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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벤츠, 北 반입 경로는?
Posted : 2019-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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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을 입항시켰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일본에 알렸는데 일본 측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간 이유로 드는 것이 일본에서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로 북한에 들어가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따져보니까 전략물자 오히려 밀수출된 건 일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어제 국정원 보고가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나 일본 항구에 정박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면서 우리 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물자를 한국이 북한으로 밀수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앵커]
대북제재를 위반한다.

[김열수]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거라든지 어제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와서 얘기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일본이 지금 수세에 몰린 그럴 판국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선박들. 거기에 석유 환적을 한다든지 석탄 불법으로 운송을 한다든지 그런 선박들이 한국에 한 4척 정도 계속 억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중에 3척은 UN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정도 했는데 조사 다 끝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보내도 된다고 해서 3척은 내보내고 1척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2척도 지금 현재 억류해서 조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척의 배,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제재위원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배들입니다, 선박들인데.

[앵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이 배들이 지금 일본을 들락날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억류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없단 말이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총 말씀드린 것은 6척입니다.

그렇죠? 그 6척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그것을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도 다 보고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미국과 일본하고도 다 공유를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일본은 이런 배들이 사실상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위반에 돼 있는 이런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도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앵커]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일본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 불거지게 하면 그때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략물자가 갔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전략물자는 이미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17년 동안 30건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불화수소도 있고 통신장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걸 지금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압박을 계속한다면 이건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일 이걸 공개하면 일본이 자기 스스로 내세운 명분 자체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돼 있는 것을 북한으로 수출한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전 세계 앞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맨몸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만약 이렇게 공개되면 일본은 그다음 행보를 어떻게 취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일본은 거둬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이 문제를.

[앵커]
논의할 게 없다 판단한 거죠.

[김열수]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하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수를 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백색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국가처럼 그렇게 수출입 통제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일단 물러선 거죠.

[앵커]
지금 대북제재 관련해서 일본이 이 얘기가 나오면 유리할 것이 없어서 조금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이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제재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서 타고 다녔었던 벤츠 차량. 분명히 사치품이라서 규제대상인데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들어갔을까 궁금했는데 어제 뉴욕타임즈 보도
보니까 5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김열수]
사실상 북한에 대한 수출입 통제는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안 10개, 11개가 통과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치품은 1695,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시작했을 때 이미 사치품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품목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 6억, 7억 정도 하는 엄청나게 비싼 건데.

[앵커]
마이바흐 S600. 이게 한 6억 정도 한다고 하고 신형인 거예요.

[김열수]
아마 관심 있는 시청자분께서는 작년도 9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여기에 마이바흐 마크가 찍힌 게 아마 나온 것을 보셨을 텐데 그때 이게 문제가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바로 네덜란드에서 다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에서 지금 비행기로 북한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정보계통을 얘기거든요.

[앵커]
지금 이 차량인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북한이 한 800대 넘는 고급 승용차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로로 다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김열수]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대북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선진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600대, 800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치품들. 그것이 샤넬이든 무엇이든.

[앵커]
현송월이 들고 있었던.

[김열수]
그렇죠. 백이든 화장품이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세탁과정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앵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건?

[김열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국제공조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 중국으로 가고 이것이 일본으로 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국제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어제 국정원 보고에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노이 노딜 협상. 책임을 물어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처형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김여정도 뭔가 근신설들이 돌았는데 건재한 게 확인이 됐는데 김혁철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살아 있다 어제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건 우리나라의 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꺼냈죠. 그래서 아마 김혁철은 철칙 중에서도 처형 그게 가장 큰 거죠. 처형을 당했을 것이고 김여정은 오히려 전체적인 위상이 하락이 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여정은 오히려 위상이 올라갔고 또 김혁철도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어찌 됐든 국정원 보고는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이런 보도들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주로?

[김열수]
그러니까 김정아 앵커께서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의 사명은 뭐예요? 진실, 진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안테나를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먼저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런 오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분들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핵화 협상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북미 실무협상이 그때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곧 열릴 것 같았는데요. 지금 아직 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삼고 나왔는데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리용호 외무상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상세한 주변 상황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안 했는데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했는데 그 했다는 것은 훈련과 연습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군이 대규모의 군 장비와 그다음에 전략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거고요.

지금은 우리 국방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19-2 동맹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CPS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병력이 동원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시비를 걸고 나오는데 그만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서 이러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앵커]
군사훈련이 어떤 종류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한다 만다의 기준이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달랐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열수]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시뮬레이션조차도 훈련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한미 군사연습훈련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했느냐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략자산도 전개 안 되고 미군이 투입돼서 한국군하고 실제 기동훈련, FTX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오로지 컴퓨터로만. 그것도 위기관리연습을 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앵커]
물 마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싸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네요.

[김열수]
그래서 만일 이게 계속해서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북한 외무성에서 이거 공약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안 하는 대신에 우리도 핵미사일 실험 안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쌍중단이죠.

그것을 공약했는데 만일 미국이 이걸 계속해서 이번에 강행해서 8월달에 훈련이나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이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기 위함도 있고 절대로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훈련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그러면 7월달 또는 8월달에 실무협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8월달 19-2 동맹연습이 끝나야 아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겠네요

[김열수]
많이 늦어지는 편이죠.

[앵커]
지금 질문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이 한일 갈등 문제에서 어떤 중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중재안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가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을 얘기했을 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힘들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스틸웰 차관보가 어제 얘기할 때 내일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기자회견이나 뭔가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내놓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브로드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한미일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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