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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8천억 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99일 만에 지각 처리
Posted : 2019-08-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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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99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천7백억 원은 그대로 반영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조 원가량이 삭감된 5조8천억 원 규모로 처리됐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경안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 지난 2000년 106일 만에 이어 두 번째 늦은 추경안 처리 기록입니다.

최종 통과된 추경 규모는 5조 8천3백억 원.

앞서 정부가 최초 제출한 추경안 6조 7천억 원과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백억 원을 더해 7조 원가량이었지만, 이후 추경 심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1조 천억 원가량이 감액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삭감 규모가 너무 큰 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 때문에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만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자유한국당에 표명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초단시간 심사에도 꼼꼼한 심사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정부의 빚잔치를 막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이전 일본에 대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 결의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민주당 탓에 불발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처리 먼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일본 수출규제 보복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밤샘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일본의 보복 조치 등 위기 대응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며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상욱 / 국회 예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왜 자꾸 매일 아침에 우리가 야당이 발목을 잡고 뭔가 시간을 끈다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지….]

추경이 역대 두 번째로 늦게 처리됐지만, 제대로 된 예결특위 심사는 불과 며칠 만에 벼락치기로 이뤄지면서, 여야 정쟁에 정작 추경안 처리가 하염없이 미뤄지고 심사는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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