심지어 북한의 혈맹인 중국한테도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무슨 만능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있으면 좋고 없으도 그렇다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지금 가장 정보력의 종합판인 한미, 미국와의 정보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 체계가 있으면 나쁠 건 없죠, 둘 간의.
그런데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한일 간의 카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백색국가 제외나 아니면 수출 통제 같은 게 이미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신호를 준 거니까 일본에는 충분히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소미아는 미국 없이 한일이 체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더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첫 단추로써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 정부가 한일 카드로 쓰니까 미국은 불쾌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는 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전략을 관철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관계, 특히 아베 총리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 국가라는 걸 두 차례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출통제. 두 번째는 백색국가 제외.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뒤집어 보면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지소미아 말고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미국이 초기에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막거나 최소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까지는 막았더면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연장하지 않는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났을 때 미국이 유감을 표명하는 건 제가 보기로는 우리로서는 부당한 측면이 있죠.
[앵커]
미국의 적절한 개입이 사전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국방부, 우려와 실망감, 다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지켜보자, 이런 조금은 결이 다른 듯한 그런 반응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원곤]
저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 폐기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가 돼요.
이것이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급 정보인 군사 정보를 교류 안 하는 것이 맞죠.
명분상으로는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정 과정을 보면 2012년에 거의 됐다가 실패했고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TISA라는 사실상 상징적이지만 효과가 없는 걸 만들 만큼 이건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밀실야합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뤄진 형태까지 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것이 파기됐을 때 나오는 반응들, 지금 보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이 특히 저는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는데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우리 문 정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보통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동북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건 저는 적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이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고노 다로가 우리가 발표한 그날 우리 남관표 대사를 밤에 불러서 한 얘기가 미국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을 한국이 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에서도 심각한 오해,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미국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또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남겨놓는 것이 저는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함으로써 또 아베 신조한테 선전할 기회를 준 거죠.
자국민에 대해서도 봐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국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백색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득과 실을 계산을 한다면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반발 또 미국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입장에서 실망한 건 당연하다.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충분히 그동안 사전에 협의를 해 왔고 일본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했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한미 간에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걸 감안했겠죠. 그걸 감수하고라도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선수를 친 거죠. 우리는 거기에 더 높은 안보적 불신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올 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그 결정을 잘했느냐, 아니냐 이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가 카드를 썼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국면을 활용하려 할 거고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일본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에는 불편함이 존재하죠.
미국은 유지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일동맹 체제가 그동안 동아시아 미국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산되면서 그 핵심적인 축은 중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그림에서 한국을 빼고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지상군이 전전배치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안보적 수요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한미일 3각체제의 일부분은 모듈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미국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한국의 안보적 자율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역린을 건드린 게 일본이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이번 조치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게 청와대의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주한미군 분담금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다음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INF.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지금 지상배치하고 싶은 게 미국의 의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세가 올 텐데 이걸 한국의 국익에 맞게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향후 우리 해법이 더 중요한 시점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한일관계 또 한미동맹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나가느냐 하는 굉장히 무거운 숙제가 지금 우리 정부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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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교수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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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오늘부터 그동안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서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특히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투입되는 등 훈련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군이 오늘 오전입니다.
전격적으로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훈련 시기,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딱 사흘 만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번 훈련 공개 배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한범]
결국 한일 갈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수출 규제 그다음에 백색국가 제외라는 강공수를 뒀고 그 이후 분수령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복합적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진정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는 게 대체로 전망이었죠.
그러나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도 사실은 24일이었는데 22일날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확고한, 단호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는 건 이 국면이 확전이냐, 아니면 진정이냐를 결국 28일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는 이 시점 여부와 독도방어훈련을 좀 연계시켜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가 되겠지만 독도 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로키로 가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가느냐는 한일관계에 따라 그동안 조절해 왔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 판단, 강공이죠. 연장선상에서 독도훈련도 대규모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협조를 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앵커]
지금 보면 독도방어훈련이 1990년대 초부터 군과 해경 합동으로 동방훈련이란 작전명으로 그동안 우리가 실시를 해 왔고 97년부터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두 차례 실시를 해 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번에 훈련 일정은 올해 상반기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광복절 즈음만 해도 훈련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우리 군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없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보면 전격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이후에 훈련을 바로 돌입했습니다. 훈련 시기를 나름 조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보통 6월 중, 6월 말 정도에 하고 12월에 하고 1년에 두 차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지금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소미아가 중단, 파기되는 결정을 한국이 한 이후에는 지금 현 정부의 기본적인 대일정책은 일단 강공 모드로 확실히 가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공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참여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군 특전단 그리고 7기동함대의 세종대왕함도, 이지스함도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앵커]
이번에 훈련 명칭이 그렇더라고요. 독도는 그런데 안 붙어 있어요.
[박원곤]
저는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일본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동해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울릉도를 포함해서. 그건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독도와 울릉도에서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 심지어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공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주권 훼손 행위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과연 이번 훈련에 어느 정도 공군 훈련으로 대응훈련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칭 자체는 동해영토수호훈련.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중국와 러시아도 우리가 대응을 해서 특히 영공에 침범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억제를 하겠다. 그런 의지도 포함됐다고 해서 명칭 자체는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해영토수호훈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본 해상 초계기가 우리 군용기에 대한 위협 비행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도 무단 진입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훈련을 포함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명칭이 어떻게 보면 적합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훈련 규모도 지금 굉장히 커졌거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지스함이 처음 참가하고 육군 특전사도 참가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한범]
보통 해군, 해경 그다음에 해병대 정도가 참가하거든요. 그리고 대형함정은 주로 1함대에 있는 광개토함급 KD-1급이 구축함이 3400톤급입니다마는 이 정도가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지스함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형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둘 다 처음입니다.
세종대왕함도 이지스함도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그러나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가 참여를 한다는 게, 과거에는 해병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분대 병력이 상륙하는 형태의 상륙, 방어 그다음에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훈련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면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군 일각에서는 예년 수준의 2배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양적인 면이고 질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 독도훈련 시작한 이후로 최대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독도방어훈련을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독도를 지키는 수비대는 해경입니다. 경찰병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가 사실은 지금 군사적인 각축장이 되는,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까지...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합동훈련을 동해상에서 한 건 최초의 일이에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독도 영공까지 기총소사까지 사격까지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향후에는 독도만을 특정할 게 아니고 독도를 포함하는 독도 영해 내지는 영토를 수용하는 복합적인 그런 방어훈련의 일환으로 독도 훈련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제에.
[앵커]
처음 독도 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력히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다케시마란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네 영토에 왜 들어와서 훈련을 하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번 훈련을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박원곤]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나온 반응은 작년이랑 같은 수준입니다.
제가 썼던 말을 표현을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훈련 중지를 해라, 이번에도 똑같은 훈련 중지를 해라. 그런데 앞으로 나올 메시지는 훨씬 일본 측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8. 15 때 우리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을 보인 그 전후로 해서 일본이 분위기가 바뀌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고 있던 경제보복 조치 자체가 국제사회 여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신조 우익 수정주의 내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소미아가 중단되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영토죠, 대한민국의 영토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것이 분쟁지역이고 또 일본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원곤]
민감하죠. 그러니까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부각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했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정당한 것이다.
한국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아베 신조 수상이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세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분 30초 동안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말이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이틀 뒤에, 어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사실 한미 간 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또 이렇게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조한범]
크게 보면 하나는 정치적 문제 하나는 기술적 문제라고 볼 수 이것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비난해 왔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미국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연합훈련, F-35 도입, 그 한미연합훈련도 미국 없으면 안 되는 거고 F-35도 미국이 주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하노이 이후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이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날 판문점 온 후 2~3주 후에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안 열렸죠.
비건이 왔을 때도 열릴 거라고 돌파구가 마련될까. 안 열렸죠. 그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밑접촉에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였던 한국을 흔들다가 지금 미국으로 비난을 옮겨간 거고 그런데 한미훈련이 끝났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이 반응을 안 하니까 허용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거니까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건 정치적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무기체계는 과거에 발사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발사된 것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외향상으로는 방사포, 다연장포와 유사합니다.
[앵커]
초대형 방사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한범]
지금 4개의 발사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400mm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쏜 게 처음으로 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개발해 놓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10번에서 많으면 20차례까지 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미, 대남을 향한 정치적 압박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더 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몇 번은 더 쏘겠네요?
[조한범]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만약에 물꼬가 터져서 대화 국면으로 가면 안 하겠지만 아니면 그걸 핑계 삼아서 그동안 누적됐던 기술적 필요성을 해소하려고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내린 뒤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딱 쏨으로 인해서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리 당국보다 빨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유 중 하나가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환이 상당히 불평등했다, 불공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력이 일본보다 뒤지지는 않죠?
[박원곤]
뒤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종에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도 당연히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리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발표는 안 한 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당연히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게 중단된 것에 대한 일본 국민들도 우려도 있으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것을 의도로 삼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북한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아니면 한미 입장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정보교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소미아가 나름대로 정보 교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였고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이것이 만약에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으면 진작에 파기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건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그 과정을 보더라도 2016년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2014년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TIS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TISA 자체가 충분히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우리가 지소미아를 그렇게 어렵게 맺을 이유도 없고요.
이것이 작동하는 그 과정 자체도 TISA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일본과 한국이 있어서 정보가 한국이 미국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묻는 그런 형태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정보라는 것은 신속성입니다. 신속성이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TISA가 다루는 그런 정보는 3급이거든요.
3급 비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오늘 쐈다는 그런 미사일이나 대구경 장사정포라든지 그런 포 같은 경우에는 3급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 교류 차원에서는 많을수록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앵커]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 좋은데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꼭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차례 지금 두 분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복절 경축사. 좀 강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그런 문구들이 있어서 당초 지소미아는 연장을 하지 않을까, 연장에 가닥을 둘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저도 사실은 연장 쪽에 무게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복기를 해 보면 그때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복기하는 겁니다.
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중에.
그런데 결국 8. 15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일본의 호응이 없고 외교적인 무시에 해당하는 결례가 그 사이에 있지 않았느냐, 첫 번째 추측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건 지금 3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까지도 체결한 상태고요.
심지어 북한의 혈맹인 중국한테도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무슨 만능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있으면 좋고 없으도 그렇다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지금 가장 정보력의 종합판인 한미, 미국와의 정보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 체계가 있으면 나쁠 건 없죠, 둘 간의.
그런데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한일 간의 카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백색국가 제외나 아니면 수출 통제 같은 게 이미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신호를 준 거니까 일본에는 충분히 지소미아라는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소미아는 미국 없이 한일이 체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더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한 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첫 단추로써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 정부가 한일 카드로 쓰니까 미국은 불쾌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는 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전략을 관철하고 싶었으면 사실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관계, 특히 아베 총리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 국가라는 걸 두 차례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출통제. 두 번째는 백색국가 제외.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뒤집어 보면 쓸 카드가 별로 없는 거죠, 지소미아 말고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미국이 초기에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막거나 최소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까지는 막았더면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연장하지 않는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났을 때 미국이 유감을 표명하는 건 제가 보기로는 우리로서는 부당한 측면이 있죠.
[앵커]
미국의 적절한 개입이 사전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국방부, 우려와 실망감, 다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지켜보자, 이런 조금은 결이 다른 듯한 그런 반응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원곤]
저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 폐기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본적으로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가 돼요.
이것이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급 정보인 군사 정보를 교류 안 하는 것이 맞죠.
명분상으로는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정 과정을 보면 2012년에 거의 됐다가 실패했고 아까 말씀드린 2014년에 TISA라는 사실상 상징적이지만 효과가 없는 걸 만들 만큼 이건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밀실야합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뤄진 형태까지 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것이 파기됐을 때 나오는 반응들, 지금 보지 않습니까?
미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이 특히 저는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다는데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앞으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우리 문 정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보통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동북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건 저는 적지 않은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이것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고노 다로가 우리가 발표한 그날 우리 남관표 대사를 밤에 불러서 한 얘기가 미국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을 한국이 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에서도 심각한 오해,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이번 기회에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미국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또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남겨놓는 것이 저는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를 중단, 파기함으로써 또 아베 신조한테 선전할 기회를 준 거죠.
자국민에 대해서도 봐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국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백색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득과 실을 계산을 한다면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예상보다 강한 반발 또 미국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입장에서 실망한 건 당연하다.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충분히 그동안 사전에 협의를 해 왔고 일본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했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한미 간에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걸 감안했겠죠. 그걸 감수하고라도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선수를 친 거죠. 우리는 거기에 더 높은 안보적 불신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올 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그 결정을 잘했느냐, 아니냐 이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가 카드를 썼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국면을 활용하려 할 거고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지금 일본에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에는 불편함이 존재하죠.
미국은 유지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일동맹 체제가 그동안 동아시아 미국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산되면서 그 핵심적인 축은 중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그림에서 한국을 빼고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지상군이 전전배치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안보적 수요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한미일 3각체제의 일부분은 모듈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미국이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한국의 안보적 자율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역린을 건드린 게 일본이기 때문에 차제에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지금 청와대 발표대로 결국 이번 조치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게 청와대의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이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주한미군 분담금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다음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INF.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지금 지상배치하고 싶은 게 미국의 의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세가 올 텐데 이걸 한국의 국익에 맞게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향후 우리 해법이 더 중요한 시점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한일관계 또 한미동맹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나가느냐 하는 굉장히 무거운 숙제가 지금 우리 정부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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