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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3각 파도 극복 대책은?
Posted : 2019-08-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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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남북, 북미 관계를 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도 늘고 있는데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함께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참 오랜만에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북한의 행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이것이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미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이유다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나 불만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내부에 불안과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한 내부를 향한 그런 조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매우 중대하고 숨어 있는 이유지만 매우 중대한 이유다. 이렇게 봐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불만이라고 하면 어떤 불만인가요, 북한 내부에서?

[기자]
북한 군부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비핵화 협상이 미국하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국과 협상의 내용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최고 지도부는 북한 주민과 군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을 지키는 보검이다라고 설명을 해 왔죠. 그런데 그 보검을 지금 없애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 문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것을 왜 최고지도자가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북한군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발사체 실험에서 눈에 띄는 점이 신형무기를 계속해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신형 3종 무기를 구상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군부 이야기도 하셨지만 과시하려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기자]
과시는 과시인데 외부적인 과시와 내부적인 과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대외적인 외부적인 과시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또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이런 건데 역시 내부적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게 약간 중요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북한이 저렇게 사진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보여주면 긴장요소가 커지고 사실 남쪽에서도 불안이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정밀하게 따져들어가면 북한이 가진 저런 무기체계들은 우리 남쪽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질적으로 훨씬 더 높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본다면 위협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정밀한 검토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나 의견들도 있는데요.

[기자]
그렇죠. 요격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요격이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전에 개발을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의 미사일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같이 연합 차원에서 작전을 하는데 미국의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 1발만 떨어져도 북한이 가진 모든 무기를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검토의 대상이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북한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부 요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핵무기를 양보하고 비핵화를 하고 그 대신 상응조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북한 군의 위상은 뭔가 이런 것을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안보 우려는 없고 특히 전술적인 무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핵무기가 전략적인 무기잖아요. 전략 무기, 즉 미국과 상대하는 전략무기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양보를 해도 남쪽과의 문제 또는 국가 자체를 지키는 전술적 차원의 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신형무기가 많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인식을 북한 군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 내부적으로 비핵화 협상 때문에 동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부효과보다는 내부적 차원에서 과시가 더 목적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미사일 발사를 통한 신무기 체계 과시는 그런 내부용 목적이 좀 있어 보인다.

[기자]
저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더 많다.

[앵커]
더 많다고 보시는 거고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성명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사실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이든 아니면 미국 측의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라고 하든 어떤 면에서 보든 미국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자]
지금 북한이 지난해에는 한국과 협의하면서 대화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는 태도를 취했다가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재검토 결과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던 대미협상 전략은 말하자면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 실패한 요인 중에는 남쪽 정부와의 협조 또는 남쪽 정부와의 협상 이런 것에 의존한 것이 실수의 요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한 것은 4월 10일날 노동당 회의를 하고 4월 11일과 12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그때 통일전선부는 더 이상 대미협상에 참가하지 마라. 대신 외무성이 모든 걸 주도하라고 하는 전략적인 결단이 내려졌죠.

그래서 외무성이 새로 들어와서 새롭게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국면이 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대미협상을 하던 것이 실수였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남쪽과는 철저하게 인연을 끊고 남쪽으로부터의 도움은 이제 원하지 않고 미국과 단독으로 북한이 협상을 해 보겠다고 하는 외무성의 전략이 채택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남쪽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남쪽에 대한 기대치가 컸습니다. 사실 북한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손도 흔들었고 또 큰 체육관에 가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설하는 기회도 줬고.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민족공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남쪽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불만도 큰 거죠.

[앵커]
북한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미국의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임대료 받는 것보다 방위비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실망스럽긴 한데요.

[앵커]
미국 국내용인가요, 이것도?

[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에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할 때부터 동맹국가들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해 주는 대가를 받아내서 유권자들에게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공약 중에서 큰 약속입니다, 이게. 이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던가 독일, 동맹국들한테 방위비를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압박을 하는 의미도 있기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근에 한 그런 말들은 유권자들을 향해서 내가 대선 공약을 했고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과도 이만큼 거뒀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유권자들을 향해서 펼치는 것이지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향해서 그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과도한 의미 부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100% 들어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5% 미만으로 보시면 되고 한 70~90% 사이는 언제나 미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북한과 미국 모두 지금 왕선택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국내 정치와 외교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기자]
사안에 따라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앵커]
구별해서 봐야 된다.

[기자]
그 결과 국내용이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내용으로 말을 세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것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맞게 국가 이익에 맞게 적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이익에 맞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이 필요한지 일단 북한은 우리 정부를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금 북한에 대한 전선도 있고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또 일본과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러시아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아까 사면초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적절한가 이런 토론도 해 볼 수는 있어요.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북한이 남쪽에 어떻게 보면 협조를 끊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북미 협상을 성공시켜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또 겹치는 게 있어요. 또 일본과의 문제는 일본이라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굉장히 오판을 해서 지금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지금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로 봐서는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에는 사실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적당한지 일단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먼저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의 문제는 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되 일단 북미 협상을 진전시켜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일본과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는 문제를 빨리 풀어서 지금 아베 총리가 자기가 오판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베 총리에 대해서 출구를 마련해 주고 적당하게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한일관계를 빨리 복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을 또 통미봉남으로 규정하는 것도 좀 섣불리 규정할 필요 없겠네요.

[기자]
통미봉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미봉남은 1990년대 중반에 썼던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용된 적이 없고요. 1990년대 중반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 당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시사를 하니까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급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통미가 됐어요, 북한 입장에서. 그때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거부했고 또 그 태도에 대해서 미국도 김영삼 정부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가 된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관여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미봉남이 아니고 통미배남, 남쪽을 배격한다. 그래서 통미봉남과 통미배남은 매우 다른 개념이고 지금은 통미배남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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