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고용 유연성 수용 가능한 상황 만들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정책의 해법으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노동자의 힘이 충분치 않은 만큼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첫날.

이 대통령은 노·사·정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 측에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정부를 대표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해고를 둘러싼 노조와 사측의 극한 대립으로 노동현장에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사측은)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 또 정규직 입장에선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되, 동시에 실업급여 등을 확대해 노동자의 재취업 기회 또한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노동자 측에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즉각적인 정책 실행보다는 노·사·정 각 주체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 유연성에 대해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재명 / 대통령 : 조치 안 할 테니 걱정마세요.]

이 대통령은 또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간의 불신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