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대통령-5당 대표 18일 회동...초당적 협력 선언 나올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16/201907161404102966_t.jpg)
AD
■ 진행: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수위를 높여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일 경고 메시지가 한층 강해진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회동을 갖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회동이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협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것도 참 관심이었습니다. 일본과 관련한 또 강한 메시지가 나올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외교 체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짚어볼까요?
[현근택]
지금 이낙연 총리가 외국 순방을 가 있습니다. 순방 가 있는데 동남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동국가 4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 현안이 많은데 총리가 외국 순방을 가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용기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격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통령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무총리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톱외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어느 정도 역할을 맡겨서 대통령이 주요 국가를 가고 그다음에 총리가 대통령이 못 간 국가들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하기 힘든 만큼 역할을 분담해서 외교 무대에서 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다고, 윤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 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4강 외교를 저희가 조금 등한시한 면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리께서는 더욱더 지일파예요.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분이라서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하필 이 시점에 또 그렇게 일정대로 가시는 것 자체가 이건 그분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어떤 외교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일본과의 외교적 정상화가 먼저 된 뒤에 그다음에 4개국을 다시 가더라도 또는 다른 분이 가더라도요. 이것은 뭔가 현실과 안 맞는 외교행보다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제가 하는 비판은.
[현근택]
조금 반박을 하면요. 지금 사실 일본은 우리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실무회담도 과장급으로 낮추고 굉장히 어찌 보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외교장관회담이든 아니면 책임자가 있는 회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찌 보면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특사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응하겠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단 20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어서 설령 우리가 특사를 파견한다 해도 일본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리가 외국 순방 간다고 해서 일본과의 외교라든지 특사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저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무역보복 상황에서 총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순방을 나갔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의 무역보복 상황과 연관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는 강도가 세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근택]
일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18일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협정 상 제3국 중재위,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3국 중재위에서 판단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게 되면 결국은 논점이 어디로 가냐면 강제징용의 문제가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21일 참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 과연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건 정해진 상태인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품목 이외에 더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은 일본은 말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북 안보 문제다, 그다음에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거다, 북한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리고 있어서 이런 것을 끊을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쟁점이 어찌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냐 아니냐. 그 부분으로, 그게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또 WTO에서 유리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보면 이건 보복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경제 보복이다 이걸로 쟁점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다 보니까 쟁점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 약간 쟁점을 흐리고 있어서 그 쟁점을 하나로 단축시키기 위한, 축약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쟁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저도 대통령께서 다면적인 원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단순한 강제징용 판결에 관련된 과거사적 외교분쟁이 아니고 이건 경제 패권 내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까지 연관된 그런 포석이다, 아베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는 것은 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 교섭을 하자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에 더해서 외교적인 교섭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의 물자가 첨단소재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이런 다면적인 부설을 하신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3국에 대한 중재위와 관련된 교섭을 하자, 28일까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은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로까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는 단초를 줘야 되는데 저들한테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5당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인 안을 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18일까지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또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주요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앵커]
어제 발언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 말이 귀에 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큰 틀로 본다면 경제적인 이득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1년에 200~300억 달러 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하는 사람이 더 손해라고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북제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쪽을 우리가 계속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UN의 대북제재, 미국의 그런 큰 틀 안에서 움직여왔는데 일본이 지금 대북제재를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무기 같은 물질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이 얘기는 한미공조도 약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 비치기를 한국이 대북 승인 물자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아까 경제적인 문제는 이미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일본 같은 경우 많이 빠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호 간에 해가 된다. 경제적으로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 더구나 대북제재 문제라든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재팬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도, 그러니까 남북미 간에 이뤄지는 평화 이런 분위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미 간의 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근택]
대북 제재 문제를 꺼낸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북제재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실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UN과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남북미 간에 이뤄지는 대화 이런 분위기 자체도 흔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강경하게 발언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분위기가?
[윤기찬]
대통령께서 나서서 막다른 길로 가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외교적인 해법의 공간이 줄어들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일본이 지금 단순히 과거사 문제만 갖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 끝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저도 옳다고 보고요. 다만 해결에 있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외교적 해결을 하자고 일단 종합적인 의견은 그거거든요.
외교적 해결을 하자. 다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받아서 외교적인 채널을 열어서 외교적인 교섭을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단초가 되는 것은 18일 이전에 21일까지 일단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끌려면 18일 이전에 저쪽이 협상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3국 중재와 관련된 협상을 하자. 이것을 받는 것도 다소 국민감정에 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근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마 논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은 사실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정했고 65년 한일협정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중재위로 가고 중재위로 안 되면 제3국 중재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에서 다루는 건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과 만약에 다른 판결로 결론이 났을 때 어느 걸 우선시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판결이 있고 그 위에 어찌 보면 다른 결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집행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만약에 중재위의 효력이 한미 간에는 그게 우선하는 형태가 돼서 그러면 그 중재위 결정이 다시 또 국내에 효력을 갖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일본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걸 단순히 받자 이건 제가 보기에 성급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중재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재국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그걸 안 받는 것이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조약에 이미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 보고 안 되면 제3국 중재를 정해서 하자. 안 되면 제소로 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조차 안 하는 것은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재하다가 결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건 참의원 선거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21일까지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받을 만한 거를 줘야죠. 그러면 중재위를 받아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근택]
중재위를 구성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명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재위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는 거기서 정하면 되는데 이게 중재위로 갔을 때는 사실 한일협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위만 가지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할 때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든지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가 어쨌든 불법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일협의에서는 그게 위자료 같은 건 실제로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위로 갔을 때 이 판결과 굉장히 모순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중재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얘기는 65년 한일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한일 65년 체제보다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불법성도 인정받지 못한 그 한일협정을 가지고 옳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한테 절대 유리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받는 건 좀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실 때 이 중재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중재위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진 간에 협의를 또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중재위를 구성하자라고 못박는 게 아니에요. 중재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한 달 내에 그 얘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거절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끌고만 있지. 그러니까 그냥 중재위 구성을 위한 협의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 부담이 있기는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나 안 하는 것 또한 외교적인 부담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일단 1965년 조약에 부속된 청구권 협정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조약이에요.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중재라는 게 합의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중재를 위한 협의를 하자는 것을 안 받는 것은 나중에 일본에게 그릇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받는 것도 하나의 대화를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으면서 또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이제 확실이 나오겠지만 또 공방이 있겠네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 거절하면 얘기처럼 일본은 추가제재나 아니면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받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한일협정 체제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법성을 인정 못 받은 한일협정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18일까지도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8일, 이것도 18일이네요. 이날 회동을 갖게 되는데 일본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보시나요?
[윤기찬]
일단 황교안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대북, 대미 특사를 건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또 이건 청와대하고 조율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를 만든다.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방일단 이런 것들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취지. 주로 일본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해서 국내 경제와 관련된 말씀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주제가 논의될 걸로 보시는지.
[현근택]
일단 큰 의미가 있다면 1년 4개월 만에 대화에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가 1:1이냐, 3:1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약간 완전히 정상화 안 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으로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일본과의 무역전쟁, 전쟁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치상황에서는 국내적인 단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일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지만 아마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해 온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하실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요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미뤄왔던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장관의 해임 관련된 말이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된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 원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원내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바른미래당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원내 절차에 따라 흘러갈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 일단 보고서 불채택으로 국회 의사표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임명을 하시든 또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임명을 하지 않으시든 선택의 문제거든요.
물론 저희로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냈는데 그 뒤에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행동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청와대 회담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이라든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윤기찬]
추경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추경안에 협조를 해 달라. 왜냐하면 19일, 그다음날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임건의안과 연계해서 지금 말들이 나와서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한말씀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추경안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희가 비상대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경안 편성을 보면 2조 2000억 정도가 재해비고 나머지는 사실 경제활성화 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예상하시나요?
[현근택]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이 추경과 연계돼서 이게 더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정상화 과정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보다 더 큰 논란도 많았죠. 고소고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이건 작은 거다.
지금 분위기는 약간 뛰쳐나갔던 자유한국당이 들어왔고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는데 이번 5당 대표 회동 계기로 정상화되지 않겠냐 본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아마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정경두 장관 얘기도 사실 19일날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하면 24시간 이후에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8일날도 다시 열고 그때 그래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19일날 결의하자는 건데 당초에 없던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1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결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합의 없던 얘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시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도 크게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현근택]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임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임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18일날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앞으로 이게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냐, 회동 이후에도 이게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기찬]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불거진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왜 그렇게 군 기강이 해이되느냐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북 관련 원인이 있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추진하면서도 부국강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방백서에서 적의 개념을 없애거나 또는 군 정신자료에서 적의 개념을 없애는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없앴는지 확실히 확인은 안 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뭘 보고 경계태세를 갖고 또 뭘 보고 어떤 전투의지를 북돋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만의, 마지막까지 국방부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분에게 국방부를 어떻게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해요.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국회가 해임건의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정 국방장관 자체가 자진해서 사임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지난 국방 난맥상이 어느 정도 국민한테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에서요.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임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하는 방안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게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와 기강해이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과거로 돌리는. 남북간의 군사합의 이런 것도 다시 무효화시키자.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가서 대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물론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사권자의 판단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별개로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안보 문제라든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누구는 해임하고 누구는 유임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부위원장님 보실 때는 지금의 여야 간의 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를 하든지, 국회에. 아니면 자진해서 사퇴를 하든지 해임하든지 이것만이 해결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상황인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됐어요. 3분의 1 이상이 되면 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재적 과반으로 통과가 되면 해임건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결시키시든지, 왜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거냐고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일단 18일날, 19일날 같이 본회의 열고 안건의 부의하는 순서를 바꾸.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을 먼저 할지 추경을 먼저 할지. 이런 중재안도 못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뭔하는 건 받고 또는 온 국민들이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국방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기관이 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국회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근택]
추경이 굉장히 오래 된 문제예요. 그래서 두 달도 넘었는데 계속 연계시켜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 이런 게 계속 연계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해임안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 없다. 추경은 추경이고 해임안대로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연계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어제 또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의) :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그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문 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정답입니다.]
[앵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월호를 일단 정쟁에 끌어들였다는 것. 세월호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의 죽음, 그로 인해서 일단 아픔이 큰데 그게 사실은 치유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한일 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되어온 문제고 한일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삼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한국당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 이후 한국당 반응이 막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걸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 완전히 역으로 반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마 한국당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 막말이나 이런 걸로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말이다 그러면 막말인 건 인정했는데 그다음에 제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막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걸 막말이라고 하는 언론을 문제삼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일단 저는 두 소절을 나눠서. 뒤에 배설물 관련된 건 막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막말, 국어사전 정의에 나오는 대로 속되게 얘기하는 걸 일컫더라고요.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세월호 관련된 말은 사실 정치권에서 세월호 관련된 말들이 언급되는 계기가 된 것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팽목항 방명록이에요. 거기에 아이들한테 고맙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때부터 정치권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정쟁의 소재로 또는 정쟁과 관련된 말들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저 이면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저것을 막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막말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막말의 아까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지금은 마치 사실관계가 다른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말보다는 구체적인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이다 또는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이 기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반론보도 요청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기찬]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본인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말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왜곡되게 전달이 됐으면 또는 그 표현이 잘못됐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본인이 어떤 배경에서 얘기한 건지 들어볼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당 차원에서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근택]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논점을 흐리는 얘기예요. 방명록과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의사도 그런 의사가 아니었고. 실제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쟁화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어찌 보면 댓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이 읽은 거거든요.
단순히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에서도 책임을 묻는 게 맞다. 과거처럼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하든지 하는 게 옳은 절차이지 이것을 언론을 탓하고 남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어떤 협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수위를 높여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일 경고 메시지가 한층 강해진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회동을 갖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회동이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협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것도 참 관심이었습니다. 일본과 관련한 또 강한 메시지가 나올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외교 체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짚어볼까요?
[현근택]
지금 이낙연 총리가 외국 순방을 가 있습니다. 순방 가 있는데 동남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동국가 4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 현안이 많은데 총리가 외국 순방을 가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용기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격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통령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무총리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톱외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어느 정도 역할을 맡겨서 대통령이 주요 국가를 가고 그다음에 총리가 대통령이 못 간 국가들을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하기 힘든 만큼 역할을 분담해서 외교 무대에서 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다고, 윤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 시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4강 외교를 저희가 조금 등한시한 면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리께서는 더욱더 지일파예요. 일본에 인적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분이라서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하필 이 시점에 또 그렇게 일정대로 가시는 것 자체가 이건 그분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어떤 외교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일본과의 외교적 정상화가 먼저 된 뒤에 그다음에 4개국을 다시 가더라도 또는 다른 분이 가더라도요. 이것은 뭔가 현실과 안 맞는 외교행보다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 제가 하는 비판은.
[현근택]
조금 반박을 하면요. 지금 사실 일본은 우리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실무회담도 과장급으로 낮추고 굉장히 어찌 보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외교장관회담이든 아니면 책임자가 있는 회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찌 보면 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특사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응하겠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일단 20일 참의원 선거까지는 지켜보는 입장이어서 설령 우리가 특사를 파견한다 해도 일본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리가 외국 순방 간다고 해서 일본과의 외교라든지 특사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저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무역보복 상황에서 총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순방을 나갔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의 무역보복 상황과 연관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는 강도가 세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근택]
일단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18일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협정 상 제3국 중재위,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제3국 중재위에서 판단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게 되면 결국은 논점이 어디로 가냐면 강제징용의 문제가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21일 참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 과연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건 정해진 상태인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품목 이외에 더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은 일본은 말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북 안보 문제다, 그다음에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거다, 북한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리고 있어서 이런 것을 끊을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쟁점이 어찌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이냐 아니냐. 그 부분으로, 그게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렇게 가면 우리가 또 WTO에서 유리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보면 이건 보복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강제징용에 대한 경제 보복이다 이걸로 쟁점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다 보니까 쟁점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 약간 쟁점을 흐리고 있어서 그 쟁점을 하나로 단축시키기 위한, 축약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쟁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저도 대통령께서 다면적인 원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단순한 강제징용 판결에 관련된 과거사적 외교분쟁이 아니고 이건 경제 패권 내지 한반도의 통일 문제까지 연관된 그런 포석이다, 아베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따라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는 것은 명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 교섭을 하자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에 더해서 외교적인 교섭과 관련돼서 국제적인 무대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의 물자가 첨단소재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이런 다면적인 부설을 하신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3국에 대한 중재위와 관련된 교섭을 하자, 28일까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은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로까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교적 교섭을 위해서는 단초를 줘야 되는데 저들한테 명분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5당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현실적인 안을 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18일까지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또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주요 내용을 들어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앵커]
어제 발언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 말이 귀에 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큰 틀로 본다면 경제적인 이득이야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1년에 200~300억 달러 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하는 사람이 더 손해라고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북제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쪽을 우리가 계속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UN의 대북제재, 미국의 그런 큰 틀 안에서 움직여왔는데 일본이 지금 대북제재를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무기 같은 물질을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이 얘기는 한미공조도 약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 비치기를 한국이 대북 승인 물자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아까 경제적인 문제는 이미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일본 같은 경우 많이 빠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호 간에 해가 된다. 경제적으로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 더구나 대북제재 문제라든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재팬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도, 그러니까 남북미 간에 이뤄지는 평화 이런 분위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미 간의 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근택]
대북 제재 문제를 꺼낸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북제재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실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UN과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남북미 간에 이뤄지는 대화 이런 분위기 자체도 흔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강경하게 발언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분위기가?
[윤기찬]
대통령께서 나서서 막다른 길로 가시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외교적인 해법의 공간이 줄어들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일본이 지금 단순히 과거사 문제만 갖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 끝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판단은 저도 옳다고 보고요. 다만 해결에 있어서는 일단 대통령께서 외교적 해결을 하자고 일단 종합적인 의견은 그거거든요.
외교적 해결을 하자. 다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받아서 외교적인 채널을 열어서 외교적인 교섭을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단초가 되는 것은 18일 이전에 21일까지 일단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끌려면 18일 이전에 저쪽이 협상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3국 중재와 관련된 협상을 하자. 이것을 받는 것도 다소 국민감정에 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근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마 논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은 사실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에요. 일본이 정했고 65년 한일협정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중재위로 가고 중재위로 안 되면 제3국 중재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에서 다루는 건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과 만약에 다른 판결로 결론이 났을 때 어느 걸 우선시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판결이 있고 그 위에 어찌 보면 다른 결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집행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만약에 중재위의 효력이 한미 간에는 그게 우선하는 형태가 돼서 그러면 그 중재위 결정이 다시 또 국내에 효력을 갖는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일본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걸 단순히 받자 이건 제가 보기에 성급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중재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재국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그걸 안 받는 것이 명분을 줄 수가 있어요. 조약에 이미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 보고 안 되면 제3국 중재를 정해서 하자. 안 되면 제소로 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작조차 안 하는 것은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재하다가 결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건 참의원 선거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참의원 선거용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21일까지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받을 만한 거를 줘야죠. 그러면 중재위를 받아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근택]
중재위를 구성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명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재위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는 거기서 정하면 되는데 이게 중재위로 갔을 때는 사실 한일협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위만 가지 한일협정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할 때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든지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가 어쨌든 불법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일협의에서는 그게 위자료 같은 건 실제로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위로 갔을 때 이 판결과 굉장히 모순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중재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얘기는 65년 한일협정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한일 65년 체제보다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불법성도 인정받지 못한 그 한일협정을 가지고 옳냐, 그르냐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한테 절대 유리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받는 건 좀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실 때 이 중재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중재위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진 간에 협의를 또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중재위를 구성하자라고 못박는 게 아니에요. 중재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죠. 한 달 내에 그 얘기를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거절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끌고만 있지. 그러니까 그냥 중재위 구성을 위한 협의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 부담이 있기는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나 안 하는 것 또한 외교적인 부담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일단 1965년 조약에 부속된 청구권 협정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조약이에요.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중재라는 게 합의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중재를 위한 협의를 하자는 것을 안 받는 것은 나중에 일본에게 그릇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받는 것도 하나의 대화를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으면서 또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이제 확실이 나오겠지만 또 공방이 있겠네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 거절하면 얘기처럼 일본은 추가제재나 아니면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겠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받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한일협정 체제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법성을 인정 못 받은 한일협정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18일까지도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8일, 이것도 18일이네요. 이날 회동을 갖게 되는데 일본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보시나요?
[윤기찬]
일단 황교안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대북, 대미 특사를 건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또 이건 청와대하고 조율한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를 만든다.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방일단 이런 것들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취지. 주로 일본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해서 국내 경제와 관련된 말씀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주제가 논의될 걸로 보시는지.
[현근택]
일단 큰 의미가 있다면 1년 4개월 만에 대화에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가 1:1이냐, 3:1이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약간 완전히 정상화 안 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런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으로서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일본과의 무역전쟁, 전쟁이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치상황에서는 국내적인 단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일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된 관심사가 되겠지만 아마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얘기해 온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다 하실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요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미뤄왔던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번 회동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장관의 해임 관련된 말이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된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 원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원내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바른미래당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원내 절차에 따라 흘러갈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국회 내에서 일단 보고서 불채택으로 국회 의사표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임명을 하시든 또는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임명을 하지 않으시든 선택의 문제거든요.
물론 저희로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평을 냈는데 그 뒤에 대통령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행동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청와대 회담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이라든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공방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갈 수 있을까요?
[윤기찬]
추경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추경안에 협조를 해 달라. 왜냐하면 19일, 그다음날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임건의안과 연계해서 지금 말들이 나와서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한말씀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추경안이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저희가 비상대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경안 편성을 보면 2조 2000억 정도가 재해비고 나머지는 사실 경제활성화 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지금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예상하시나요?
[현근택]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안이 추경과 연계돼서 이게 더 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정상화 과정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보다 더 큰 논란도 많았죠. 고소고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 이건 작은 거다.
지금 분위기는 약간 뛰쳐나갔던 자유한국당이 들어왔고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는데 이번 5당 대표 회동 계기로 정상화되지 않겠냐 본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아마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정경두 장관 얘기도 사실 19일날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하면 24시간 이후에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8일날도 다시 열고 그때 그래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19일날 결의하자는 건데 당초에 없던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1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결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합의 없던 얘기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시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도 크게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현근택]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임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임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대통령이 18일날 열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앞으로 이게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게 아니냐, 회동 이후에도 이게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기찬]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불거진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 왜 그렇게 군 기강이 해이되느냐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북 관련 원인이 있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추진하면서도 부국강병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방백서에서 적의 개념을 없애거나 또는 군 정신자료에서 적의 개념을 없애는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없앴는지 확실히 확인은 안 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인들이 뭘 보고 경계태세를 갖고 또 뭘 보고 어떤 전투의지를 북돋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만의, 마지막까지 국방부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런 정신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분에게 국방부를 어떻게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해요.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국회가 해임건의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정 국방장관 자체가 자진해서 사임하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지난 국방 난맥상이 어느 정도 국민한테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에서요.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임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하는 방안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게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와 기강해이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과거로 돌리는. 남북간의 군사합의 이런 것도 다시 무효화시키자.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죠. 과거로 돌아가서 대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물론 개각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사권자의 판단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별개로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안보 문제라든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누구는 해임하고 누구는 유임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부위원장님 보실 때는 지금의 여야 간의 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인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를 하든지, 국회에. 아니면 자진해서 사퇴를 하든지 해임하든지 이것만이 해결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상황인가요?
[윤기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됐어요. 3분의 1 이상이 되면 발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재적 과반으로 통과가 되면 해임건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결시키시든지, 왜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거냐고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일단 18일날, 19일날 같이 본회의 열고 안건의 부의하는 순서를 바꾸. 예를 들면 해임건의안을 먼저 할지 추경을 먼저 할지. 이런 중재안도 못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뭔하는 건 받고 또는 온 국민들이 국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국방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기관이 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국회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근택]
추경이 굉장히 오래 된 문제예요. 그래서 두 달도 넘었는데 계속 연계시켜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고발 이런 게 계속 연계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해임안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 없다. 추경은 추경이고 해임안대로 별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연계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얻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어제 또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의) :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그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문 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 정답입니다.]
[앵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월호를 일단 정쟁에 끌어들였다는 것. 세월호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의 죽음, 그로 인해서 일단 아픔이 큰데 그게 사실은 치유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한일 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되어온 문제고 한일청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삼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한국당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 이후 한국당 반응이 막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걸 보도한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 완전히 역으로 반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마 한국당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 막말이나 이런 걸로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곤혹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말이다 그러면 막말인 건 인정했는데 그다음에 제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막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걸 막말이라고 하는 언론을 문제삼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일단 저는 두 소절을 나눠서. 뒤에 배설물 관련된 건 막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막말, 국어사전 정의에 나오는 대로 속되게 얘기하는 걸 일컫더라고요. 원래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세월호 관련된 말은 사실 정치권에서 세월호 관련된 말들이 언급되는 계기가 된 것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팽목항 방명록이에요. 거기에 아이들한테 고맙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때부터 정치권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정쟁의 소재로 또는 정쟁과 관련된 말들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저 이면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저것을 막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막말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막말의 아까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지금은 마치 사실관계가 다른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허위사실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말보다는 구체적인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이다 또는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이 기사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반론보도 요청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기찬]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본인이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말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의미가 왜곡되게 전달이 됐으면 또는 그 표현이 잘못됐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본인이 어떤 배경에서 얘기한 건지 들어볼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당 차원에서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근택]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논점을 흐리는 얘기예요. 방명록과 아무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의사도 그런 의사가 아니었고. 실제로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진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정쟁화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어찌 보면 댓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본인이 읽은 거거든요.
단순히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에서도 책임을 묻는 게 맞다. 과거처럼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를 하든지 하는 게 옳은 절차이지 이것을 언론을 탓하고 남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어떤 협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